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통령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방향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원전비중 높이고 핵폐기물 특별법 마련

먼저 지난해 27.4%였던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이상 늘리는데요.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 28기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7년 공사가 무제한 중단된 이후 5년만인데요.

지난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을 발표하며 2030년 가동 원전 수를 24기에서 18기로 줄이겠다고 밝힌 문재인정부의 정책방향을 수정한 것입니다.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합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할 콘트롤 타워로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는 보급여건을 고려해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풍력(해상) 등 월별 적정 비중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원전 산업 생태계도 복원

원전 비중 확대와 함께 원전산업 생태계도 복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일감 조기 창출로 원전생태계 활력 복원,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독자 소형모듈원전(SMR) 노형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인준 산업부 2차관은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원전·재생·수소에너지의 혼합을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대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자원안보특별법 제정 추진, 전기요금 원가주의 등 에너지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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