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이라도 예외 없다”…조치 안 하면 면허 취소
▷비접촉 사고 뒤 현장 이탈…행심위 “면허 취소 적법” 판단
▷도로교통법, 사상자 구호·신고 의무 명확히 규정
(일러스트=챗GPT 생성 이미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차량 운전 중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비접촉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1차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차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와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을 점듬하지 않은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으며,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이륜자동차를 급제동하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200만 원이 넘는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시·도 경찰청장은 A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차량간 접촉이 없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A씨가 사고 현장 30미터 앞에 정차한 뒤 사교 현장으로 와서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일으켜 세우고 약 2분간 머물다가 그냥 간 것으로 확인돼 자신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며,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경찰에 지치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도 경찰청장은 해당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운전자는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