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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혁하자"는 고민정 의원 말에... 여당은 "적극 환영"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 종부세 누더기 되어버려, 총체적인 재설계 필요"
▷ 국민의힘이 호응, "입장 변화 환영한다"

입력 : 2024.05.28 15:57 수정 : 2024.05.28 16:07
"종부세 개혁하자"는 고민정 의원 말에... 여당은 "적극 환영"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022 6,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다주택자의 과도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종합부동산세 부자감세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가 다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감면하게 되면 국가불균형 발전은 더욱 심화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까지 인하되면, 종부세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1가구 2주택 보유자의 합산 공시 가격을 356300만 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종부세는 9422만 원에서 4616만 원으로 절반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합산 공시가격이 24 7900만 원이면 종부세는 5048만 원에서 2114만 원으로 60% 가까이 감소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의 감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엔 내부에서 다른 기류가 관측됩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종부세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여러 예외조건과 완화조치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엔 누더기가 되어버렸다며 종부세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2022년에 종부세를 완화시키는 법안에 반대하던 고 의원이 입장을 바꾼 셈입니다.

 

고 의원은 시장재이면서도 필수재인 부동산은 시장재 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 필수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종부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물론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曰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고 젊은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선 어떤 제도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종부세 개혁을 논의하자는 고 의원 등에 대해 국민의힘은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야당 쪽에서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자는 제안도 있었으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간 종부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야당에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현 주택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17년 대비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33 2000명에서 93 1000명으로 3배 증가했고, 금액은 4000억 원에서 4 4000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서, 정 정책위의장은 집주인들은 전세가와 매매가를 올려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메우려고 했고, 결국 똘똘한 한 채, 영끌투자와 같은 기현상을 낳고 말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曰 야당에서 제안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종부세를 완전 폐지할 경우 부동산교부세가 전액 지방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 이에 종부세가 왜곡시킨 부동산 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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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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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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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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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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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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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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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