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선화 한부모복지상담소KUMSN 소장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출산'을 둘러싼 입법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듯합니다. 출생사실이 등록되지 않은 '유령 아동'들이 2천 여 명이 넘는다는 사실과 함께, 이들이 음지에서 죽음을 맞았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선 지난 30일에,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아동의 출생사실을 정부에 고지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통과되었습니다. 사각지대에 처한 유령 아동들을 보호한다는 취지 하에, 여당과 야당이 공감대를 일치시켰는데요.

다만, 출생통보제와 달리,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보호출산제가 아이의 생명은 보호할 수 있어도, 동시에 해당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며 미혼모의 양육 포기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여럿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호출산제를 둘러싸고 국회 내외에서 찬반양론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위즈경제가 채선화 한부모복지상담소KUMSN 소장을 만나 '보호출산제'를 물었습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KUMSN

2019년 5월 23일 설치신고 된 사단법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서울시 마포구 지정 제 서울마포-한부모-20190523-001호 설립 허가)로, KUMSN은 지역사회 내 위기 상황에 처한 한부모가족의 긴급한 문제점에 대응하고 다양한 요구를 파악해 그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부모가족의 복합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Q. 보호출산제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다 

우선, 근본적으로 보호출산제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최선인지 묻고 싶어요.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의 부작용 중 하나인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전제로 하는데, 여기에서의 목적은 그저 ‘출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준비되지 않은 임신을 했을 때 임신 초기부터 막막한 현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에 관련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있어야 합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정보와 제도안에서 출산을 할지 임신중지를 할지 충분한 고민을 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시스템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러한 시스템들이 좀 갖춰져 있다면, 임신초기부터 충분히 고민하고 선택하기 때문에 임산부들의 출산으로 인한 막연한 불안은 많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출산 전 단계를 준비해주는 시스템이 거의 없습니다. 국가는 미혼모로 하여금 출산 혹은 임신중지를 택할 수 있게끔 충분한 지원을 해줘야 해요. 만약 임신중지를 택했으면 (미혼모와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갈 테고, 출산을 선택했을 때는 병원 검진에서부터 출산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출산 후 주거, 생활, 양육의 문제까지 아이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를 마련해줘야 하는 겁니다. 임신 이후의 삶과 양육의 문제, 원가족과 분리된 미혼모들의 주거 문제 등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놓는다면, 과연 불안한 상황에서 출산으로 양육을 포기해도 된다고 하는 보호출산제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출산제는 근본적인 (미혼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그저 안전한 아동 유기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미혼모 입장에서) 출산이 다가올수록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이면, 가장 안전한 방편을 찾아가게 되어있어요. 하지만, 임신단계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정답지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만들면 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게 되죠.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지지해주는 정부 체계들이 마련되어 있다면, 굳이 (보호출산제를 통해) 익명 출산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미혼모들이 익명으로 출산을 원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많은 미혼모와 상담을 해보면 막상 익명 출산을 하고자 하는 사례는 많지 않아요. 익명 출산에는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원가족과의 단절, 아기를 혼자 낳아 키워야 한다는 불안감, 주거 문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 등 여러가지가 겹쳐 있어요. 이런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그저 ‘출산’을 위한 가장 편한 방법을 제시한 것이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라고 생각합니다. 익명 출산 자체가 급한 게 아니예요. 전 정부가 보호출산제라는 손 쉬운 방법을 선택한다면, 오히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중요한 시스템을 손 볼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보호출산제는 미혼모에게 '선택지'를 준 것이 아니예요. 보호출산제는 '미혼모가 문제 없이 양육을 포기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겁니다.”

