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난 정권 에너지 정책 뒤집는다
▷ 윤 정부, 5일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
▷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이상 늘려
▷ 원전 비중 확대와 함께 생태계 복원도 추진
(출처=대통령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방향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원전비중 높이고 핵폐기물 특별법 마련
먼저 지난해 27.4%였던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이상 늘리는데요.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 28기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7년 공사가 무제한 중단된
이후 5년만인데요.
지난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을 발표하며 2030년 가동 원전 수를 24기에서 18기로 줄이겠다고 밝힌 문재인정부의 정책방향을 수정한 것입니다.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합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할 콘트롤 타워로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는 보급여건을 고려해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풍력(해상) 등 월별 적정
비중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원전 산업 생태계도 복원
원전 비중 확대와 함께 원전산업 생태계도 복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일감 조기 창출로 원전생태계 활력 복원,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독자 소형모듈원전(SMR)
노형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인준 산업부 2차관은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원전·재생·수소에너지의 혼합을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대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자원안보특별법 제정 추진, 전기요금 원가주의 등 에너지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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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