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공제 자료 45종으로 확대
▷의료·교육비 등 일괄 제공…장애인·체육시설 이용료 신규 포함
▷AI 상담 24시간 운영,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안내도 강화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개통한다.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 등 총 45개 항목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기존 42개 항목에서 3개 항목이 추가됐다. 새로 포함된 항목은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다. 특히 발달재활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그동안 증빙서류 발급을 위해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국세청은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안내 기능도 강화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단을 제공한다. 지난해 상반기 소득만 반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해 정확도를 높였다.
다만 국세청은 해당 명단이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12월 소득을 포함한 최종 연간 소득을 근로자 본인이 다시 확인해야 하며, 명단에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상담 서비스도 대폭 강화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과 부가가치세 신고가 겹치는 1월 상담 수요 급증에 대비해 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하고, 올해부터는 생성형 AI 기반 챗봇 상담을 시범 도입한다.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관련 질문을 입력하면 공제 요건과 유의사항, 관련 법령까지 안내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자료는 1월 15일부터 조회 가능하지만, 의료비 등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된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공제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자료인 만큼,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허위·과다 공제에 따른 불이익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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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