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안 교수 “소득 낮고 농어촌일수록… 아동 개인정보 침해 위험↑”

▷ 14일 국회 도서관서 ‘아동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가정·정부의 아동 인터넷 이용 관리와 감독 필요 ▷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법 개선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1.14

2024년 아동학대 신고 5만 건 돌파…학대 행위자 84%는 부모

▷아동학대 사망 30명, 절반 이상 2세 이하 ▷복지부 “신고 제도 개선 검토”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8.29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6개월... 163명 아동 보호

▷ 지난해 말 기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이용한 위기임산부 총 901명 ▷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을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하는 긴급보호비 제도 실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1.09

정부, 자립준비청년 안정적인 자립 위한 노력 박차...효과는?

▶자립준비청년, 24세까지 위탁가정 혹은 시설에서 재보호 가능 ▶정부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긍정적 효과 '뚜렷'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8.06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실 숨기고 양육수당 받아... 대법원 유죄 확정

▷ 피고인, 생후 15개월 본인의 아이 방치... 사망 후에 버젓이 양육수당 지급 받아 ▷ 대법원, "원심 판결에 문제 없다", 유죄 확정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16

[심층토론 #1] 무고성 아동학대신고에 신음하는 교사들…현실적 대안을 논한다

▷ 위즈경제, '진단!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의 현주소는?' 토론회 개최 ▷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등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전문가 6명 참여 ▷ 법적인 처벌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 요구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3.12.11

"아동살해 미수범 집행유예 막는다"... 법무부, 입법예고

▷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집행유예 선고 불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0.23

정부, 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 중 7명 사망 확인

▷정부,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 144명 전수조사 결과 발표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내년 7월 시행 예정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8.16

한국한부모연합, ‘보호출산’∙ ‘위기임신지원’ 관련 법안 입법 촉구 성명서 발표

▷한부모연합,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위기임신지원’ 관련 법안 병행 도입해야”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여성의 자율적인 삶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책임 다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7.21

"보호출산제 조속히 도입돼야...부정적 효과 대처방안도 검토돼야"

▷국회입법조사처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보고서 ▷유령 아동 막고자 논의...자녀 유기 또는 살해하는 범죄도 끊이지 않아 ▷"부정적 효과에 대한 대처는 다양한 형태로 검토돼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