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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채용비리로 얼룩진 선관위… 감사원 감사 받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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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3.06.08 16:00 ~ 2023.06.22 16:00
[폴앤톡] 채용비리로 얼룩진 선관위… 감사원 감사 받아야 할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 선거를 총괄하는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선관위가 채용비리에 휩싸여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가 선관위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소위 ‘아빠 찬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사무총장, 사무차장, 상임위원 등 선관위 고위급 요직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선관위에 부정하게 채용되었다는 겁니다. 개인의 능력이 아닌 혈연을 이용한 채용 특혜가 선관위 내에서 공공연하게 행사된 셈입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최근 드러난 미흡한 정보보안 관리 및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채용 특혜의혹 등으로 국민들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그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하는 한편, 관련자들의 사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그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는데요. 이들의 사퇴와 상관없이 선관위는 자체적인 특별감사 및 전수조사를 통해 전/현직 공무원의 자녀 채용 관련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관위 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후속 사무총장, 차장 후임자를 인선하여 조속히 조직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과 도덕성을 갖출 수 있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개혁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단행함으로써 내년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

 

선관위는 사무총장, 사무차장,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경남선관위 총무과장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으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습니다.

 

헌법 상 행정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은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닐뿐더러, 국가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추를 맞추기 위해선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는 게 헌법적 관행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결론은 선관위 간부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대신, 선관위 내에 외부전문가와 시/도 위원회 간부 등으로 구성된 독립기구,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자체적인 감사에 나섰습니다. 2주간의 특별감사 결과, 감사대상자 4명 모두 자녀의 특혜 채용에 연관되어있음을 확인하고, 경채 제도 운영 개선,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제도적 방지 등에 대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선관위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정치권에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선관위 내부의 채용비리 논란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데에 여당과 야당의 의견은 일치했으나, 세부적인 부분에선 다시금 갈렸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선관위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일,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는) 서둘러 감사를 요청해 썩은 살을 도려내고 곳곳에 퍼져있는 암세포를 샅샅이 찾아내어 대수술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돕겠다는 의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대체 무슨 권한을 가졌길래 자신들이 감사원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하나. 선관위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치외법권의 영역인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8일에 낸 논평에선 “최종 책임자인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여전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서,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선관위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의 ‘선관위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선관위가 채용비리 수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왜 선관위에 대한 압박을 심화하냐는 겁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제1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의 선관위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며, “선관위원장, 대법관을 또 흔들어대는 것은 부정선거를 획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비판했습니다.

 

더군다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정권을 등에 업은 감사원의 “패악질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표방했습니다. 이러한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면, 그 결과는 정권과 여권에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처럼, 채용비리를 얼룩진 선관위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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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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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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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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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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