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플러스] 과반수 이상, 주 69시간제 개편안 반대
▷반대 78.8%, 찬성 20.2%
▷”정부가 노사 중재자 역할 해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주 69시간제 개편 논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과반수(78.8%)가 주 69시간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약 13일 동안 실시됐고, 총 110명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현행 주 52시간제
근로시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라는 질문에 ‘만족하지
않는다’와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각각 33.9%, 19.3%를 차지했습니다. 현행 주 52시간제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놓은 셈입니다. 반면 ‘만족한다’는 13.8%, ‘매우만족한다’는
17.4%로 나타났습니다. ‘보통이다’는 15.6%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참여자의 79.8%가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찬성’한다 20.2%를 차지했습니다. 참여자는 주로 건강권 침해와 실효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참여자 A씨는
“바쁘다는 핑계로 최대한 노동 시간 끌어다 일 시키는 회사가 노동자에게 장기휴가를 줄만큼 인력이 여유로울
수가 있을까? 인력을 확충하지 않는 이상 회사는 오늘 바쁜 거 끝났다고 며칠 뒤 여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기업이 아닌 일반 서민에게 69시간은 너무 무리한 이야기다. 52시간이어도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데 여기서 더 하면 진짜 죽는다”고
토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69시간
근로제도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8.5%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29.4%, ‘매우그렇다’는 4.6%,
‘그렇다’는 13.8%, ‘보통이다’는 13.8%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대부분이 주 69시간 근로제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개편안(1주 최대 69시간)의 취지는 일리가 있습니다.
기업 운영에 있어서 업무량이 몰리는 특정 기간에 일을 더하는 대신 여유 기간에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폴앤톡 투표 결과와 함께 대부분 설문 결과에서 건강권 침해와
실효성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내놓고 있다는 현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 이야기에 방점을 찍은
정책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과 노사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정부가
제대로 수행할 때 비로소 사회적 합의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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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