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검찰의 2022년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검찰의 2022년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수많은 가짜 뉴스가 양산되며 악마화에 초첨이 맞춰졌다”며 “그중 하나가 조폭 연루설이었고, 이를 뒷받침한다는 자필 편지가 등장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자필 편지는 전 성남 국제 마피아 조직원 박철민 씨가 동료 조직원 장모 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장모 씨가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2021년 12월 김진태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편지를 공개하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반적인 안부 이야기에 ‘이 지사 측에 현금으로 준 건 7차례, 10억 정도’, ‘이재명 측 일은 천천히 생각해보자’ 등이 적혀 있었으나, 이재명 후보가 조직폭력과 관련돼 있다는 부분은 가필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검찰로부터 문서 감정을 의뢰받은 대검은 70일이 지나 대선 하루 전날인 2022년 3월 8일에 감정관 모두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의원은 “이 편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통해서 조작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당시 대검 문서감정실에서 근무했던 A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A 씨는 편지가 조작됐다는 감정 결과를 여러 차례 보고했지만 묵살됐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통상 20일 이내에 감정이 완료되는데 70일이 지나 감정 회신이 이뤄진 이유가 있냐”고 묻자, 참고인은 “약 20일 이내에 감정결과를 냈지만, 내부에서 다른 의견으로 계속 이의를 제기했고, 당시 선임 감정관에 여러 차례 관리 보고를 했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지연됐다”고 답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민생을 얼마나 망칠 수 있는지를 사례를 하나 보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2020년 한 회사 대표 A씨가 직원 B씨를 상대로 6,800만 원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의 감정 결과 대여금 약정서는 위조로 판정돼 대표 A씨가 재판에서 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조 피해자인 직원 B씨는 회사 대표를 대구지검에 고소했고, 대구지검은 2022년 5월 대검찰청 문서 감정실에 감정을 의뢰했다”면서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참석한 문서감정관 김 씨(익명)는  ‘위조’라고 답변을 내놓았지만, 다른 감정관은 ‘위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면서 결국 판단이 불명으로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위조에 대한 판단이 뒤집힌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2년 8월 대구를 방문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표 A씨의 회사를 찾았고, 이후 같은 해 2022년 12월 22일 대검 예규가 ‘전체 회의 결과 감정 의견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 판단 불명으로 본다’로 변경됐다”며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12월 29일, 직원 B 씨는 위조 판정 불명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감정 진행 중이던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이 회사를 찾아간 후에 예규가 바뀌고, 감정 결과까지 뒤집혔다”며 “이는 권력자나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검찰의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결과적으로 민생을 파탄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5,000만 원 상당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분실된 사건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봉권 띠지가 사라지면서 ‘어느 검사가 인사청탁을 했는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돈인지’ 등 국민의 의혹이 커졌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저 돈의 출처를 궁금해하는데, 실무자의 단순 실수인지, 누군가의 의도된 실수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장관님께서 해당 사건을 상설특검으로 넘기기로 결정하셨다”면서 “상설특검에서 사건의 진위가 명확히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