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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 중 7명 사망 확인

▷정부,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 144명 전수조사 결과 발표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내년 7월 시행 예정

입력 : 2023.08.16 16:0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올해 태어난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 144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44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아동 144명 중 지자체를 통해 생존 또는 사망 등이 확인된 아동은 총 120명으로, 이 가운데 112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시설입소, 친인척 양육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112명 가운데 91명은 조사 시작 후 출생신고를 완료했고, 19명은 출생신고 예정이며, 2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였습니다.

 

질병 등으로 사망한 아동은 6명은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144명 중 지자체가 확인하지 못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영아는 총 24명로 나타났습니다. 수사를 의뢰한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가 17,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6, 기타 1명 등이었습니다.

 

24명 중 수사가 종결된 아동은 9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범죄와 연관돼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15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해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신원 노출이나 양육을 원하지 않는 임신부가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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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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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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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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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5

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6

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7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