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채용비리로 얼룩진 선관위… 감사원 감사 받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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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 선거를 총괄하는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선관위가 채용비리에 휩싸여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가 선관위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소위 ‘아빠 찬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사무총장, 사무차장, 상임위원 등 선관위 고위급 요직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선관위에 부정하게 채용되었다는 겁니다. 개인의 능력이 아닌 혈연을 이용한 채용 특혜가 선관위 내에서 공공연하게 행사된 셈입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최근 드러난 미흡한 정보보안 관리 및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채용 특혜의혹 등으로 국민들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그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하는 한편, 관련자들의 사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그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는데요. 이들의 사퇴와 상관없이 선관위는 자체적인 특별감사 및 전수조사를 통해 전/현직 공무원의 자녀 채용 관련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관위 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후속 사무총장, 차장 후임자를 인선하여 조속히 조직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과 도덕성을 갖출 수 있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개혁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단행함으로써 내년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
선관위는 사무총장, 사무차장,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경남선관위 총무과장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으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습니다.
헌법 상 행정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은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닐뿐더러, 국가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추를 맞추기 위해선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는 게 헌법적 관행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결론은 선관위 간부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대신, 선관위 내에 외부전문가와 시/도 위원회 간부 등으로 구성된 독립기구,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자체적인 감사에 나섰습니다. 2주간의 특별감사 결과, 감사대상자 4명 모두 자녀의 특혜 채용에 연관되어있음을 확인하고, 경채 제도 운영 개선,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제도적 방지 등에 대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선관위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정치권에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선관위 내부의 채용비리 논란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데에 여당과 야당의 의견은 일치했으나, 세부적인 부분에선 다시금 갈렸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선관위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일,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는) 서둘러 감사를 요청해 썩은 살을 도려내고 곳곳에 퍼져있는 암세포를 샅샅이 찾아내어 대수술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돕겠다는 의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대체 무슨 권한을 가졌길래 자신들이 감사원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하나. 선관위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치외법권의 영역인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8일에 낸 논평에선 “최종 책임자인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여전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서,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선관위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의 ‘선관위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선관위가 채용비리 수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왜 선관위에 대한 압박을 심화하냐는 겁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제1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의 선관위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며, “선관위원장, 대법관을 또 흔들어대는 것은 부정선거를 획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비판했습니다.
더군다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정권을 등에 업은 감사원의 “패악질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표방했습니다. 이러한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면, 그 결과는 정권과 여권에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처럼, 채용비리를 얼룩진 선관위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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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