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조속히 도입돼야...부정적 효과 대처방안도 검토돼야"
▷국회입법조사처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보고서
▷유령 아동 막고자 논의...자녀 유기 또는 살해하는 범죄도 끊이지 않아
▷"부정적 효과에 대한 대처는 다양한 형태로 검토돼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의료기관 외 출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6일 국회법조사처가 발간한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완·병행 입법 논의에 부쳐(허민숙 입법조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출산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출산통보제를 도입한 배경에는 출생 미신고에 따른 '유령 아동' 발생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2019년 한국 생 아동 30만2676명 중 1556명(0.5%)이 병원 밖에서 태어났습니다.
충북지역에선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출생신고가 안 된 무적자 아동이 79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7건에 대해선 경찰이 지자체와 함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임시 신생아 번호'가 자동 부여돼 출생 사실이 조회 가능하지만, 병원 밖 출산은 출생증명서를 발급해줄 의료기관이 없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기 어렵습니다.
산모 외 누구도 영아의 출생 사실을 알지 못하다 보니 자녀를 유기하거나 살해하는 범죄도 끊이지 않는 추세입니다. 지난 2021년 8월에는 20대 산모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식당 앞 10ℓ짜리 음식물 쓰레기통에 자신이 주거지에서 낳은 아이를 유기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은 만만치 않습니다.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산전진단 또는 출산을 회피할 것이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특히 십대 청소년과 같이 어린 미혼모로서 임신 자체를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 법정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혼외자를 출산할 경우 등의 임산부는 자신의 출산 사실을 숨기고자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하는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해외에서 도입된 익명출산제, 또는 비밀출산제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등은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을 돕고, 영아살해 등 출산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사고를 막고자 익명출산제를 도입했습니다.
다만 이들 국가에서도 익명출산제를 둘러싼 논쟁은 존재합니다. 아동의 ‘태생의 알 권리’를 침해한단 이유에서입니다. 프랑스(익명출산제)와 독일(비밀출산제)에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제한적으로 친모 기록 열람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선 익명출산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익명출산제도가 유럽 인권협약(ECHR)이 보장하는 ‘가족 및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그 제도가 아니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자의 ‘생모를 알 권리’가 생모가 익명으로 남아있을 권리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에 베이비박스 금지와 함께 '최후의 수단'으로서 비밀출산제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출산통보제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대처는 다양한 형태로 검토돼야 하고, 출생통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포기하는 취약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대책은 더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해서라면 산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철저히 배제돼야 할 이유는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소재 서울스퀘어에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1차 회의를 주재하고 료 기관이 아동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출생통보제를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보호출산제 관련 특별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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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