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채용비리에 개입하고, 기관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적발해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채용비리에 개입하고, 기관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적발해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공공기관의 기관장 ㄱ씨는 2024년 경력직 간부(3급 홍보팀장) 채용 과정에서 ‘공공기관에서 3급 이상으로 3년 이상의 경력’이라는 지원 자격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했다. 실제 채용된 ㄴ홍보팀장은 단순 지원업무 경력만 있었음에도 서류전형에서 만점을 받고 합격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과정에서 A공공기관 직원들이 ‘해당 지원자가 부적격자임을 알고 있었지만, 기관장이 직접 채용을 지시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부정 채용 지시 정황이 드러났다”며 “홍보팀장 이외에 다른 경력직 간부의 채용에서도 지원자들의 자격요건을 채용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자격 미달자가 다수 합격한 사실도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ㄱ 기관장은 ㄴ홍보팀장 등 자격 미달자가 채용된 뒤, 이들의 급여 인상을 위해 이사회 의결 없이 연봉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를 소급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ㄱ씨는 2023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A공공기관의 예산 약 6,000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ㄱ씨는 법인카드로 자택 인근 고급 식당에서 50만 원 내외 식사를 총 52회에 걸쳐 결제했으며, 이외 향우회의 친목 행사비, 와인 구매, 골프장 이용을 위한 대리 운전비 등에도 기관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공익을 위해 설립하고 국가 예산을 투입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사유화하고, 그 예산과 인력을 부당하게 유용한 심각한 사례”라며 “공공기관의 채용과 예산 관리의 투명성은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24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39건, 2019년 대비 78.6% 감소…신고는 110번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건수는 2022년 47건, 2023년 44건에 이어 2024년 39건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2019년 182건과 비교할 때 78.6% 줄어든 수치다. 

대표적인 채용비리 사례로는 ▲부당한 지시로 채용공고 및 서류전형 등 채용 절차 없이 특정인을 특혜채용 ▲업무 관련 자격증이 없는 직원 자녀의 필기시험을 면제하여 채용 ▲지인인 지원자의 서류 요건 미비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 통과 ▲면접관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면접 결과의 권한 없는 임의 수정 등 면접 점수의 조작  ▲필기 문제, 면접 과제의 사전 유출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알게 될 경우,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에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으로 전화 및 온라인 상담, 팩스 및 방문 신고를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채용비리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과 청렴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허위출장 ▲ 선물 구입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품수수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다음달 17일까지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청렴포털·국민신문고·국민콜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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