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선관위 논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 Vs "감사의 정치 무기화"
▷ 자녀 채용비리에 휩싸인 선관위... 여권 요구는 수용치 않아
▷ 국민의힘, "선관위에 대한 신뢰 바닥"
▷ 더불어민주당, "여권이 선관위 겁박하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출처 = 선관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자녀 채용비리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는 새로운 사무차장을 뽑는 등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만, 정치권에선 여전히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위원장의 사퇴를 비롯한 선관위의 적면적인 혁신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선관위에 대한 정부/여권의 압박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오가고 있는데요.
선관위가 내부 논의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자, 국민의힘은 12일 논평을 통해 이를 대대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선관위, 입시 비리에도 의사 면허 붙들고 있는 조국 전 일가와 혼연일체 되겠다는 것인가’란 논평을 통해, “공정성과 중립성이 기본인 선관위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는데도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 하며 ‘반쪽짜리 감사수용’을 하겠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선관위의 이런 행태는 이어 부적절함을 넘어 국민들의 뜻을 온몸으로 저항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 자체가 부적절한 조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가 자기소개서에 부모 혈연을 대대적으로 어필했음은 물론, “민주당 성향을 강조하듯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는 점을 드러냈다”며 선관위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曰 “지난 총선의 각종 편향성과 이번 부정부패
스캔들로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이제 바닥이다. 내년 4월
총선까지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인데 선관위는 쇄신은커녕 국민의 명령조차 거부하고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역시 선관위를 비판하면서 여권의 주장에 힘을 더 했습니다. 황 전 국무총리는 11일 SNS를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라”며, “국민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 자녀 특혜 채용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는 선관위,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관위 사건의 화룡점정은 검찰이 수사함으로써 4.15 총선이 총체적 부정선거였음이 밝혀지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며 부정선거 논란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여권 측의 공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여당과 감사원이 “감사의 정치 무기화”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해 인격 모독에 가까운 창피주기, 괴롭히기식 표적감사를 한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며, “국민의힘은 이 허망한 결론마저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기다렸다는 듯 전현희 위원장에게 권익위의 명예를 운운하며 사퇴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실상 여당과 감사원이 한몸으로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내보내기 위해 ‘감사를 빙자한 괴롭히기’를 해왔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여당과
감사원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되면 그 결과는 여당이
원하는 쪽으로 나올 것이라는 시선을 엿볼 수 있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曰 “이번에는 총선을 앞두고 감사원을
이용해 선관위원회까지 겁박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감사원의 ‘정치 무기화’를 중단하라”
총선까지 어느덧 1년도 남지 않은 상황, 선관위가 이 내우외환(內憂外患)을
잘 수습하고 총선에 대비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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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