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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시간 개편안 놓고, 엇갈린 설문조사

▷주 최대 69시간 활용 의사 밝힌 기업 27% 불과
▷”입법 논의전에 개편 취지 훼손 안타까워”
▷언론사 및 관련 단체에서 정반대 결과 나와

입력 : 2023.03.24 17:23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 놓고, 엇갈린 설문조사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에서 논란의 중심이 된 한주 최대 69시간 근무놓고 엇갈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302개사를 대상으로 정부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연장근로 제도가 개편돼도 평상시 연장근로 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업은 27.8%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69시간까지 근로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3.6%로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52~56시간 미만'(40.2%)△56~60시간(34.3%) △60~64시간 미만(16.0%) △64~68시간(5.9%)이 뒤를 이었습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첫발을 내디딘 근로시간 개편이 입법 논의도 하기 전에 장시간 근로 논란으로 기업혁신과 근로자 휴식 보장이라는 개편 취지가 훼손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근로시간 효율적 운용이라는 취지가 균형감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건강권 보호 조치의 예외사유를 좀 더 확대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언론사와 관련 단체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위즈경제 폴앤톡에 따르면 69시간제 개편 논란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과반수(78.8%)가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개편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 A씨는 참여자 A씨는바쁘다는 핑계로 최대한 노동 시간 끌어다 일 시키는 회사가 노동자에게 장기휴가를 줄만큼 인력이 여유로울 수가 있을까? 인력을 확충하지 않는 이상 회사는 오늘 바쁜 거 끝났다고 며칠 뒤 여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휴가 관련 갑질 제보 229건 가운데 96(41.9%) '연차휴가 제한'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제보자는 직장갑질119 "연차를 쓰는 데 상사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한다"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하니 '어느 직장에서 연차를 다 쓰냐'고 하더라"라고 토로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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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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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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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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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