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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연합훈련 강화… 냉전체제 부활로 이어질까?

▷이재명 대표, 한미일 연합훈련 ‘욱일기’ 발언 논란
▷한미일 협력 강화로 북중러 냉전체제 부활 가능성 제기

입력 : 2022.10.11 17:19 수정 : 2022.10.11 17:26
한미일 연합훈련 강화… 냉전체제 부활로 이어질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같이 연합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일본군이 한반도로 진주하고,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대표의 우려는 한미일 합동훈련이 지난달 30일 독도에서 불과 150km 떨어진 해역에서 실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우리 군의 독도 방어 훈련을 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독도 인근에서 욱일기를 단 일본의 함정과 훈련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이 대표가 강도 높게 비판한 것입니다.

 

2017년 이후 연합훈련에 참여하지 않던 일본이 이례적으로 참가한 배경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각에선 지난 4일 북한이 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거쳐간 것에 대한 경고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한미일 연합훈련이 확대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군사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최근 미사일 도발과 함께 공군 전력까지 동원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외부 위협에 맞대응하는 방식으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앞으로 갈등은 점점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1일 이 대표는 긴급안보대책회의에서 일본과의 군사 합동훈련은 북중러의 군사적 결속을 자극해 한반도 냉전체제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다. 한미일 합동 실전 군사 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최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안보상황에 대해 북한 미사일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결속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긴장 상태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적들과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혀 남북간 이견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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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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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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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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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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