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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선관위 논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 Vs "감사의 정치 무기화"

▷ 자녀 채용비리에 휩싸인 선관위... 여권 요구는 수용치 않아
▷ 국민의힘, "선관위에 대한 신뢰 바닥"
▷ 더불어민주당, "여권이 선관위 겁박하고 있어"

입력 : 2023-06-12 17:00
여전한 선관위 논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 Vs "감사의 정치 무기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출처 = 선관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자녀 채용비리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는 새로운 사무차장을 뽑는 등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만, 정치권에선 여전히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위원장의 사퇴를 비롯한 선관위의 적면적인 혁신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선관위에 대한 정부/여권의 압박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오가고 있는데요.

 

선관위가 내부 논의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자, 국민의힘은 12일 논평을 통해 이를 대대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선관위, 입시 비리에도 의사 면허 붙들고 있는 조국 전 일가와 혼연일체 되겠다는 것인가란 논평을 통해, 공정성과 중립성이 기본인 선관위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는데도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 하며 반쪽짜리 감사수용을 하겠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선관위의 이런 행태는 이어 부적절함을 넘어 국민들의 뜻을 온몸으로 저항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선관위 자체가 부적절한 조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가 자기소개서에 부모 혈연을 대대적으로 어필했음은 물론, 민주당 성향을 강조하듯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는 점을 드러냈다며 선관위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曰 지난 총선의 각종 편향성과 이번 부정부패 스캔들로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이제 바닥이다. 내년 4월 총선까지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인데 선관위는 쇄신은커녕 국민의 명령조차 거부하고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역시 선관위를 비판하면서 여권의 주장에 힘을 더 했습니다. 황 전 국무총리는 11SNS를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라, 국민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 자녀 특혜 채용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는 선관위,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관위 사건의 화룡점정은 검찰이 수사함으로써 4.15 총선이 총체적 부정선거였음이 밝혀지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며 부정선거 논란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여권 측의 공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여당과 감사원이 감사의 정치 무기화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해 인격 모독에 가까운 창피주기, 괴롭히기식 표적감사를 한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국민의힘은 이 허망한 결론마저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기다렸다는 듯 전현희 위원장에게 권익위의 명예를 운운하며 사퇴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실상 여당과 감사원이 한몸으로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내보내기 위해 감사를 빙자한 괴롭히기를 해왔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여당과 감사원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되면 그 결과는 여당이 원하는 쪽으로 나올 것이라는 시선을 엿볼 수 있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曰 이번에는 총선을 앞두고 감사원을 이용해 선관위원회까지 겁박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감사원의 정치 무기화를 중단하라

 

총선까지 어느덧 1년도 남지 않은 상황, 선관위가 이 내우외환(內憂外患)을 잘 수습하고 총선에 대비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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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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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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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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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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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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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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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