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혁하자"는 고민정 의원 말에... 여당은 "적극 환영"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 종부세 누더기 되어버려, 총체적인 재설계 필요"
▷ 국민의힘이 호응, "입장 변화 환영한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022년 6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다주택자의 과도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종합부동산세 부자감세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고가 다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감면하게 되면 국가불균형 발전은 더욱 심화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까지 인하되면, 종부세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1가구 2주택 보유자의 합산 공시 가격을 35억 6300만 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종부세는 9422만 원에서 4616만 원으로 절반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합산 공시가격이 24억 7900만 원이면 종부세는 5048만 원에서 2114만 원으로 60% 가까이 감소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의 감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엔 내부에서 다른 기류가 관측됩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종부세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여러 예외조건과 완화조치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엔 누더기가 되어버렸다”며 종부세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2022년에 종부세를 완화시키는 법안에 반대하던 고 의원이 입장을 바꾼 셈입니다.
고 의원은 “시장재이면서도 필수재인 부동산은 시장재 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 필수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종부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물론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曰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고 젊은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선 어떤 제도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종부세 개혁을 논의하자는 고 의원 등에 대해 국민의힘은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야당 쪽에서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자는 제안도 있었으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며, “그간 종부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야당에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현 주택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17년 대비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33만 2000명에서 93만 1000명으로 3배 증가했고, 금액은 4000억 원에서 4조 4000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서, 정 정책위의장은 “집주인들은 전세가와 매매가를 올려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메우려고 했고, 결국 똘똘한 한 채, 영끌투자와 같은 기현상을 낳고 말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曰 “야당에서 제안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종부세를 완전
폐지할 경우 부동산교부세가 전액 지방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 이에
종부세가 왜곡시킨 부동산 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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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3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