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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플러스] 과반수 이상, 주 69시간제 개편안 반대

▷반대 78.8%, 찬성 20.2%
▷”정부가 노사 중재자 역할 해야”

입력 : 2023.03.24 13:26 수정 : 2023.04.11 13:45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69시간제 개편 논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과반수(78.8%)가 주 69시간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39일부터 3 22일까지 약 13일 동안 실시됐고, 110명이 참여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먼저 현행 주 52시간제 근로시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라는 질문에 만족하지 않는다매우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각각 33.9%, 19.3%를 차지했습니다. 현행 주 52시간제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놓은 셈입니다. 반면 만족한다 13.8%, ‘매우만족한다17.4%로 나타났습니다. ‘보통이다 15.6%를 기록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다음으로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참여자의 79.8%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찬성한다 20.2%를 차지했습니다. 참여자는 주로 건강권 침해와 실효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참여자 A씨는 바쁘다는 핑계로 최대한 노동 시간 끌어다 일 시키는 회사가 노동자에게 장기휴가를 줄만큼 인력이 여유로울 수가 있을까? 인력을 확충하지 않는 이상 회사는 오늘 바쁜 거 끝났다고 며칠 뒤 여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기업이 아닌 일반 서민에게 69시간은 너무 무리한 이야기다. 52시간이어도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데 여기서 더 하면 진짜 죽는다고 토로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69시간 근로제도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8.5%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지 않다29.4%, ‘매우그렇다4.6%, ‘그렇다13.8%, ‘보통이다13.8%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대부분이 주 69시간 근로제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개편안(1주 최대 69시간)의 취지는 일리가 있습니다. 기업 운영에 있어서 업무량이 몰리는 특정 기간에 일을 더하는 대신 여유 기간에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폴앤톡 투표 결과와 함께 대부분 설문 결과에서 건강권 침해와 실효성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내놓고 있다는 현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 이야기에 방점을 찍은 정책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과 노사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정부가 제대로 수행할 때 비로소 사회적 합의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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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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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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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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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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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