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층 1인가구 지원 정책 필요해"... 돌봄, 건강, 식생활 등 취약
▷ 2022년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 34.5%... 증가세 보여
▷ 1인가구 전반적으로 행복감 낮지만, 중장년층/노년층 심각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수는 750만 2,350가구로, 그 비율은 3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개의 가구 중 3가구는 홀로 살고 있는 셈인데요. 1인 가구에 사회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대두하는 가운데, 특히 중년/노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인 가구 유형 분석과 행복 제고를 위한 시사점(국가미래전략 Insight 74호)’을 통해 “혼자 사는 사람들은 여럿이 사는 사람들보다 전반적 행복감, 영역별 만족도가 낮으며, 특히 생활수준의 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2022년 행복조사 응답자의 전반적 행복감 평균은 6.46점인데, 1인가구는 이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인 가구의 7개 유형 중 중년 이혼 남성/여성과 노년 사별 남성에 주목했습니다. 중년 이혼 남성의 경우 전반적 행복감이 5.43점, 노년 사별 남성은 5.57점에 머무르면서 다른 유형보다 낮았습니다.
‘생활수준 만족’, ‘건강 만족’,
‘대인관계 만족’ 등 기타 행복감 문항의 점수도 평균을 밑돌았는데요. 젊은 미혼 남성/여성, 기러기형
중년층의 행복감 점수와는 대조적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복지 정책이 청년,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인가구 정책 역시 청년층과 노인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반해 중년층은 사회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요.
송민혜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PM 역시, ‘50+세대 1인가구에
대한 돌봄 필요성과 향방’ 보고서에서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국가 및 서울시 차원의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중장년층의
고독사 비율이 전 연령 대비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만 지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즉 외로움과 우울감 등의 해소를 위한 상담사업이나 커뮤니티
활동 등의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활발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 1인가구 정책이나, 고령맞춤형
임대 주택 사업 등을 갖춘 노년 1인가구 정책보다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송민혜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PM 曰 “'생애주기별 차별화된 지원'을
표방한 지금의 1인가구 지원정책으로는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힘들다”
이에 관해 국회미래연구원은 “중년,
노년의 남성 1인가구는 건강, 돌봄, 식생활 등에 있어 스스로 해결하는데 있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
마련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타파하는 기존의 정책적인 지원은 물론, 보다 포괄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국회미래연구원은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1인가구 시대에 맞는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가족이라는 전통적인 형태가 점차 해체되면서 1인가구 시대로 이행하고 있으나 정부 정책의 골격은 여전히 ‘다인가구’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가계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 삶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법과 세제 등 각종 제도는 여전히 가족 중심적인 것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혼자 사는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 정서적 만족감, 행복감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와 국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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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