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앞두고 李 악마화”…조폭 연루설 조작 의혹 ‘국감서 도마에’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서 감정 조작 의혹 집중 추궁
▷감정관 “조작 의견에도 적극적 조치 없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검찰의 2022년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검찰의 2022년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수많은
가짜 뉴스가 양산되며 악마화에 초첨이 맞춰졌다”며 “그중 하나가 조폭 연루설이었고, 이를 뒷받침한다는
자필 편지가 등장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자필 편지는 전 성남 국제 마피아 조직원 박철민 씨가 동료 조직원 장모 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장모 씨가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2021년 12월 김진태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편지를 공개하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반적인 안부 이야기에 ‘이 지사 측에 현금으로 준 건 7차례, 10억 정도’, ‘이재명 측 일은 천천히 생각해보자’ 등이 적혀
있었으나, 이재명 후보가 조직폭력과 관련돼 있다는 부분은 가필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검찰로부터 문서 감정을 의뢰받은 대검은 70일이 지나 대선 하루 전날인 2022년 3월 8일에
감정관 모두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의원은 “이 편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통해서 조작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당시 대검 문서감정실에서 근무했던 A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A 씨는 편지가 조작됐다는 감정 결과를 여러 차례 보고했지만 묵살됐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통상 20일 이내에 감정이 완료되는데 70일이
지나 감정 회신이 이뤄진 이유가 있냐”고 묻자, 참고인은 “약 20일
이내에 감정결과를 냈지만, 내부에서 다른 의견으로 계속 이의를 제기했고, 당시 선임 감정관에 여러 차례 관리 보고를 했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지연됐다”고 답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민생을 얼마나 망칠 수 있는지를 사례를 하나 보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2020년 한 회사 대표 A씨가 직원 B씨를 상대로 6,800만 원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의 감정 결과 대여금 약정서는 위조로 판정돼 대표 A씨가 재판에서
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조 피해자인 직원 B씨는 회사 대표를 대구지검에 고소했고, 대구지검은 2022년 5월
대검찰청 문서 감정실에 감정을 의뢰했다”면서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참석한 문서감정관 김 씨(익명)는 ‘위조’라고
답변을 내놓았지만, 다른 감정관은 ‘위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면서 결국 판단이 불명으로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위조에 대한 판단이 뒤집힌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2년 8월 대구를 방문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표 A씨의 회사를 찾았고, 이후 같은 해 2022년 12월 22일
대검 예규가 ‘전체 회의 결과 감정 의견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 판단 불명으로 본다’로 변경됐다”며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12월 29일,
직원 B 씨는 위조 판정 불명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감정 진행 중이던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이 회사를 찾아간 후에 예규가 바뀌고, 감정
결과까지 뒤집혔다”며 “이는 권력자나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검찰의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결과적으로 민생을 파탄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5,000만 원 상당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분실된 사건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봉권 띠지가 사라지면서 ‘어느
검사가 인사청탁을 했는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돈인지’ 등
국민의 의혹이 커졌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저 돈의 출처를
궁금해하는데, 실무자의 단순 실수인지, 누군가의 의도된 실수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장관님께서 해당 사건을 상설특검으로 넘기기로 결정하셨다”면서 “상설특검에서 사건의 진위가 명확히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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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