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층 1인가구 지원 정책 필요해"... 돌봄, 건강, 식생활 등 취약
▷ 2022년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 34.5%... 증가세 보여
▷ 1인가구 전반적으로 행복감 낮지만, 중장년층/노년층 심각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수는 750만 2,350가구로, 그 비율은 3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개의 가구 중 3가구는 홀로 살고 있는 셈인데요. 1인 가구에 사회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대두하는 가운데, 특히 중년/노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인 가구 유형 분석과 행복 제고를 위한 시사점(국가미래전략 Insight 74호)’을 통해 “혼자 사는 사람들은 여럿이 사는 사람들보다 전반적 행복감, 영역별 만족도가 낮으며, 특히 생활수준의 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2022년 행복조사 응답자의 전반적 행복감 평균은 6.46점인데, 1인가구는 이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인 가구의 7개 유형 중 중년 이혼 남성/여성과 노년 사별 남성에 주목했습니다. 중년 이혼 남성의 경우 전반적 행복감이 5.43점, 노년 사별 남성은 5.57점에 머무르면서 다른 유형보다 낮았습니다.
‘생활수준 만족’, ‘건강 만족’,
‘대인관계 만족’ 등 기타 행복감 문항의 점수도 평균을 밑돌았는데요. 젊은 미혼 남성/여성, 기러기형
중년층의 행복감 점수와는 대조적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복지 정책이 청년,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인가구 정책 역시 청년층과 노인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반해 중년층은 사회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요.
송민혜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PM 역시, ‘50+세대 1인가구에
대한 돌봄 필요성과 향방’ 보고서에서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국가 및 서울시 차원의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중장년층의
고독사 비율이 전 연령 대비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만 지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즉 외로움과 우울감 등의 해소를 위한 상담사업이나 커뮤니티
활동 등의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활발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 1인가구 정책이나, 고령맞춤형
임대 주택 사업 등을 갖춘 노년 1인가구 정책보다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송민혜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PM 曰 “'생애주기별 차별화된 지원'을
표방한 지금의 1인가구 지원정책으로는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힘들다”
이에 관해 국회미래연구원은 “중년,
노년의 남성 1인가구는 건강, 돌봄, 식생활 등에 있어 스스로 해결하는데 있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
마련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타파하는 기존의 정책적인 지원은 물론, 보다 포괄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국회미래연구원은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1인가구 시대에 맞는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가족이라는 전통적인 형태가 점차 해체되면서 1인가구 시대로 이행하고 있으나 정부 정책의 골격은 여전히 ‘다인가구’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가계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 삶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법과 세제 등 각종 제도는 여전히 가족 중심적인 것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혼자 사는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 정서적 만족감, 행복감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와 국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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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