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대검 ‘대선 개입 의혹’ 추궁… 검찰 “충고 겸허히 수용”
▷법사위, 20대 대선 앞두고 검찰의 개입 의혹 ▷검찰 “충고와 조언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사회·정치 > 정치 | 전희수 기자 | 2025.10.27

공직서 쫓겨나더니 법 어기고 재취업…위반자 11명 적발
▷국민권익위,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1,612명 대상 실태 점검 ▷영리사기업체·공공기관 등 취업 제한 위반 사례 다수 적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0.27

LH, 임직원 가족 집 사고 금품 받기까지…매입임대 24건 비리 적발
▷최근 5년간 금품·향응 수수부터 고가매입까지 반복된 내부 비위 ▷국토부 감사조차 없어…경실련 “제도 원점 재검토 필요”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10.14

자격 미달도 합격,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직원 채용비리 적발
▷국민권익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채용비리 및 예산 사적 유용 적발 ▷지난해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39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30

안상미 위원장, "전세사기 대책, 지금이 마지노선...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시급"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인터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실질적인 대안 필요한 때"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07.04

진보당, 與 정치 활동 공무원 징계 법안에 비판 쏟아내
▷13일 국회 소통관서 진보당 현안브리핑 진행 ▷”국민의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침해”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3.13

서영교, 尹 체포 직전 내놓은 영상 메시지에 “입만 열면 거짓말”…조목 반박
▶서영교, 尹 체포 직전 영상 메시지에 반박 나서 ▶서영교, ”법을 무너뜨린 사람은 바로 윤석열”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1.16

여전한 선관위 논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 Vs "감사의 정치 무기화"
▷ 자녀 채용비리에 휩싸인 선관위... 여권 요구는 수용치 않아 ▷ 국민의힘, "선관위에 대한 신뢰 바닥" ▷ 더불어민주당, "여권이 선관위 겁박하고 있어"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6.12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 올린 ‘중대선거구제’가 뭐길래?
▷尹, 신년인터뷰서 ‘중대선거구제’ 검토 언급 ▷민심 왜곡 등 소선거구제 폐해에 대안으로 등장 ▷정당별∙지역별 셈법 달라…김종인 “도입 어려워”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1.05

한미일 연합훈련, 친일이냐 반공이냐
▷ 한반도에 '욱일기' 흩날릴 수도 있다...? ▷ 한미일연합훈련, 안보 논란에서 역사 인식 논란으로 변모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2.10.12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