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채용비리로 얼룩진 선관위… 감사원 감사 받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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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 선거를 총괄하는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선관위가 채용비리에 휩싸여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가 선관위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소위 ‘아빠 찬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사무총장, 사무차장, 상임위원 등 선관위 고위급 요직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선관위에 부정하게 채용되었다는 겁니다. 개인의 능력이 아닌 혈연을 이용한 채용 특혜가 선관위 내에서 공공연하게 행사된 셈입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최근 드러난 미흡한 정보보안 관리 및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채용 특혜의혹 등으로 국민들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그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하는 한편, 관련자들의 사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그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는데요. 이들의 사퇴와 상관없이 선관위는 자체적인 특별감사 및 전수조사를 통해 전/현직 공무원의 자녀 채용 관련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관위 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후속 사무총장, 차장 후임자를 인선하여 조속히 조직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과 도덕성을 갖출 수 있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개혁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단행함으로써 내년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
선관위는 사무총장, 사무차장,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경남선관위 총무과장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으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습니다.
헌법 상 행정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은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닐뿐더러, 국가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추를 맞추기 위해선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는 게 헌법적 관행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결론은 선관위 간부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대신, 선관위 내에 외부전문가와 시/도 위원회 간부 등으로 구성된 독립기구,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자체적인 감사에 나섰습니다. 2주간의 특별감사 결과, 감사대상자 4명 모두 자녀의 특혜 채용에 연관되어있음을 확인하고, 경채 제도 운영 개선,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제도적 방지 등에 대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선관위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정치권에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선관위 내부의 채용비리 논란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데에 여당과 야당의 의견은 일치했으나, 세부적인 부분에선 다시금 갈렸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선관위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일,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는) 서둘러 감사를 요청해 썩은 살을 도려내고 곳곳에 퍼져있는 암세포를 샅샅이 찾아내어 대수술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돕겠다는 의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대체 무슨 권한을 가졌길래 자신들이 감사원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하나. 선관위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치외법권의 영역인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8일에 낸 논평에선 “최종 책임자인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여전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서,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선관위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의 ‘선관위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선관위가 채용비리 수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왜 선관위에 대한 압박을 심화하냐는 겁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제1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의 선관위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며, “선관위원장, 대법관을 또 흔들어대는 것은 부정선거를 획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비판했습니다.
더군다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정권을 등에 업은 감사원의 “패악질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표방했습니다. 이러한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면, 그 결과는 정권과 여권에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처럼, 채용비리를 얼룩진 선관위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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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