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 에너지부 건물 밖에 걸린 깃발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사태가 4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여전히 미국 내 공화당과 민주당은 예산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BBC에 따르면, 이번 셧다운으로 대출 승인, 인허가 절차, 기업공개(IPO) 심사 등 주요 행정 업무가 지연되면서 경제적 손실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필수 서비스는 일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약 140만 명의 연방 정부 직원들이 무급 휴직 중이거나 급여 없이 근무하고 있다. 

정치권의 예산 갈등은 미국에서 흔한 일이지만, 이번 사태는 유난히 긴장감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정부 조직 축소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 교착 상태를 계기로 더 많은 감축을 시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이 지속되는 가운데 약 4,000명의 직원을 해고하려 했으나, 연방 법원이 이를 제동하면서 계획은 일시 중단된 상태다. 백악관은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황이다.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경제성장률이 매주 0.1~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주당 약 150억 달러(약 21조 5,000억 원)의 손실에 해당한다. 특히 셧다운 이후 소급 임금이 지급되는 정규직 공무원과 달리, 계약직 근로자들은 임금을 보전받지 못해 타격이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BBC는 현재 매일 약 8억 달러 규모의 신규 연방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셧다운이 단기적 혼란을 넘어 중장기적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트럼프 “소급 임금 없다” 발언…공무원 생계 위협한다

과거에도 장기 정부 셧다운은 유권자의 일상에 큰 혼란을 초래해 의회와 대통령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BBC는 이번 셧다운과 관련해 백악관은 정부의 상당 부분을 장기간 폐쇄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운영을 정상화하고 예산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은 물론, 셧다운 기간 동안 공무원에게 급여를 소급 지급하는 기존 관행을 따르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미국 행정부는 올해 1월부터 정부 지출을 축소하고 다수의 연방 공무원을 감원하며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시험해 왔다. 최근에는 셧다운 기간 중 ‘비필수’ 인력을 영구 해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B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폐쇄를 앞둔 지난 9월 30일 “많은 사람을 해고할 것”이라고 공개 발언했으며, 행정부는 무급 휴직 중인 ‘비필수’ 인력이 셧다운이 끝나더라도 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7일 “미지급 임금의 소급 여부는 대상자에 따라 다르다”며 일부 직원은 “보상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는 “모든 무급 휴직 연방 직원은 미지급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반박하며, 의회 내에서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 메디케이드 삭감·보건 예산 놓고 민주당 강경 반발

이번 셧다운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2026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9월 30일 자정을 넘기며 예산 협상에 실패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따라 현지시간 10월 1일 0시 1분부터 자동으로 개시됐다.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9월 30일 공화당이 제출한 7주 임시예산안(CR)을 표결에 부쳤으나(가결 정족수 60표), 찬성 55대 반대 45로 부결됐다. BBC에 따르면, 현재 공화당은 상·하원 양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지만, 지출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가 부족해 야당인 민주당에 어느 정도 협상력을 부여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에 건강보험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금 공제 연장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노인·저소득층·장애인 대상 정부 의료지원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삭감안을 되돌리는 방안을 포함하길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정부 보건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에도 반대하고 있다. 

BBC는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이 하원에서는 통과됐으나 상원에서 부결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 재개 여부는 상원 양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는 타협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주 동안 상원에서 정부 기능 재개를 위한 표결이 12차례나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존 튠 상원 공화당 대표의원은 “양측이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건강보험 보조금 문제를 별도 협상 의제로 분리해 다루길 원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 비판이 민주당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저렴한 의료보험 확보 노력이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항공 대란·의료 연구 중단…공공 서비스 차질 확산

미국 정부에서 셧다운이 발생해도 ‘필수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원은 정부가 셧다운을 끝낼 때까지 급여를 받지 못한다. 

현재 국경 보호 및 법 집행 직원,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병원 내 의료진 등은 정상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항공 교통 관제사 부족으로 수천 건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됐다. 

BBC는 ‘비필수 인력’으로 분류된 수천 명의 공무원은 일시 해고돼 무급 휴직 상태에 놓였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국립보건원(NIH)과 같은 기관에서 진행 중이던 연구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에 직접 고용되지 않은 계약직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고 있다. 

미국 군인도 지난주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뻔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예산을 마련해 지급했다. 그러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일시적인 해결책’이라며 앞으로 미군이 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푸드 스탬프(Food Stamp)’로 알려진 미국 빈곤층을 위한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스냅) 자금도 소진됐다. 스냅을 운영하는 각 주들은 셧다운이 해제되거나 의회가 개입하지 않는 이상 다음달 1일부터 약 4,100만 명이 지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외 ▲사회보장연금, 의료보험 수급 자격 확인 및 카드 발급 업무 중단 우려 ▲연방 정부 운영 유치원·박물관 축소 운영 및 휴관 ▲미국 주요 국립공원 및 기념물 운영 폐쇄 등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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