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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연합훈련 강화… 냉전체제 부활로 이어질까?

▷이재명 대표, 한미일 연합훈련 ‘욱일기’ 발언 논란
▷한미일 협력 강화로 북중러 냉전체제 부활 가능성 제기

입력 : 2022.10.11 17:19 수정 : 2022.10.11 17:26
한미일 연합훈련 강화… 냉전체제 부활로 이어질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같이 연합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일본군이 한반도로 진주하고,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대표의 우려는 한미일 합동훈련이 지난달 30일 독도에서 불과 150km 떨어진 해역에서 실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우리 군의 독도 방어 훈련을 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독도 인근에서 욱일기를 단 일본의 함정과 훈련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이 대표가 강도 높게 비판한 것입니다.

 

2017년 이후 연합훈련에 참여하지 않던 일본이 이례적으로 참가한 배경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각에선 지난 4일 북한이 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거쳐간 것에 대한 경고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한미일 연합훈련이 확대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군사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최근 미사일 도발과 함께 공군 전력까지 동원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외부 위협에 맞대응하는 방식으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앞으로 갈등은 점점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1일 이 대표는 긴급안보대책회의에서 일본과의 군사 합동훈련은 북중러의 군사적 결속을 자극해 한반도 냉전체제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다. 한미일 합동 실전 군사 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최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안보상황에 대해 북한 미사일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결속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긴장 상태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적들과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혀 남북간 이견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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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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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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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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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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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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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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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