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수는 750만 2,350가구로, 그 비율은 3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개의 가구 중 3가구는 홀로 살고 있는 셈인데요. 1인 가구에 사회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대두하는 가운데, 특히 중년/노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인 가구 유형 분석과 행복 제고를 위한 시사점(국가미래전략 Insight 74호)’을 통해 “혼자 사는 사람들은 여럿이 사는 사람들보다 전반적 행복감, 영역별 만족도가 낮으며, 특히 생활수준의 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2022년 행복조사 응답자의 전반적 행복감 평균은 6.46점인데, 1인가구는 이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인 가구의 7개 유형 중 중년 이혼 남성/여성과 노년 사별 남성에 주목했습니다. 중년 이혼 남성의 경우 전반적 행복감이 5.43점, 노년 사별 남성은 5.57점에 머무르면서 다른 유형보다 낮았습니다.

‘생활수준 만족’, ‘건강 만족’, ‘대인관계 만족’ 등 기타 행복감 문항의 점수도 평균을 밑돌았는데요. 젊은 미혼 남성/여성, 기러기형 중년층의 행복감 점수와는 대조적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복지 정책이 청년,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인가구 정책 역시 청년층과 노인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반해 중년층은 사회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요.

송민혜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PM 역시, ‘50+세대 1인가구에 대한 돌봄 필요성과 향방’ 보고서에서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국가 및 서울시 차원의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중장년층의 고독사 비율이 전 연령 대비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만 지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즉 외로움과 우울감 등의 해소를 위한 상담사업이나 커뮤니티 활동 등의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활발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 1인가구 정책이나, 고령맞춤형 임대 주택 사업 등을 갖춘 노년 1인가구 정책보다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송민혜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PM 曰 “'생애주기별 차별화된 지원'을 표방한 지금의 1인가구 지원정책으로는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힘들다”

이에 관해 국회미래연구원은 “중년, 노년의 남성 1인가구는 건강, 돌봄, 식생활 등에 있어 스스로 해결하는데 있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 마련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타파하는 기존의 정책적인 지원은 물론, 보다 포괄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국회미래연구원은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1인가구 시대에 맞는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가족이라는 전통적인 형태가 점차 해체되면서 1인가구 시대로 이행하고 있으나 정부 정책의 골격은 여전히 ‘다인가구’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가계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 삶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법과 세제 등 각종 제도는 여전히 가족 중심적인 것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혼자 사는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 정서적 만족감, 행복감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와 국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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