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난 정권 에너지 정책 뒤집는다
▷ 윤 정부, 5일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
▷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이상 늘려
▷ 원전 비중 확대와 함께 생태계 복원도 추진

윤석열 정부가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방향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원전비중 높이고 핵폐기물 특별법 마련
먼저 지난해 27.4%였던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이상 늘리는데요.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 28기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7년 공사가 무제한 중단된
이후 5년만인데요.
지난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을 발표하며 2030년 가동 원전 수를 24기에서 18기로 줄이겠다고 밝힌 문재인정부의 정책방향을 수정한 것입니다.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합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할 콘트롤 타워로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는 보급여건을 고려해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풍력(해상) 등 월별 적정
비중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원전 산업 생태계도 복원
원전 비중 확대와 함께 원전산업 생태계도 복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일감 조기 창출로 원전생태계 활력 복원,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독자 소형모듈원전(SMR)
노형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인준 산업부 2차관은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원전·재생·수소에너지의 혼합을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대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자원안보특별법 제정 추진, 전기요금 원가주의 등 에너지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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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