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위증죄 고발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격한 신경전으로 출발했다. 아울러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추가 증인 신청을 놓고도 공방이 계속되며 긴장감이 이어졌다.

이날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위증죄 고발한다는 내용의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재적의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7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으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법사위는 임 전 사단장의 이 같은 발언이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임 전 사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한 것이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한 법사위의 노력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다"며 "2024년 7월 1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와 그 이전 채 해병 관련 청문회에서도 임성근 증인에게 '쌍용훈련에 (대통령경호처 출신인) 송호종과 (전 블랙펄인베이스트 대표) 이종호가 어떻게 오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 '본인은 포항 지역 인원만 초청했다. 해병대 사령부에서 진행한 것이다'라고 답했지만, 본인 명의의 초청장을 제가 공개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지난 10월 17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임 증인이 위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상참작의 기회를 국회 차원에서 제공했지만, 임 증인은 '이종호를 모른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했고, 그날 저녁에는 이종호 씨를 만났던 사진이 공개됐다"며 "또한 임 증인은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 못한다'는 답변을 했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갑자기 기억났다'는 말도 안되는 발언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증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 17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명백한 위증을 했다"며 "배우 박성웅 씨가 관련 사실을 증언했고, 당시 목격자가 4명이나 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런 상황에서 임 전 사단장은 구민을 대표하는 국정감사의 장에서 뻔뻔하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종호를 모른다', '박성웅도 모른다'는 위증을 했다"면서 "이런 위증 행위에 대해 고발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의 위증은 그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며, 국회에 몇 차례 채 해병 관련 입법 청문회 등에서 반복적으로 위증을 했다"면서 "임 전 사단장에게 법의 엄격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임 전 사단장이 구속영장 심문을 한다고 하는데, 반드시 구속돼 국민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며 "무고한 박정훈 대령을 구속시키려 한 시도, 채 해병 사건 수사에 외압 역시 임성근으로부터 비롯됐으며, 구속수사만이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의 고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고발 논의가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채 해병 사건의 본질은 한 병사가 대민지원 임무 중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것"이라며 "국회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게끔 국민이 걱정하고, 부모님들이 슬퍼하는 것을 달래고 재발 방지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대통령 격노설, 사단장 구명로비, 영부인 연루 의혹까지 더해지며,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 해병 소속 부대는 해병대 1사단 소속이지만, 육군 부대로 파견 나가 대민지원 임무 중 사고를 당한 것"이라며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원 소속 부대의 지휘관일뿐, 당시 작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다만, 현장을 응원을 위해 지원을 갔다가 사건에 엮이게 된 것"이라면서 "여기에 대통령이나 영부인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심을 갖고 위증 고발까지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놓고도 설전을 이어갔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이상호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등의 증인출석 안건이 상정됐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을 반드시 불러야 한다. 지난 국정감사장에서 이화영의 변호사를 사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은 피보다 진한 가족공동체 아닌가, 이 대통령의 뒷일은 다 김현지 실장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 실장은 아주 중요한 재판에 관여했다는 여러가지 징후가 있고, 떳떳하게 국회로 나와 본인의 입장과 떠도는 의혹에 대해 가감없이 밝혀 국민적 의혹을 풀어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대통령 관련된 재판, 사건과 관련돼 명쾌하게 법사위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소명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 증인으로 채택되면 운영위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김현지 실장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내연관계다, 심지어 김정일 딸이다. 북한의 돈을 제공했다는 등의 이러한 낭설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당신들(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이 수사상황을 파악했는지의 여부, 이 부분은 검찰, 보훈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의 영역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인다"라며 "더구나 관련 보도의 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기본적인 소명조차 되지 않은 것 같아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 증인 추가 출석 안건은 재석 위원 18명 중 10명이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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