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혁하자"는 고민정 의원 말에... 여당은 "적극 환영"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 종부세 누더기 되어버려, 총체적인 재설계 필요"
▷ 국민의힘이 호응, "입장 변화 환영한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022년 6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다주택자의 과도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종합부동산세 부자감세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고가 다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감면하게 되면 국가불균형 발전은 더욱 심화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까지 인하되면, 종부세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1가구 2주택 보유자의 합산 공시 가격을 35억 6300만 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종부세는 9422만 원에서 4616만 원으로 절반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합산 공시가격이 24억 7900만 원이면 종부세는 5048만 원에서 2114만 원으로 60% 가까이 감소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의 감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엔 내부에서 다른 기류가 관측됩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종부세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여러 예외조건과 완화조치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엔 누더기가 되어버렸다”며 종부세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2022년에 종부세를 완화시키는 법안에 반대하던 고 의원이 입장을 바꾼 셈입니다.
고 의원은 “시장재이면서도 필수재인 부동산은 시장재 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 필수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종부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물론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曰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고 젊은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선 어떤 제도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종부세 개혁을 논의하자는 고 의원 등에 대해 국민의힘은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야당 쪽에서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자는 제안도 있었으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며, “그간 종부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야당에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현 주택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17년 대비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33만 2000명에서 93만 1000명으로 3배 증가했고, 금액은 4000억 원에서 4조 4000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서, 정 정책위의장은 “집주인들은 전세가와 매매가를 올려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메우려고 했고, 결국 똘똘한 한 채, 영끌투자와 같은 기현상을 낳고 말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曰 “야당에서 제안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종부세를 완전
폐지할 경우 부동산교부세가 전액 지방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 이에
종부세가 왜곡시킨 부동산 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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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