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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하면 차량 몰수"...음주운전 및 관련 사고 근절 나선 검∙경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3명 친 20대 검거…1명 사망∙2명 중경상
▷대검과 경찰, 오는 1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몰수 방침 밝혀

입력 : 2023.06.28 16:46 수정 : 2023.06.28 16:53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상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지난 27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25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140분쯤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50대 남성과 또 다른 70대 여성은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으며, 이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을 크게 웃도는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운행 거리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최근 계속되는 음주운전 및 관련 사고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는 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날(28) 오는 71일부터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검경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 때부터 법원 영장을 받아 압수하고, 재판에서 압수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사례, 음주운전 재범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례 등입니다. 이밖에도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내거나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검경은 사망사고를 냈거나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법정형이 무기지역까지 규정된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은 엄정하게 구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검과 경찰청은 앞으로도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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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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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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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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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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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간들아ㆍ너희들이 선거이긴거같제ㆍ그래 대선때보자ㆍ1400만 개인투자자들 적이다ㆍ너희당은 사모펀드 정당주제에 국민알기를 너희발톱밑에 때로보이제?내가살아있는한 민주당 찍을일없다ㆍ금투세당장폐지해라ㆍ재명아 ㅠ인버스투자하라는 인간이 쳐있지않나ㆍ두고두고 민주당저주한다ㆍ기업이살아야 일자리창출이되지ㆍ너희들은 그냥 국민들적이다

6

탈시설화 어려울거 같으니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을 대신하려나본데 너무 티나는거 아닙니까ㅎ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음주운전 등 불법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실시하고 말하시죠?

7

장애인 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시청 도청 정부 국회 기타 모든곳을 폐쇠하라(관리 감독 못한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