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李대통령-트럼프 첫 정상회담 ‘남북 피스메이커 제안’
▷ BBC “외교적 난관 피해”… 전략적 칭찬으로 신뢰 확보
▷ 무역·방위 현안은 접점 못 찾아… 한국, 조선·항공 계약으로 외교 나서
![[외신] 李대통령-트럼프 첫 정상회담 ‘남북 피스메이커 제안’](/upload/ff83cd22315a4cf398bae17ac23ad72f.jpg)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집무실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BBC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 직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며 ‘숙청 또는 혁명’을 언급했다.
그러나 회담 과정에서 그는 “오해로 보인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한국 교회와 미군기지 압수수색 논란 등에 대해서도 같은 반응을 보이며 상황은 정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꾸준히 경계심을 보여왔다. BBC는 “과거 그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에 주둔 중인 수만 명의 미군 병력을 한국이 ‘무임승차’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며 한국의 국방비 지출과 대미 무역 흑자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BBC는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노련하게 대응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의 개인적 유대에 대해 극찬했다”며 “이 같은 발언이 회담을 풀어나가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었다”고 분석했다.
BBC는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이 겪었던 외교적 난처함을 피했다고 분석했다.
◇ 李 대통령, 남북 피스메이커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세계 지도자 중 전 세계 평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성과를 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라며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 역시 평화를 만들어 달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저의 노력만으로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쉽지 않은 상태”라며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주신다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남북 정책에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큰 진전을 함께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비공개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현재 한국 정치적 상황을 묻고, 교역 및 관세 협상에 대한 간단히 논의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이 오는 가을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고, 가능하다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도 추진해 보자고 권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매우 현명한 제안이라고 평가하며 이 대통령의 제안을 여러 차례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 한국, 무역·국방 문제는 미해결 상태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는 무역과 방위 문제였다. 하지만 두 분야 모두에서 구체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백악관 회담 후 몇 시간 만에 대한항공이 미국의 보잉 항공기 103대를 구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최대 25%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이후, 한국은 이를 15%로 낮추는 협상을 이끌어냈다. 이는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9조 원)를 투자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 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BBC는 한국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선박 건조량을 기록하는 조선 강국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조선업과 해군력이 쇠퇴한 미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BBC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단기간에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무역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는 “한국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우리는 미국의 입장을 고수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얻은 확신 중 하나는 양국 간 경제 동맹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한국은 무역을 위해 서로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한국의 제품과 선박 등 많은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이 필요한 만큼 미국과의 에너지 거래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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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