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선관위 논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 Vs "감사의 정치 무기화"
▷ 자녀 채용비리에 휩싸인 선관위... 여권 요구는 수용치 않아
▷ 국민의힘, "선관위에 대한 신뢰 바닥"
▷ 더불어민주당, "여권이 선관위 겁박하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출처 = 선관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자녀 채용비리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는 새로운 사무차장을 뽑는 등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만, 정치권에선 여전히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위원장의 사퇴를 비롯한 선관위의 적면적인 혁신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선관위에 대한 정부/여권의 압박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오가고 있는데요.
선관위가 내부 논의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자, 국민의힘은 12일 논평을 통해 이를 대대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선관위, 입시 비리에도 의사 면허 붙들고 있는 조국 전 일가와 혼연일체 되겠다는 것인가’란 논평을 통해, “공정성과 중립성이 기본인 선관위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는데도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 하며 ‘반쪽짜리 감사수용’을 하겠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선관위의 이런 행태는 이어 부적절함을 넘어 국민들의 뜻을 온몸으로 저항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 자체가 부적절한 조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가 자기소개서에 부모 혈연을 대대적으로 어필했음은 물론, “민주당 성향을 강조하듯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는 점을 드러냈다”며 선관위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曰 “지난 총선의 각종 편향성과 이번 부정부패
스캔들로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이제 바닥이다. 내년 4월
총선까지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인데 선관위는 쇄신은커녕 국민의 명령조차 거부하고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역시 선관위를 비판하면서 여권의 주장에 힘을 더 했습니다. 황 전 국무총리는 11일 SNS를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라”며, “국민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 자녀 특혜 채용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는 선관위,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관위 사건의 화룡점정은 검찰이 수사함으로써 4.15 총선이 총체적 부정선거였음이 밝혀지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며 부정선거 논란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여권 측의 공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여당과 감사원이 “감사의 정치 무기화”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해 인격 모독에 가까운 창피주기, 괴롭히기식 표적감사를 한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며, “국민의힘은 이 허망한 결론마저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기다렸다는 듯 전현희 위원장에게 권익위의 명예를 운운하며 사퇴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실상 여당과 감사원이 한몸으로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내보내기 위해 ‘감사를 빙자한 괴롭히기’를 해왔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여당과
감사원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되면 그 결과는 여당이
원하는 쪽으로 나올 것이라는 시선을 엿볼 수 있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曰 “이번에는 총선을 앞두고 감사원을
이용해 선관위원회까지 겁박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감사원의 ‘정치 무기화’를 중단하라”
총선까지 어느덧 1년도 남지 않은 상황, 선관위가 이 내우외환(內憂外患)을
잘 수습하고 총선에 대비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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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