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혁하자"는 고민정 의원 말에... 여당은 "적극 환영"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 종부세 누더기 되어버려, 총체적인 재설계 필요"
▷ 국민의힘이 호응, "입장 변화 환영한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022년 6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다주택자의 과도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종합부동산세 부자감세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고가 다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감면하게 되면 국가불균형 발전은 더욱 심화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까지 인하되면, 종부세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1가구 2주택 보유자의 합산 공시 가격을 35억 6300만 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종부세는 9422만 원에서 4616만 원으로 절반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합산 공시가격이 24억 7900만 원이면 종부세는 5048만 원에서 2114만 원으로 60% 가까이 감소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의 감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엔 내부에서 다른 기류가 관측됩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종부세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여러 예외조건과 완화조치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엔 누더기가 되어버렸다”며 종부세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2022년에 종부세를 완화시키는 법안에 반대하던 고 의원이 입장을 바꾼 셈입니다.
고 의원은 “시장재이면서도 필수재인 부동산은 시장재 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 필수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종부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물론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曰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고 젊은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선 어떤 제도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종부세 개혁을 논의하자는 고 의원 등에 대해 국민의힘은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야당 쪽에서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자는 제안도 있었으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며, “그간 종부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야당에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현 주택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17년 대비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33만 2000명에서 93만 1000명으로 3배 증가했고, 금액은 4000억 원에서 4조 4000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서, 정 정책위의장은 “집주인들은 전세가와 매매가를 올려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메우려고 했고, 결국 똘똘한 한 채, 영끌투자와 같은 기현상을 낳고 말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曰 “야당에서 제안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종부세를 완전
폐지할 경우 부동산교부세가 전액 지방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 이에
종부세가 왜곡시킨 부동산 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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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