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인구 감소... 이유와 해법은?
▷지난해 귀농 12.5%·귀촌 15%·귀어 15.9% 감소
▷"주택거래량 감소와 인구이동 감소 영향"
▷전문가 "연령별 맞춤형 정책 등 관련 정책 필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일상 회복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생활을 접고 귀농·귀촌하는 사람이 감소했지만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은퇴가 이어지면서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흐름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역귀농'을 막을 수 있을거라 지적합니다.
2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귀농어·귀촌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은 1만2411가구, 귀촌은 31만8769가구, 귀어는 951가구로 지난해보다 각각 13.5%, 12.3%, 16.2% 감소했습니다. 인구수 기준으로도 귀농인 12.5%, 귀촌인 15.0%, 귀어인 15.9%가 줄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기조로 인한 주택거래량 감소와 인구이동 감소가 귀농어·귀촌 인구도 따라서 감소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인구이동자 수는 48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며 지난해와 비교해 14.7% 감소했습니다. 주택거래량도 49.9% 급락했습니다. 주거 이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농어촌으로의 이전도 쉽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크게 늘어난 1인가구의 귀농어·귀촌 비율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1년 75.2%였던 1인 귀농어·귀촌 가구 비율은 지난해 77.5%로 2.3%p 상승했습니다. 홀로 농어촌으로 유입되는 비중이 늘며 가구수가 늘어도 인구 증가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이와함께 농식품부는 펜데믹 기간에 대한 기저효과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늘어났던 농어촌 유입이, 엔데믹에 가까워지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도시지역 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 코로나로 인한 유입효과도 감소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유입 인구는 감소했지만 농식품부는 귀농·귀촌으로 향하는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은 2021년 34.4%에서 지난해 37.2%로 오히려 2.8%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령대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귀농·귀촌자들이 정착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연령대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주요 집단별로 보면 30~40대 귀농자는 여유자금부족, 농지구입, 주거문제를 힘들어하고 30~40대 귀촌자는 일자리 부족문제를 60대 이상 귀촌자는 지역주민과의 갈등, 영농기술 습득의 어려움들을 토로한다"면서 "30~40대 귀농·귀촌자에게는 다양한 경제활동 기회와 더불어 적절할 자금관련 지원이 필요하고 60대 귀촌자 대상으로는 지역주민과의 화합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귀농·귀촌 정착에 있어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지역주민과 융화하고 지역사회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장영주 산업자원농수산팀장은 "이주민들과 원주민들과 간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도 중요하다.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귀농·귀촌인의 농촌 유입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중개하는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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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