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쏘아 올린 ‘중대선거구제’가 뭐길래?
▷尹, 신년인터뷰서 ‘중대선거구제’ 검토 언급
▷민심 왜곡 등 소선거구제 폐해에 대안으로 등장
▷정당별∙지역별 셈법 달라…김종인 “도입 어려워”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새해부터 정치권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이 불씨가 됐습니다. 여기에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구체적인 선거법 개정 시간표를 제시하면서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새로운 정치개혁의
대안?
중대선거구제가 새로운 정치개혁의 대안으로 떠오른 데는 소선구제가 가진 폐해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소선거구제의 경우 1등 한 명만 당선되기에, 승자독식으로 민심을 왜곡하고 지역주의와 극단적인 진영정치를 조장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실제 2020년 21대
총선에 참여한 유권자 43% 표가 사표가 됐습니다. 1등이
아닌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의 표가 무시된 셈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영남과 호남에서 55.9%와 68.5%를 득표했지만,
의석은 89.2%와 96.4%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중대선거구제는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만큼, 사표를 최소화해 군소정당의 국회 진입을 늘리고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중대선거구제도 단점이 있습니다. 한 정당의 복수공천으로 동일
정당의 후보자간 경쟁이 과열돼 파벌정치, 계파정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본은 1928년 중의원 선거부터 1993년
선거까지 중선거구제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중선거주제가 계파 갈등과 부정부패의 주범범 하나로 지목되면서
1996년 중의원 선거부터 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선거비용이 소선거구제에 비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후보의
선거운동 지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소요되는 비용도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평상시 지역구 관리비용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지역대표성 약화와 정치신인 등장을 어렵게 만듭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중론’∙국민의힘 ‘당내 의견 충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에 의구심이 있는 데다, 수도권 의석 수 확보 측면에서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윤대통령이 차기 총선에서 여당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의석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이슈를 ‘정치 개혁’으로
몰아가는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는 게 민주당 관측입니다.
실리적 측면에서 민주당이 수도권과 영호남 등에서 지난 선거와 같은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둘러싼 당내 논의 과정에서 각자 이해관계를 가진 계파 간 분열 가능성도 부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 회의 후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라 개인적 의견이라도 쉽게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주요 지도부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립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까지 계속돼온 소선거구제에 대한 폐단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활발하게 선거구 제도의 장단점을 치열하게 토론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논의해도 시간이 많이 빠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SNS에 "일본은
소선거구제에서 출발해서 중대선거구제로 갔다가 1993년경 소선거구제로 다시 돌아온 경우”라며 “2인에서 5인까지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서 공천권을 갖기 위한 당내 파벌정치가 심화됐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나온 배경이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먼저 원상태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 가능성은?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불은 붙었지만 끝까지 타오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지역주의와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극복하자는 총론에는 여야가 공감하지만 각론에 있어서 정당별∙지역별 셈법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대부분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했을 때 국민의 힘과 반분하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국민의힘 또한 대구,경북(TK)에서
민주당이 2위를 하는 지역이 많아 국민의힘 몫을 민주당이 가져갈 확률이 높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역별 의원 개개인 입장이 달려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습니다. 중대선거구제로
지역구가 확대되면서 불리해지거나 당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는 현역의원들이 가만히 보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4일 KBS 라디오에서 “지금 현역 의원들이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에 결사
반대하기에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선거제도 개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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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