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배임죄 폐지, 선의의 경영 보호인가 사익 편취 면죄부인가

POLL > Poll&Talk    |   이수아 기자    |   2025.10.27

“AI 상담이 오히려 고객 분노 키운다”…뒷수습은 상담노동자 몫

▷ 17일 상담노동자 현장 간담회 열려 ▷ AI 상담으로 인원 감축…상담노동자 소모품 취급 말아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0.20

정부,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경제형벌 규정 손본다

▷ 선의의 사업주 보호 위해 형사처벌 최소화…대체입법 신속 추진 ▷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전환…불필요한 전과자 양산 막는다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30

괴롭힘 고발했더니 역신고 당한 조합원들… 노동부에 진상조사 촉구

▷정혜경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사업주에 의해 직원 억압과 보복 수단으로 악용 ▷고용노동부의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진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17

사회공공연구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정부간 협력 중요”

▷노동부, 임금체불 현황 발표… 10월 전국 합동 단속 추진 ▷사회공공연구원 “지자체 측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9.12

‘죽음 부르는 알고리즘’…배달 플랫폼이 산재 1위 된 이유

▷ 올해 1분기 건설업 제치고 배달업이 산업재해 1위 ▷ “주행 중 메시지 응답 강요”…플랫폼 알고리즘이 사고 유발한다 ▷ 전문가 “산재 인정·알고리즘 규제·ILO 협약 비준 등 제도 개선 시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05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제로’ 총력…고용노동부, 6주간 집중 지도 돌입

▷ 집중 지도기간 지난해 3주 → 올해 6주로 확대, 신고 창구·현장 출동 체계 마련 ▷ 신고 전담창구·현장 ‘체불 스왓팀’ 가동, 악의적 사업주엔 ‘무관용 원칙’ 적용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8.28

대한산업안전협회 노조·사회공공연구원, 실효성 있는 노동환경 제도 개선 촉구

▷ 노동부…산업재해 취약사업장 불시점검 밀착관리 ▷ “노동부 불시점검은 시의적절하고 상징적”

산업 > 산업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8.08

사회공공연구원 “건설근로자 복지·혜택 확대, 제도적 지원 병행돼야”

▷ 21일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대상 상해보험 가입 지원 ▷ 사회공공연구원, “산해보험 적용 강제화 방안 마련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7.22

“15시간 기준 사라진다”…고용보험, 실시간 소득 기준으로 적용 추진

▷ 실제 보수 기준 적용…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해 미가입자 직권 가입 가능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