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인구 감소... 이유와 해법은?
▷지난해 귀농 12.5%·귀촌 15%·귀어 15.9% 감소
▷"주택거래량 감소와 인구이동 감소 영향"
▷전문가 "연령별 맞춤형 정책 등 관련 정책 필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일상 회복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생활을 접고 귀농·귀촌하는 사람이 감소했지만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은퇴가 이어지면서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흐름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역귀농'을 막을 수 있을거라 지적합니다.
2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귀농어·귀촌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은 1만2411가구, 귀촌은 31만8769가구, 귀어는 951가구로 지난해보다 각각 13.5%, 12.3%, 16.2% 감소했습니다. 인구수 기준으로도 귀농인 12.5%, 귀촌인 15.0%, 귀어인 15.9%가 줄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기조로 인한 주택거래량 감소와 인구이동 감소가 귀농어·귀촌 인구도 따라서 감소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인구이동자 수는 48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며 지난해와 비교해 14.7% 감소했습니다. 주택거래량도 49.9% 급락했습니다. 주거 이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농어촌으로의 이전도 쉽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크게 늘어난 1인가구의 귀농어·귀촌 비율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1년 75.2%였던 1인 귀농어·귀촌 가구 비율은 지난해 77.5%로 2.3%p 상승했습니다. 홀로 농어촌으로 유입되는 비중이 늘며 가구수가 늘어도 인구 증가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이와함께 농식품부는 펜데믹 기간에 대한 기저효과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늘어났던 농어촌 유입이, 엔데믹에 가까워지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도시지역 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 코로나로 인한 유입효과도 감소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유입 인구는 감소했지만 농식품부는 귀농·귀촌으로 향하는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은 2021년 34.4%에서 지난해 37.2%로 오히려 2.8%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령대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귀농·귀촌자들이 정착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연령대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주요 집단별로 보면 30~40대 귀농자는 여유자금부족, 농지구입, 주거문제를 힘들어하고 30~40대 귀촌자는 일자리 부족문제를 60대 이상 귀촌자는 지역주민과의 갈등, 영농기술 습득의 어려움들을 토로한다"면서 "30~40대 귀농·귀촌자에게는 다양한 경제활동 기회와 더불어 적절할 자금관련 지원이 필요하고 60대 귀촌자 대상으로는 지역주민과의 화합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귀농·귀촌 정착에 있어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지역주민과 융화하고 지역사회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장영주 산업자원농수산팀장은 "이주민들과 원주민들과 간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도 중요하다.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귀농·귀촌인의 농촌 유입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중개하는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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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