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국한부모연합, ‘보호출산’∙ ‘위기임신지원’ 관련 법안 입법 촉구 성명서 발표

▷한부모연합,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위기임신지원’ 관련 법안 병행 도입해야”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여성의 자율적인 삶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책임 다해야”

입력 : 2023.07.21 16:00 수정 : 2023.07.21 16:03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달 국회에서 출생통보제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한국한부모연합에서 아동의 권리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보호출산’, ‘위기임신지원관련 법안도 함께 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1일 한국한부모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한국한부모연합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출생통보제)의 도입을 환영하며 아동의 권리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은 각각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내놓은 법안으로 위기에 노출된 여성과 영아를 국가적으로 보호하며, 안전하게 출산을 돕고 부모가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부모연합은 출생통보제의 단독 시행이 신원을 밝히고 싶지 않은 여성들의 병원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고, 여성과 아이의 건강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출생통보제와 함께 두 법안의 병행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위기임신 여성 당사자의 양육에 대한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며, 위기 상황에서 제일 기본이 되어야 할 생명권, 양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위기임신출산∙양육의 원스톱 통합적 지원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한부모연합에서는 위기여성과 영유아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조속히 도입되어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될 것을 촉구한다면서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여성의 자율적인 삶의 선택권을 확보하고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명시한 헌법적 가치 추구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호출산제 도입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위기임신부 지원 등 보완책이 없는 보호출산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 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