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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 보상 최대 3억 원까지 상향…7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사고유형별 보상한도·지급방식 담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신생아 뇌성마비·산모 사망 등 유형별로 최대 3억 원…치료 목적 고려한 분할 지급도 포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5.05.16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법정의시민행동)은 13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공수처, 사법쿠테타 공모자 즉각 수사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7인 고발조치 ▷"법앞에 평등...국민 신뢰 붕괴해선 안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5.13

(사진=연합뉴스)

[폴앤톡] SKT 유심 해킹 논란, 여러분 생각은?

POLL > Poll&Talk    |   이정원 기자    |   2025.05.12

(사진=휴온스그룹)

휴온스랩, 美서 ‘HLB3-002’ 제형 변형 연구 성과 전시

▷휴온스랩, 미국 시카코에서 열린 ‘미국암연구학회 2025’ 참석 ▷인간 유래 HLB3-002 활용한 제형 변경 연구 결과 공개

산업 > 기업    |   이정원 기자    |   2025.04.29

(사진=LG)

LG유플러스, AI로 의료상담 혁신 주도…AICC 서비스 추진

▷LG유플러스, 바른세상병원에 AI 기반 의료상담 컨시어지 서비스 구축 ▷”향후 다양한 산업군에 AI 상담 서비스 확대해 나갈 것”

산업 > 기업    |   이정원 기자    |   2025.04.22

케이뱅크(은행장 최우형)는 인터넷은행 최초로 ‘이퀄(EQUAL)’을 도입해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고도화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케이뱅크

케이뱅크, 통신대안평가 '이퀄' 도입

▷약 4800만명 데이터 분석...정밀도·변별력 높여 ▷CSS 3.0을 함께 활용한 시너지 강화 계획도 밝혀 ▷"다양한 비금융데이터 반영...평가모형 한층 고도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4.15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사진=용혜인 의원실)

용혜인, 한덕수·최상목 방지법 발의…“내란세력의 권한남용 막아야”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 권한 제한”…국정 혼란 최소화 위한 입법 추진 국민투표·사면·계엄권 금지 조항 담겨…“내란 부역자 권한 남용 차단해야”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5.04.01

3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가든파이브라이프 1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9기 정기주주총회(주총)(사진=위즈경제)

대유 주총, 출입 제한에 주주 반발...현장에서 무슨 일이?

▷대유, 31일 제4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자 위임장 소지한 주주 출입 제한으로 소란 일기도

경제 > 증권    |   이정원 기자    |   2025.03.31

강경숙 의원은

강경숙 "모순적 제도로 전락한 고교학점제...전면 재검토 해야"

▷교사노조연맹·행복한교육학부모회 공동개최 ▷"교육부 탁상행정...학교현장 혼란에 빠져"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3.31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무죄 선고에 희비갈린 여야…“대법원 신속한 판결해야”VS“사필귀정”

▷여야, 이재명 2심 무죄 판결에 반응 엇갈려 ▷與, “대법원 신속한 판결해야” VS 野, “사필귀정”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3.26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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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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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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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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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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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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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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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