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제를 반대하는 이유
▷’연차 갑질’ 만연…노동시간만 늘어날 것
▷여전히 과로사로 죽는 사례 나와
▷”주 69시간제 도입되면 비극적인 일 계속 일어날 것”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최대 한 주 69시간까지 근무하고 일이 적을 때는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놨지만 일각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도 주어진 연차를 제대로 못쓰게 하는 ‘연차 갑질’이 만연한 현실에서 노동시간만 늘릴 것이라는 겁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휴가 관련 갑질 제보 229건 가운데 96건(41.9%)이 '연차휴가 제한'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법에 보장된 연차휴가를 전부 주지 않는 식의 '위법한 연차휴가 부여'(43건·18.8%)와 '연차수당 미지급'(30건·13.1%)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 제보자는 직장갑질119에
"연차를 쓰는 데 상사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한다"며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하니 '어느 직장에서 연차를
다 쓰냐'고 하더라"라고 토로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주 52시간 상한제마저 제대로 안 지켜지고 법정 연차휴가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법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할 때 몰아서 노동자를 쓸 수 있는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휴가를 모아
'한 달살이'를 가라고 하지만, 한 달짜리 휴가가
발생하려면 최소 117시간 연장근로를 해야 한다"며 "하루 12시간씩 30일
일하거나, 10시간씩 60일을 일해야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 제도 상에서도 과로사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 도심 한복판의 대형 빌딩에서
나흘에 걸쳐 62시간 연속 근무를 하던 경비노동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가족과 동료들은 지난달 동료 일부의 퇴사로 결원이 생긴 뒤부터 과로에 시달려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경비∙보안업체에 만연한 장시간∙야간 노동의 실태가 다시 한번 드러난 셈입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경비원 생활을 5년째 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경비원들의 과로사로 죽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전히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우리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주 69시간제가 도입되면 이런 비극적인 일을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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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