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 중 7명 사망 확인
▷정부,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 144명 전수조사 결과 발표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내년 7월 시행 예정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올해 태어난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 144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44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아동 144명 중 지자체를 통해 생존 또는 사망 등이 확인된
아동은 총 120명으로, 이 가운데 112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시설입소, 친인척 양육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112명 가운데 91명은
조사 시작 후 출생신고를 완료했고, 19명은 출생신고 예정이며, 2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였습니다.
질병 등으로 사망한 아동은 6명은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144명 중 지자체가 확인하지 못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영아는
총 24명로 나타났습니다. 수사를 의뢰한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가 17명,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6명, △ 기타
1명 등이었습니다.
24명 중 수사가 종결된 아동은 9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범죄와 연관돼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15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해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신원 노출이나 양육을 원하지 않는 임신부가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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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