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혁하자"는 고민정 의원 말에... 여당은 "적극 환영"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 종부세 누더기 되어버려, 총체적인 재설계 필요"
▷ 국민의힘이 호응, "입장 변화 환영한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022년 6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다주택자의 과도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종합부동산세 부자감세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고가 다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감면하게 되면 국가불균형 발전은 더욱 심화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까지 인하되면, 종부세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1가구 2주택 보유자의 합산 공시 가격을 35억 6300만 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종부세는 9422만 원에서 4616만 원으로 절반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합산 공시가격이 24억 7900만 원이면 종부세는 5048만 원에서 2114만 원으로 60% 가까이 감소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의 감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엔 내부에서 다른 기류가 관측됩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종부세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여러 예외조건과 완화조치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엔 누더기가 되어버렸다”며 종부세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2022년에 종부세를 완화시키는 법안에 반대하던 고 의원이 입장을 바꾼 셈입니다.
고 의원은 “시장재이면서도 필수재인 부동산은 시장재 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 필수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종부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물론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曰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고 젊은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선 어떤 제도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종부세 개혁을 논의하자는 고 의원 등에 대해 국민의힘은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야당 쪽에서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자는 제안도 있었으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며, “그간 종부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야당에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현 주택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17년 대비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33만 2000명에서 93만 1000명으로 3배 증가했고, 금액은 4000억 원에서 4조 4000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서, 정 정책위의장은 “집주인들은 전세가와 매매가를 올려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메우려고 했고, 결국 똘똘한 한 채, 영끌투자와 같은 기현상을 낳고 말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曰 “야당에서 제안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종부세를 완전
폐지할 경우 부동산교부세가 전액 지방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 이에
종부세가 왜곡시킨 부동산 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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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