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4년만에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취소,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11,037건
▷국민권익위,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
▷한국도로교통공단 2022년부터 2년간 음주운전 사고 줄어
17일 24년만에 두번째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사잔=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17일 24년만에
두번째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향후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새로 받을 수도 없다.
운전면허 정지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0.080%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가 반드시 취소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음주 측정에
불응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정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ㄱ씨는 지난 6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ㄱ씨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이는 약 24년 전인 2001년 9월 11일, ㄱ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92%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ㄱ씨는 24년 전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은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며,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도로교통법」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을 확인한 재결이다.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음주운전 10명 중 4명 재범…음주운전 원인 1순위 ‘대리운전 없어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지난 3월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 수강생 1,518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주요 원인
중 상위 3가지는 ▲ 20.7%(314명)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이 없어서’ ▲ 20.4%(309명) ‘술을 마신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술이 깼을 것으로 판단’ ▲ 18.1%(275명) ‘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멀어서’ 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9.8%(452명)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27.7%(420명)로 뒤를 이었다.
운전경력별로는 10년 이상이 69.1%(1,049명)로 운전경력이 많을수록 음주운전 비중이 높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는 2022년 15,059건, 2023년 13,042건, 2024년 11,03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전년 대비 15.4% 감소하며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음주운전 사망자 수도 2022년 214명, 2023년 159명, 2024년 138명으로 점차 감소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여전히 높다. 2023년 기준 최근 5년간 재범률은 40%에 달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이 발행한 ‘데이터로 보는 음주운전’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 2023년
42.3%(55,007건)였다.
즉, 음주운전자
10명 중 4명은 다시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했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차량에 음주 측정장치를 설치해야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해당 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의 호흡에서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에만 시동을 걸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며, “공단은 교육생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운전습관을 형성하도록 교육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월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후 고의로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와 동일하게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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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