[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 중 하나로 ‘노동개혁’을 내세웠습니다.

이 노동개혁엔 일이 많을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없을 때는 휴식하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갖고 있었던 노동관이 반영되었습니다.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해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하겠다는 건데요.

이러한 정부의 노동개혁 방침은 사회적으로 큰 풍파를 일으켰습니다. 일주일에 최대 69시간을 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주 69시간제’가 사회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여론의 크나큰 반발에 정부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이 변함이 없다”며 ‘주 69시간제’의 역풍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이어 윤 대통령은 27일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정부의 노동개혁이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직접적으로 사과를 표한 바 있는데요.

정부의 노동개혁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일조하는 모습까지 보이자, 정부가 대대적인 수정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2일 ‘MZ노조’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만남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23일엔 제조업 현장 청년 근로자, 24일 청년유니온으로부터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 장관은 28일엔 우리나라 경제 5단체의 부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눈치 보지 않고 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 조성, 퇴근 후 업무 연락 자제 등 기업 문화 혁신,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며 경재계에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曰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 완화와 함께 ‘공짜노동’ 등 불공정/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한다면 궁극적으로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개편안 입법예고 후 일하는 시간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결국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을 위해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근로시간 장기화’라는 여론의 반발을 진화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27일 “(고용노동부의) 모든 정기/수시 감독에서 근로시간 실태를 파악하고, 포괄임금/고정수당 기획감독 결과와 신고센터 접수 사건 사례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했습니다.

‘공짜 야근’, ‘임금체불’의 원흉으로 평가 받는 포괄임금제와 함께 현행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제도 등도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갑니다. 이 장관은 “(이러한) 불법/편법 관행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기업 측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는데요.

요약하자면, 정부가 ‘주 69시간제’의 역풍을 감당하지 못한 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기업 측에 의해 악용될 것이란 여론의 우려를 크게 의식하는 모양새인데요. 여러분은 윤 정부 노동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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