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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모습 (사진 = 국세청)

국세청 2025년도 예산안 2조 40억 편성

▷올해 대비 2.7% 증액, 인건비 등 대부분 ▷홈택스 고도화 및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 확대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9.1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등 5개 시행령 개정

▷ 2024년 11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 ▷ 혼인 세제지원, 부동산 과세 완화 등의 내용 담겨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9.12

지난 1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사진 = 연합뉴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한다지만... 나랏빚은 상상이상

▷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강도 높은 재정혁신에 역점" ▷ 5월 누계 국가채무 1,146.8조 원... 전년말 대비 54.3조 ↑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7.15

(사진 = 연합뉴스)

연매출 6천만 원 미만 소상공인, 전기세 20만 원 지원받는다

▷ 8일부터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접수 시작 ▷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6천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7.08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한 달 만에 가계대출 다시 증가세로, 4.1조 원 ↑

▷ 4월 중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주 상승세.. 4.5조 원 늘어 ▷ 기업대출도 증가세,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대출 증가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13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전국 110만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납부... 경영계, "부담 과해"

▷ 국세청, "불성실신고 법인 엄정하게 조치"... 세무조사 방침 ▷ 경영계, "법인세 부담 과해...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2.28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59.1조 원' 구멍난 세수... 정부, "영향 매우 제한적일 것"

▷ 기획재정부, 올해 국세수입 341.4조 원 추산, 예산 대비 59.1조 원 미달 ▷ '부자감세' 때문?... 정부, "어려운 경제 여건 탓" ▷ 가용재원 활용해 부족한 세수 메꾼다... "재정 집행상황 철저히 관리"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9.18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하겠다"... 2027년 15조 원 규모 목표

▷ 반려동물 연관산업 세계 시장 규모 3,720억 달러... 우리나라는 62억 달러 ▷ 정부, "반려동물 연관산업 정책적 지원 전반적 미흡"... 투자금 유치부터 전반적으로 지원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8.09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모든 술에 붙는 세금, 주세(酒稅)

▷ 한숨 절로 나오는 고물가 시대... 술도 예외는 아니야 ▷ 술에 붙는 세금, 주세 인상 가능성 높아 ▷ '종가세'로 부과되는 주세... 다른 나라 대비 높은 수준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1.31

(출처=클립아트코리아)

10월 누계 국세수입 355.6조 원...법인세·소득세↑, 증권거래세↓

▷10월 누계 국세수입 전년동기 대비 48.2조 원 ↑ ▷ 기업 영업 이익으로 법인세 ↑, 소비 늘어 부가가치세 ↑ ▷ 증권거래세는 ↓, 증권 시장 위축으로 거래 줄어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2.11.29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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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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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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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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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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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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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