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출처=문체부 이브리핑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최대 한 주 69시간까지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장기 휴가 등이 가능해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의 인력 운용을 쉽게 하고, 노동자에게 근로시간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주52시간제 유연화’입니다. 

현재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최대 69시간’은 주 6일간 출퇴근 사이 11시간을 연속으로 쉬고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 의무를 지켰다고 가정할 때 계산된 시간입니다.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7시간의 70%)입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주 69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유연한 근로시간으로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찬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 수입을 원하는 노동자들에게 희소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주 52시간제로 노동시간이 줄어든 2018년 이후 부업 참가율이 늘었다는 게 근거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주 69시간 제도가 자칫 장시간 집중 노동을 강제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악화시킬 것이란 겁니다. 

이와함께 노동시간을 늘려야 한다면 노동자를 더 고용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낮은 임금으로 현재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노동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 69시간 개편안을 놓고 노사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 [위고라] 토론결과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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