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플러스] 과반수 이상, 주 69시간제 개편안 반대
▷반대 78.8%, 찬성 20.2%
▷”정부가 노사 중재자 역할 해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주 69시간제 개편 논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과반수(78.8%)가 주 69시간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약 13일 동안 실시됐고, 총 110명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현행 주 52시간제
근로시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라는 질문에 ‘만족하지
않는다’와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각각 33.9%, 19.3%를 차지했습니다. 현행 주 52시간제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놓은 셈입니다. 반면 ‘만족한다’는 13.8%, ‘매우만족한다’는
17.4%로 나타났습니다. ‘보통이다’는 15.6%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참여자의 79.8%가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찬성’한다 20.2%를 차지했습니다. 참여자는 주로 건강권 침해와 실효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참여자 A씨는
“바쁘다는 핑계로 최대한 노동 시간 끌어다 일 시키는 회사가 노동자에게 장기휴가를 줄만큼 인력이 여유로울
수가 있을까? 인력을 확충하지 않는 이상 회사는 오늘 바쁜 거 끝났다고 며칠 뒤 여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기업이 아닌 일반 서민에게 69시간은 너무 무리한 이야기다. 52시간이어도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데 여기서 더 하면 진짜 죽는다”고
토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69시간
근로제도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8.5%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29.4%, ‘매우그렇다’는 4.6%,
‘그렇다’는 13.8%, ‘보통이다’는 13.8%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대부분이 주 69시간 근로제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개편안(1주 최대 69시간)의 취지는 일리가 있습니다.
기업 운영에 있어서 업무량이 몰리는 특정 기간에 일을 더하는 대신 여유 기간에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폴앤톡 투표 결과와 함께 대부분 설문 결과에서 건강권 침해와
실효성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내놓고 있다는 현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 이야기에 방점을 찍은
정책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과 노사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정부가
제대로 수행할 때 비로소 사회적 합의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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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