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난 정권 에너지 정책 뒤집는다
▷ 윤 정부, 5일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
▷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이상 늘려
▷ 원전 비중 확대와 함께 생태계 복원도 추진
윤석열 정부가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방향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원전비중 높이고 핵폐기물 특별법 마련
먼저 지난해 27.4%였던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이상 늘리는데요.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 28기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7년 공사가 무제한 중단된
이후 5년만인데요.
지난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을 발표하며 2030년 가동 원전 수를 24기에서 18기로 줄이겠다고 밝힌 문재인정부의 정책방향을 수정한 것입니다.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합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할 콘트롤 타워로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는 보급여건을 고려해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풍력(해상) 등 월별 적정
비중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원전 산업 생태계도 복원
원전 비중 확대와 함께 원전산업 생태계도 복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일감 조기 창출로 원전생태계 활력 복원,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독자 소형모듈원전(SMR)
노형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인준 산업부 2차관은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원전·재생·수소에너지의 혼합을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대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자원안보특별법 제정 추진, 전기요금 원가주의 등 에너지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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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