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부모연합, ‘보호출산’∙ ‘위기임신지원’ 관련 법안 입법 촉구 성명서 발표
▷한부모연합,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위기임신지원’ 관련 법안 병행 도입해야”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여성의 자율적인 삶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책임 다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달 국회에서 출생통보제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한국한부모연합에서 아동의 권리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보호출산’, ‘위기임신지원’ 관련 법안도 함께 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1일 한국한부모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한국한부모연합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출생통보제)의 도입을 환영하며 아동의 권리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은
각각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내놓은 법안으로 위기에 노출된 여성과 영아를 국가적으로 보호하며, 안전하게 출산을 돕고 부모가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부모연합은 “출생통보제의 단독 시행이 신원을 밝히고 싶지
않은 여성들의 병원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고, 여성과 아이의 건강 및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출생통보제와 함께 두 법안의 병행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위기임신 여성 당사자의 양육에 대한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며, 위기 상황에서 제일 기본이 되어야 할 생명권, 양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위기임신∙출산∙양육의 원스톱 통합적 지원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한부모연합에서는 위기여성과 영유아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조속히 도입되어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될 것을 촉구한다”면서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여성의 자율적인 삶의 선택권을 확보하고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명시한 헌법적 가치 추구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호출산제 도입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위기임신부 지원 등 보완책이 없는 보호출산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 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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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