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쏘아 올린 ‘중대선거구제’가 뭐길래?
▷尹, 신년인터뷰서 ‘중대선거구제’ 검토 언급
▷민심 왜곡 등 소선거구제 폐해에 대안으로 등장
▷정당별∙지역별 셈법 달라…김종인 “도입 어려워”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새해부터 정치권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이 불씨가 됐습니다. 여기에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구체적인 선거법 개정 시간표를 제시하면서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새로운 정치개혁의
대안?
중대선거구제가 새로운 정치개혁의 대안으로 떠오른 데는 소선구제가 가진 폐해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소선거구제의 경우 1등 한 명만 당선되기에, 승자독식으로 민심을 왜곡하고 지역주의와 극단적인 진영정치를 조장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실제 2020년 21대
총선에 참여한 유권자 43% 표가 사표가 됐습니다. 1등이
아닌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의 표가 무시된 셈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영남과 호남에서 55.9%와 68.5%를 득표했지만,
의석은 89.2%와 96.4%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중대선거구제는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만큼, 사표를 최소화해 군소정당의 국회 진입을 늘리고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중대선거구제도 단점이 있습니다. 한 정당의 복수공천으로 동일
정당의 후보자간 경쟁이 과열돼 파벌정치, 계파정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본은 1928년 중의원 선거부터 1993년
선거까지 중선거구제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중선거주제가 계파 갈등과 부정부패의 주범범 하나로 지목되면서
1996년 중의원 선거부터 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선거비용이 소선거구제에 비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후보의
선거운동 지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소요되는 비용도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평상시 지역구 관리비용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지역대표성 약화와 정치신인 등장을 어렵게 만듭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중론’∙국민의힘 ‘당내 의견 충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에 의구심이 있는 데다, 수도권 의석 수 확보 측면에서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윤대통령이 차기 총선에서 여당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의석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이슈를 ‘정치 개혁’으로
몰아가는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는 게 민주당 관측입니다.
실리적 측면에서 민주당이 수도권과 영호남 등에서 지난 선거와 같은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둘러싼 당내 논의 과정에서 각자 이해관계를 가진 계파 간 분열 가능성도 부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 회의 후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라 개인적 의견이라도 쉽게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주요 지도부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립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까지 계속돼온 소선거구제에 대한 폐단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활발하게 선거구 제도의 장단점을 치열하게 토론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논의해도 시간이 많이 빠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SNS에 "일본은
소선거구제에서 출발해서 중대선거구제로 갔다가 1993년경 소선거구제로 다시 돌아온 경우”라며 “2인에서 5인까지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서 공천권을 갖기 위한 당내 파벌정치가 심화됐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나온 배경이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먼저 원상태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 가능성은?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불은 붙었지만 끝까지 타오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지역주의와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극복하자는 총론에는 여야가 공감하지만 각론에 있어서 정당별∙지역별 셈법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대부분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했을 때 국민의 힘과 반분하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국민의힘 또한 대구,경북(TK)에서
민주당이 2위를 하는 지역이 많아 국민의힘 몫을 민주당이 가져갈 확률이 높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역별 의원 개개인 입장이 달려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습니다. 중대선거구제로
지역구가 확대되면서 불리해지거나 당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는 현역의원들이 가만히 보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4일 KBS 라디오에서 “지금 현역 의원들이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에 결사
반대하기에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선거제도 개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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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