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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탈원전 논란

▷ 윤 대통령, 원전 협력업체 방문해 과거 탈원전 정책 비판
▷ 수입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낮춰 경제적·환경적으로 도움
▷ 핵 폐기물에 대한 해법 없이 원전 가동은 안된다는 주장도

입력 : 2022.07.01 11:00 수정 : 2022.09.02 15:11
끝나지 않은 탈원전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창원시 원전 협력업체를 방문해 생산형장을 시찰하고 있다. (출처=대통령 기자실)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탄탄히 구축했다면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경남 창원의 원전 협력업체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셈인데요.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에너지 정책이었던 만큼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 때리기를 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탈원전이란 핵분열 원자로를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중지 및 폐기를 추진하는 정책을 말하는데요.

 

원자력 발전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1956년 영국에서 최초로 상업용 원전을 가동할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19대 대선부터 탈원전 공약이 정책으로 등장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를 폐쇄하면서 본격적인 탈원전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왜 탈원전을 반대하나?

 

탈원전을 반대하는 측은 원전을 가동해야 우리가 수입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를 보면 2020년 기준 한국 1차 에너지 수요량29208 toe(석유환산톤) 가운데 수입은 27097 toe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쓰이는 에너지 92.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면 이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원자력 기술을 이용해 적은 양의 우라늄으로 최대 효율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원자력 발전의 생산 단가는 68/kWh으로로 LNG 99.4/kWh, 태양광 250/kWh보다 저렴합니다.

 

수입 에너지의 의존성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연료와 관련한 경제적,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핵폐기물 나중엔 재앙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탈원전을 찬성하는 측은 핵 폐기물을 처리에 대한 해법 없이 원전을 가동해선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선 사용한 핵연료를 보통 1년마다 새것으로 교체해야 하는데요. 이때 사용된 연료가 매우 뜨거워 식히는 과정이 필요한데 보통 15~20년이 걸립니다.

 

문제는 이때 방사능 물질이 나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식히는 공간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공간이 부족하니 땅속에 묻는 방법 밖에 없는데 이것도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지하에 처분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길게 걸리기 때문인데요.

 

또 만든 공간에 10만년 이상 매립시켜 놓아야 하기 떄문에 사실상 방치하는 꼴입니다. 우리나라도 핵 폐기물을 보관만 하고 있고 2025년에는 포화 상태가 됩니다.

 

일각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 없이 계속 원전을 가동하는 것은 나중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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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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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