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트럼프, 볼티모어 범죄 ‘소탕’ 명목…민주당 주도 도시 내 군대 배치 위협
▷트럼프, 워싱턴 D.C. 병력 배치
▷민주당 “전례 없는 군대 배치…권력 남용”
미국 워싱턴DC에 투입된 주방위군들과 다른 기관들의 법집행 요원들을 격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군대를 배치하겠다고 위협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거점으로 꼽히는 워싱턴 D.C.에 약 2,000명의 병력을
투입한 바 있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4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단
일주일 만에 워싱턴 D.C.에서 범죄와 살인 사건이 사라졌다”며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군을 보내
신속하게 범죄를 정리하겠다”고 올렸다.
같은 날 미 국방부는 워싱턴 D.C.에 주둔 중인 경비대가 무기를 휴대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합동
태스크포스는 성명을 통해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앞으로
몇 주 안에 19개 주에서 약 1,700명의 병력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을 자주 비판해온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범죄 퇴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무지하게 들린다”고 반박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메릴랜드의 거리를 함께 걷자”며 볼티모어 방문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경험하지 않고 범죄 도시로 단정 지은 뒤 군 배치를 언급했다는 비판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무어
주지사의 제안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범죄 재앙부터
정리하라”며 맞받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무어 주지사가 말한 ‘메릴랜드의 거리를 함께 걷자’는 제안은 통제 불능의 범죄 도시 볼티모어를 뜻하는 것 같다”며 “나는 대통령으로서 그런 재앙을 먼저 정리한 뒤에야 그곳을 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볼티모어는 범죄와 살인에서 전국 4번째로 최악의 도시”라며 무어 주지사에게 “말은 그만하고 일을 하라”고 일갈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치안 유지와 불법 이민자 단속 등 ‘범죄 퇴치’를 명분으로
민주당 출신 시장이 있는 주요 도시에 군을 투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 집행을 위해 군인을 동원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일부 주지사는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CNN에 따르면,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전례 없는 국내 병력 배치를 통해 미국인의 생명을 담보로 정치적 장난을
치고 있다”며 “위기를 조장하고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지역 법 집행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의 총기 유입을 통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 “워싱턴 D.C. 작전 이후 안전해져”
백악관은 워싱턴 D.C.에서 군 작전이 시작된 이후 수백 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백악관 집무실 연설에서 “워싱턴 D.C.는 지옥이었으나 지금은 안전해졌다”며 군 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워싱턴 D.C. 메트로폴리탄 경찰(MPDC)에 따르면 폭력 범죄는 2023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2024년에는 3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025년 예비 데이터 역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MPDC는 올해 전반적인 폭력 범죄가 2024년
같은 시점보다 26% 줄었고, 강도는 28% 감소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과 시카고에도
군대를 배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카고 군 배치 위협은 권력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볼티모어와 시카고 같은 도시에 군을 파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가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워싱턴 D.C. 주민의 80%가 트럼프 행정부의 경찰력 장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치안 문제 개선을 위해 주
방위군 800명을 투입하고, 워싱턴 경찰국을 연방 법무부가
직접 통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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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