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미국과 호주는 희토류를 포함한 기타 광물의 공급 확대를 위한 협정에 나섰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9일 중국은 군사 및 반도체 응용 분야를 포함해 생산 기술과 해외 사용을 겨냥한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홀뮴, 에르븀, 툴륨 등 12개 희토류 원소를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했으며, 희토류 채굴, 제련 및 가공 기술과 자석 제조에 사용되는 기술의 수출에도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희토류 원소는 스마트폰부터 풍력 터빈, LED 조명, 전기 자동차 배터리, MRI 스캐너 등 첨단 산업 전반에 걸쳐 널리 사용된다. 

이러한 중국의 수출 제한은 전기자동차 산업 등에서 중국의 기술적·공급망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 희토류 채굴량의 희토류 과반수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특히 가공 단계에서는 전세계 생산량의 92%를 중국이 차지한다. 미국은 자국 희토류 수입의 약 80%를, 유럽 연합은 공급의 약 9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관련 추출 제한 조치는 11월 8일부터, 치외법권 규정은 12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지난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중국이 전 세계에 극도로 적대적인 서한을 보내며 무역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입장을 취했다”며 “11월 1일부터 사실상 중국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과, 심지어 그들이 만들지 않는 일부 제품에 대해서도 대규모 수출 통제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는 예외 없이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며, 분명 수년 전에 중국이 고안한 계획의 일환”이라며 “이는 국제 무역에서 전례 없는 일이며, 다른 나라와의 거래에서 도덕적 수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에 현재 부과 중인 관세에 더해 11월 1일부터 추가로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외신에 따르면, 12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높은 관세 부과 위협에 의존하는 것은 중국에 대응하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일방적인 행동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히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세전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변함없다. 우리는 관세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CNN 등 외신은 중국이 미국 관세 위협에도 불구하고 희토류 수출 제한에 대한 조치를 철회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트럼프, 중국에 맞서 호주와 희토류 협정 체결

BBC 등 외신은 지난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시장 지배력에 대응할 방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미국과 호주가 희토류 원소와 기타 핵심 광물 공급 확대 협정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계약에는 향후 6개월 동안 미국과 호주 두 나라가 투자할 1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앤서비 알바니즈 호주 총리는 이번 협정에 대해 “호주의 채굴 및 가공 능력을 강화할 85억 달러(호주 달러 130억 달러, 63억 파운드) 규모의 ‘즉시 가동 가능한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번 협정을 계기로 양국 간 파트너십이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국가는 미국의 호주 내 가공시설 투자, 광물 가격 책정 및 허가 제도, 기업 및 프로젝트 매각 시 정부 검토 규칙 등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미국은 서호주 지역에 연간 100톤 규모의 첨단 갈륨 정제소 건설에 투자하고, 수출입은행을 통해 22억 달러 규모의 핵심 광물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BBC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몇 달 사이 미국 희토류 광산업체 MP 머티리얼스(MP Materials), 캐나다 트릴로지 메탈(Trilogy Metals), 리튬 아메리카(Lithium Americas) 등 북미 내 핵심 광물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잇달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 및 영국과 체결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잠수함 계약인 ‘아우쿠스’에 대해 언급하며 “프로젝트가 전속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우크스’는 호주·미국·영국 3국 간 안보 파트너십으로, 핵추진 공격 잠수함의 공급과 인도,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AI 등 첨단 국방 역량 개발을 위한 협력 협정이다.

BBC 등 외신은 또,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차기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정치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의 경제 안보와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신에너지 등의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련 합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알바니즈 호주 총리와의 회담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다”며 “공정한 무역 협정 체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이미 한국, 일본, 유럽연합과 매우 공정한 협정을 체결했다”며 “중국과도 강력하고 상호 만족스러운 무역 협정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중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11월 1일부터 관세를 최대 155%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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