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린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SNS를 통해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발언을 전합니다.

그는 “(한미일 연합훈련 같은) 실전 합동훈련은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라며 일본과 우리나라가 같이 훈련을 하는 행동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현 상황을 보면 “구한 말이 생각난다”며, “(작게 시작한 일이 지나고 나면) 심각한 문제의 원천일 수도 있다”는 발언까지 덧붙이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요.

이 대표는 현재의 한일관계 그 자체를 문제로 삼았습니다. 즉, 독도 분쟁이나 위안부 문제 같이 민감한 한일의 과거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일본과 같이 훈련하는 게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용인하고, 같이 군사훈련을 하는 건 마치 일제 치하로 넘어가기 직전 시기인 ‘구한말’을 연상시킨다고 이 대표는 비유한 것인데요.

110년 전, 우리나라를 암흑기로 몰아넣었던 일제강점기도 일본의 군사력이 우리나라로 진주하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한미일합동훈련이 역사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가져올지 모른다며, 현 한일관계의 부정적인 면모를 부각한 셈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曰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공했고, 무력지배했고 아직 그 침략의 역사를 명백하게 진정으로 사과하지도 않았다”

이 대표가 문제삼은 ‘한미일 연합훈련’은 지난달 30일부터 2주 연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이 최근 미사일을 연속적으로 발사하고, 전투기를 영공에 띄우면서 도발 수위를 높이자, 이에 대한 경고의 차원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 건데요

미국의 핵잠수함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항모가 우리나라 동해에서 對잠수함 훈련을 벌였습니다. 

탄도 미사일을 장착한 북한의 잠수함이 동해에 침입한 상황을 가정하고 이루어졌는데,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에 일본이 참여한 건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입니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 曰 “현재의 엄중한 안보 환경을 근거로 (한미일 대잠 훈련을) 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문제는 이번 연합훈련이 우리나라에게 민감한 여지를 남겼다는 점입니다.

먼저, 이 대표가 지적한 대로 일본이 독도 부근에서 ‘훈련’을 진행했다는 점은 향후 독도 분쟁을 극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이루어진 연합훈련은 독도에서 동쪽 150km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힘을 실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훈련 이후 동해를 ‘일본해’로 일본의 자위대를 ‘해군’으로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마뜩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리고 일본은 사실상 욱일기와 거의 유사한 ‘해상자위함기’를 내걸고 이번 연합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욱일기가 일본 제국주의의 표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曰 “좌시할 수 없는 국방참사이고 안보 자해행위,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일본의 군사이익을 뒷받침하는 행태가 반복된다”

야당은 이 대표와 맥락을 같이 했습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은 부대변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응해 안보태세를 강화할 길이 일본과 손잡는 방법밖에 없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한 발언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曰 “이러다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자위대를 일본 해군으로 명명한 미국 국방부의 행태를 용인하고, 나아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평화헌법 개정과 한미일 군사동맹까지 찬동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 대표의 발언과 여당의 비판을 들은 여당은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기들 집권 때는 실컷 욱일기를 단 함정을 항구까지 정박해놓고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曰 “어이없는 욱일기 논쟁, 서울 하늘에 인공기가 펄럭거려도 좋다는 말인가”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曰 “합동훈련을 친일로 몰아 안보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는 곧 ‘나 혼자 살자고 나라를 파는 꼴’이다”

특히,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은 큰 논란을 빚었는데요.

그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박한 역사 인식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라”며, “이재명의 일본군 한국 주둔설은, 문재인의 ‘김정은 비핵화 약속론’에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는 양대 망언이자 거짓말”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조선이 내부의 부정부패로 스스로 무너졌다는 정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여당과 야당 간의 갈등에 기름을 부었고, 정치인들의 역사 인식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했던 이왕용 같은 친일 앞잡이들이 설파했던 그런 주장들을 여당 대표 입으로 듣게 될 줄 상상도 못했다”며, 정 비대위원장이 전형적인 식민사관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SNS에 인용하며 정 비대위원장 비판에 힘을 더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曰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색깔론 공세를 편다.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曰 “천박한 친일 역사 인식이며, 집권 여당의 대포로서 역대급 망언이다”

여당 일각에서도 정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탐탁지 않아 하는 분위기입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순신, 안중근, 윤동주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쳤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당장 이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서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라며, 정 비대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曰 “우리 국민의힘은 정진석 의원과 같은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대해 정 비대위원장은 별다른 해명없이 일관적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지난 11일 SNS를 통해 “친일 프레임 씌우겠다고 난리다. 가소로운 이야기”라며 조소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曰 “조선이라는 국가공동체가 중병에 들었고, 힘이 없어 망국의 설움을 맛본 것이다. 이런 이야기했다고 나를 친일, 식민사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공격한다. 논평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한다.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12일엔 만해 한용운이 쓴 ‘반성’이라는 글을 인용했습니다. 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조선이 망한 원인을 외부로부터 찾으려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며,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목이 ‘반성’인 이유가 있는데요.

한용운 <반성> 中

불행한 경지를 만나면 흔히 하늘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탓한다.

강자를 원망하고 사회를 저주하고 천지를 원망한다. 얼핏 보면 영웅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기를 약하게 한 것은 다른 강자가 아니라 자기며, 자기를 불행케 한 것은 사회나 천지나 시대가 아니라 자기다.

망국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제이, 제삼의 정복국이 다시 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과 같이 훈련하느냐를 두고 벌어진 안보 논란이 의원들 간의 역사 인식 논란으로 번진 가운데, 정부는 여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출근길 문답에서 “북핵 위협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나”라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도 같은날 “불이 나면 불을 끄기 위해 이웃이 힘을 합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며 “위협을 위해 이웃 국가와 힘을 합친다는 건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대화가 필요없다”며 냉소적인 태도로 무기 개발에 전념하는 북한과 냉전이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정치권은 한미일연합훈련을 두고 친일이냐 친북이냐를 두고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을 타개할 해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