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채용비리로 얼룩진 선관위… 감사원 감사 받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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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 선거를 총괄하는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선관위가 채용비리에 휩싸여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가 선관위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소위 ‘아빠 찬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사무총장, 사무차장, 상임위원 등 선관위 고위급 요직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선관위에 부정하게 채용되었다는 겁니다. 개인의 능력이 아닌 혈연을 이용한 채용 특혜가 선관위 내에서 공공연하게 행사된 셈입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최근 드러난 미흡한 정보보안 관리 및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채용 특혜의혹 등으로 국민들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그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하는 한편, 관련자들의 사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그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는데요. 이들의 사퇴와 상관없이 선관위는 자체적인 특별감사 및 전수조사를 통해 전/현직 공무원의 자녀 채용 관련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관위 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후속 사무총장, 차장 후임자를 인선하여 조속히 조직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과 도덕성을 갖출 수 있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개혁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단행함으로써 내년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
선관위는 사무총장, 사무차장,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경남선관위 총무과장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으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습니다.
헌법 상 행정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은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닐뿐더러, 국가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추를 맞추기 위해선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는 게 헌법적 관행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결론은 선관위 간부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대신, 선관위 내에 외부전문가와 시/도 위원회 간부 등으로 구성된 독립기구,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자체적인 감사에 나섰습니다. 2주간의 특별감사 결과, 감사대상자 4명 모두 자녀의 특혜 채용에 연관되어있음을 확인하고, 경채 제도 운영 개선,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제도적 방지 등에 대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선관위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정치권에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선관위 내부의 채용비리 논란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데에 여당과 야당의 의견은 일치했으나, 세부적인 부분에선 다시금 갈렸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선관위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일,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는) 서둘러 감사를 요청해 썩은 살을 도려내고 곳곳에 퍼져있는 암세포를 샅샅이 찾아내어 대수술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돕겠다는 의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대체 무슨 권한을 가졌길래 자신들이 감사원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하나. 선관위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치외법권의 영역인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8일에 낸 논평에선 “최종 책임자인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여전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서,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선관위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의 ‘선관위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선관위가 채용비리 수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왜 선관위에 대한 압박을 심화하냐는 겁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제1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의 선관위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며, “선관위원장, 대법관을 또 흔들어대는 것은 부정선거를 획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비판했습니다.
더군다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정권을 등에 업은 감사원의 “패악질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표방했습니다. 이러한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면, 그 결과는 정권과 여권에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처럼, 채용비리를 얼룩진 선관위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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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