Q. 익명 출산과 관련된 실제 상담 사례를 듣고 싶다 

저희 쪽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미혼모들은 대부분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어하지, 키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례는 많지 않아요. 그 중 아주 드물게는 '저 입양 보낼래요'라는 의향을 드러냅니다. 미혼모를 포함한 모든 산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이예요. 저희는 미혼모 상담 과정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이를 키울 때는 어떤 정부 지원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다는 등 충분히 설명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결국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보내기를 원한다면 입양과 관련해 상담할 수 있는 곳으로 연계시켜줘요. 미혼모들의 걱정과 불안은 아이를 '어떻게 낳고 기를 것인가'로부터 기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어 버리면, 미혼모로 하여금 '양육 포기해도 돼, 문제 없는 거야, 국가가 그렇게 만들어줄 테니 아무 죄책감도 갖지마'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봅니다. 안전한 아동유기로 양육 포기가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겠죠. 

“항상 옳은 선택일 수는 없고 그 선택을 통해서 항상 좋은 결과를 낼 수는 없지만, 여러가지 결과를 보여주고 선택하는 방식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혼모가 선택하고,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해요”

Q. 보호출산제를 찬성하는 측에선 아이의 생명 보호를 이유로 거론한다. 이에 대한 견해는 

거듭 묻고 싶어요. 아이의 생명 보호라는 게 태어나게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저 태어나게 해줘서 생명을 보호해줬으니 감사해요, 해야 하는 건가요? 생명은 태어나게 했다고 보호되는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원치 않는 출산으로 생명을 부여 받은 이 아이들의 삶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 아이의 생명이라는 건, 한 인간의 생명이라는 건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이름도 모르는 엄마에 의해 국가에 맡겨진 이 아이들의 존엄과 삶을 국가가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보장할 건지, 그 시스템은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생명을 보호한다는 건 ‘태어남’ 자체가 아니라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종교적 신념때문에 임신중지를 못해 아이를 낳아 입양을 보내더라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 보내야 해요. 자신을 낳아준 뿌리를 찾기 위해 평생의 시간을 보내는 입양인들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허위입양서류, 기아호적을 만들어 아동이 부모에 대해 알권리를 철저히 무시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더 이상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영아유기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건강하게 막고 아이의 생명을 제대로 보호하는 방법은 출산만을 위한 보호출산제가 아닌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아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출산부터가 아닌 임신때부터 출산과 임신중지 중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떤 선택을 하던 그 선택에 대한 제대로 된 국가지지체계, 국가지원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심도있게 논의되고 제대로 이루어져야합니다. 이런 논의없이 보호출산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시급한 건 아이의 생명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사각지대를 없애는 겁니다.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미등록 아동에게 긴급 복지가 필요할 때 공공기관이 임시로 발급하는 번호입니다. 자택출산, 미등록 외국인 아동, 출생신고를 못한 미혼부 등에 보다 빠르고 쉽게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서 사각재대를 없애야 해요. 

“저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이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생명을 살리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 후의 일입니다.”

Q. 성범죄의 피해자 등 불가피하게 '익명' 출산을 원하는 임산부들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그런 사각지대도 전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우리는 아이를 키울 때 어떤 힘든 상황이 생기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숨기고 피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스스로 건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선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죠. 마찬가지로 성범죄 피해자 등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마냥 피하라고 할 게 아니라, 아이를 낳아서 양육할지 임신중지를 할지 선택하게 해야 해요. 여기엔 위에서도 중요하게 언급했듯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을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적지원과 시스템이 지원돼야 합니다. 익명으로 그냥 숨기고 살라는 게 아니라, 첫 단계에서부터 본인이 임신 중지를 원한다면 중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출산해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해요. 그래야 사각지대의 미혼모도 내가 낳은 아이에 대해서는 죄책감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강요된 선택이 아닌, 건강한 선택을 하는 거죠. 전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보면 사각지대에서 차차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보일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물론 있을 거예요. 해결하려는 과정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다른 문제들이 재생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이지, 단순히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산모가 익명 출산을 원하기 때문에 보호출산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아요.

