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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 "아이 생명 보호해야"... 참여자 10명 중 9명이 보호출산제 찬성

토론기간 : 2023.07.19 ~

 

[위포트] "아이 생명 보호해야"... 참여자 10명 중 9명이 보호출산제 찬성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임산부의 익명출산 보장?... ‘보호출산제찬성 Vs 반대란 제목으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보호출산제가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이 90.91%로 나타났습니다.

 

보호출산제에 동의하지 않는 반대 의견은 9.09%에 그쳤는데요. 이번 위고라는 627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55개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 “태어날 우리의 미래 보호하자

 

위고라 참여자 10명 중 9명은 보호출산제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이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여자 A는 보호출산제에 대해 기록이 없는 아이들, 버려지는 아이들을 국가가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강력한 찬성 의지를 밝혔습니다.

 

참여자 B 역시 보호출산제로 아기 엄마가 범법자 되고, 아기가 유기되고 죽임당하는 일이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외에도,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 어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생명경시가 만연해지지 않도록 반드시 필요하다”, “사지에 몰린 아기와 미혼모 보호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 “부모 얼굴 모르는 아이가 늘어나는 건 그리 좋은 일이 아니야

 

반면, 보호출산제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반대 의견도 9.09% 있었습니다. 참여자 C 임산부보다는 아이가 걱정이라며, “부모 얼굴을 모르는 아이가 늘어나는 건 그리 좋은 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여자 D는 보호출산제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보호출산제로 출산한 아이가 늘어나면, 이를 키울 수 있는 국가 재정이 뒷받침될 수 있을지 하며 걱정했는데요.

 

이외에도 취지는 좋은데 의료기관에 너무 과도한 부담을 준다”, “역효과가 더 클 듯하다는 등의 반대 의견이 참여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최근 언론에 잦게 등장하는 범죄 유형은 영아 살해 및 유기입니다. 직접 임신해 출산한 아이를 의도적으로 유기하거나, 죽음에 이를 때까지 방치하는 등 잔인한 어머니들이 구속되는 모습을 미디어를 통해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출생사실이 국가에 통보되지 않은 없는 아이들’, 임시신생아번호만 부여받은 아동 2,123(2015~2022)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벌였습니다.

 

2,123명의 아동들 중 생존이 확인된 사례는 1,025, 사망한 사례는 24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814건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 사망 사례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제도권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생명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국회에서는 유령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는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의 국회 통과는 무산되었습니다.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태어날 아이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등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많은 위고라 참여자가 생명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했듯, 아이의 생명을 그 무엇보다 우선시 해야할 듯싶습니다. 임산부가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아이의 건강한 삶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눈도 채 뜨지 못한 아이가 차가운 방 한구석에서 목숨을 잃는 사례는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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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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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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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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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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