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트럼프 사임압박에도...쿡 연준 이사 "물러서지 않아"
▷트럼프 연준 흔들기 수위 높여…모기지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 주장
▷연준의 독립성 압박 의혹으로 이어져...연준은 공식 논평 내지 않아
![[외신] 트럼프 사임압박에도...쿡 연준 이사 "물러서지 않아"](/upload/7e3f34d51690484da66094ce0c1d3293.jpg)
리사 쿡 연준 이사.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쿡 이사는 “겁박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22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빌 펄티 연방주택금융청(FHFA) 국장은 지난달 8월 리사 쿡 이사의 과거 모기지 대출 과정에 법적 문제가 있다며 법무부에 수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펄티는 해당 내용을 SNS에 직접 공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 “쿡은 지금 당장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쿡 이사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나는 연준 이사로 임명되기 전인 4년 전 주택담보대출 신청과 관련된 문제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며 “트윗 한 줄로 자리를 내놓을 생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연준의 일원으로서 내 금융 거래에 대한 의문 제기에 성실히 답할 것이며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수집해 명확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쿡 이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로 연준 이사 가운데 최초의 흑인 여성이며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 인사)로 분류된다. 쿡의 임기는 2036년까지다. 반면 빌 국장은 트럼프의 핵심 측근으로,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해 수차례 공개 비판을 해온 인물이다. 그는 과거 CNBC와의 인터뷰에서 “쿡 이사는 모기지 대출 신청서에서 동일 시점에 두 채의 주택을 모두 ‘주거용(primary residence)’으로 기재했다”며 “이는 모기지 사기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쿡 이사는 2021년 6월 미시간주 앤아버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며 주거용으로 명시한 후, 2주 뒤 조지아주에서 또 다른 주택을 구매해 동일하게 주거용으로 기재했다. 이 후 조지아 주택은 임대용으로 전환됐다는 게 빌 국장 측 입장이다.
이번 사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의 독립성을 압박하고 있다는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서도 “금리를 너무 늦게 내린 사람(Too Late)”이라는 별명까지 붙이며 비난을 이어갔다. 최근에는 파월 의장을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준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 논평을 거부했다. 반면 상원 은행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지명한 연준 이사 후보 스티븐 미런의 인준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사임한 애드리아나 쿠글러 이사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쿡 이사가 사임할 경우 연준 이사 7명 중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는 단 2명만 남게 된다. 이로써 트럼프는 연준 이사진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쿡 이사의 자진 사임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재럿 사이버그 TD 코웬 워싱턴리서치그룹의 분석가는 “쿡 입장에선 사임해도 법적 조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그녀가 연준 회의 전에 물러날 유인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미 연준이 주요 통화정책을 논의하는 잭슨홀 심포지엄을 앞두고 발생해, 정치적 압박이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정책 결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파월 의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노동시장 불안을 이유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과 금융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연준의 독립성과 책임 있는 금융정책 수립이 과연 정치적 외풍을 이겨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쿡 이사에 대한 조사는 향후 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정치적 독립성 논쟁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특히 쿡의 거취는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권 인사 장악 시도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준의 대응과 의회의 인준 과정 모두가 치열한 정치적 전선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연준을 둘러싼 향후 거버넌스 구조와 통화정책의 중립성에 본질적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이번 사안은 여성과 유색인종 인사가 고위 정책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정치적·사회적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쿡 이사에 대한 의혹 제기가 정책적 평가나 공식 절차가 아닌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미국 사회 전반에 걸친 정치화된 공공 담론의 위험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연준의 향후 입장 표명 여부는 단순한 방어가 아닌, 기관의 명예와 신뢰 회복의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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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