Q. '임신 중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우려의 시선도 있다 

물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낙태도 합법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낙태를 반대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 부모로서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을 때 낙태는 최고가 아닌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낙태는 안 돼'라고 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지금의 영아유기, 영아살해 등의 문제가 생산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전, 여성에게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주고, 그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합법적인 임신중지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Q. 미혼모들에 대한 최근 정부의 지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건 맞아요. 예전에는 미혼모를 지원하는 정부 체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민간 기관들이 나서서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지원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지원이 증가한 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봐요. 그 예로 아이를 임신했을 때 100만 원을 바우처로 지원해주고, 청소년 미혼모에게는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이 있어요. 19세이하 청소년 산모 대상 120만원 추가지원, 부모급여 월 70만 원 등의 제도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죠. 다만, 미혼모 지원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제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미혼모들이 이들을 찾아갔을 때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저희 쪽 상담을 통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긴급복지지원법 조례에 임신·출산·양육 등으로 소득이 미미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공무원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을 받지 못 하는 사례가 빈번해요. 최소한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만든 법안과 지원 체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숙지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미혼모들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우리 기관에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결국 어떤 공무원을 만나느냐에 따라 지원받는 정도가 많이 다릅니다. 

Q. 정부의 미혼모 지원 정책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가?

정부 지원은 다각도로 더욱 늘어나야 해요. 경제적인 지원이 많아진 건 좋은 일이지만, 사실 경제적인 지원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지원 방법이기도 하죠. 미혼모들이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긴 한데 전 애매하다고 봅니다. 보통 미혼모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수급자가 됩니다. 수급비를 받다가 어느 정도 아이가 자라나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 '조건부 수급'이라고 해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혼모가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전 단계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합니다. 미혼모들은 아이만 키우다가 당장 무슨 일을 해야할 지 몰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충분히 교육해주면서 자립을 순차적으로 도와줘야 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아이가 크면 바로 '수급자 아니야, 수급 못 받아' 이래 버립니다. 그 친구들이 갑자기 어디 나가서 일하겠어요. 또 혼자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데, 아이돌봄 서비스도 미혼모들이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되지 않아요. 결국 이들은 일을 하기보다 수급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저 같아도 수급비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급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수급을 탈피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천천히 사회로 나갈 수 있게 교육 훈련도 시키면서, 단계별 조건부 수급 같은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만 지원하다보면, 쇼핑하듯이 계속 지원금만 찾아다니는 케이스들도 많아요.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죠. 미혼모가 사회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Q.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 정책은 무엇인가?

미혼모를 위한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요즘 제일 관심을 갖는 부분은 심리, 정서적 지원이에요. 다양한 사연과 상황 속에서 출산을 선택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버티며 오롯이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 환경, 이 안에서 심리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불안이 아이에게도 똑같이 전이 될 수도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너무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 지원은 공적 기관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심리, 정서적 지원을 통해 미혼모들이 힘을 갖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혼모들에게도 함께 삶을 사는 사람과 어른이 필요해요. 정부에서도 아이돌봄부터 멘토링 등 삶의 조력자가 돼 줄 수 있는 인적지원, 정서적지원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할 단계예요. 

Q. '미혼 출산'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에 대해선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미혼으로 아이를 낳고 살아가기 굉장히 힘든 사회예요. 왜 미혼모의 가정이 단절되겠어요.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출산 문제로 싸우다가 관계를 끊게 되는 거죠. 열악한 환경의 악순환 속에서 자란 아이가 (부모와) 똑같이 되는 케이스들도 종종 있고요. 그래도, 미혼모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연예인 사유리처럼 선택적 미혼모 사례도 있고, 이혼을 둘러싼 사회적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 어쩔 수 없이 미혼모가 되기보다는 자신이 선택해서 미혼모가 되는 상황도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각자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야 합니다. '홀로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낳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환경이 갖춰지고, 이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주는 거죠. 전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싶어요. 다른 가족형태가 ‘차별’이 되지 않고 ‘차이’가 되는 엄마와 아이, 혹은 아빠와 아이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끔 사회적인 인식부터 제도까지 여러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이들도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생활하다 보면, 미혼모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계속 이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