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표 연금개혁 속도 붙을까... 국민연금 수익률 설정, 퇴직연금 개선
▷ 국민연금 향후 5년간 수익률 5.6% 설정, "해외주식, 채권 비중 점차 확대"
▷ 퇴직연금 300조 원 시대...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점차 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에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만큼, 정부 각 부처는 각종 개선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2028년까지 국민연금 수익률 5.6%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을 5.6%로 설정했습니다.
지난 3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24~2017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을 의결했는데, 실질경제성장률과 문과성장률 전망을 고려해 오는 2028년까지의 목표수익율을 5.6%로 정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경제 침체로 인해 -8.22%까지 떨어졌다가, 지난 3월말엔 6.35%로 반등을 이루어 낸 바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28년 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식을 55% 내외, 채권이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로 결정했습니다. 2023년 3월말 기준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는 주식이 42.7%, 채권 41.2%, 대체투자가 16%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향후 5년간 주식의 비중을 다소 늘릴 것이라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이 돋보입니다. 특히,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이 엿보이는 듯합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앞으로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와 대체투자를 점차 확대해나가는 정책 방향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연금 재정 누수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난 1월에 한 자녀가 모친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2년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발견되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여럿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건수는 총 22건으로, 피해액은 건당 평균 3,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기초연금 부정수급 사례가 54건 건당 1,800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전체 수급자 수 대비 부정수급의 규모는 크지 않다고 진단했으나, 연금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수급 예측 모형 개발’,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 등 사후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부정수급 조사 실무협의체, 보험조사 실무협의회 등 소통기구를 관계 기관과 협의해 활성화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리/조사체계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曰 “국민/기초연금은 국민이 맡겨주신 국민연금보험료와 납부하신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 신뢰받는 연금제도로 만들어 나가겠다”
# 퇴직연금제도 합리적으로 개선
한편,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관련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퇴직연금 300조 원 시대에 적립금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규율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제도 별 성격에 맞게 운용규제를 개선합니다. 근로자가 운영하는 확정급여형(DC형), 개인형(IRP형) 퇴직연금의 경우,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아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해상충 규제를 거의 두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 현재 적립금 대비 10% 계열회사 증권에 대한 편입 한도를 DC형은 20%, IRP형은 30%로 상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퇴직연금에 회사채 같은 증권을 편입시킬 수 있는 비중이 늘어난 셈으로 이전보다는 DC형, IRP형 퇴직연금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여기에 금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DB형 퇴직연금에서 보다 원활하게 ALM 운용전략(자산-부채 매칭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수채/지방채 편입 한도를 올리고,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상품을 추진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눈에 띄는 건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의 도입입니다.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은 IRP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인출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지난 2022년 기준 퇴직연금 1인당 적립금 규모는 5,000만 원 수준에 육박한 데 반해, 이를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중은 약 7.1%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여전히 다수 은퇴자는 일시금 형태로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연금 형태 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책적 유인이 바로 내년 이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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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