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트럼프, 우크라이나와 평화협정 ‘공동 이해’…러시아 반발에 협상 불투명
▷제네바서 28개 조항 초안 조율…러시아 “새 협상안 못 받아”
▷유럽은 평화 가능성 ‘회의적’…협정 진전엔 여전히 난관
10월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만난 트럼프와 젤렌스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우크라이나가 미국과의 러·우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 합의에 도달했지만, 러시아의 반발과 유럽의 회의론 속에 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BBC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정에 대해 미국과 함께 ‘공동의 이해’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안은 미국이 지난주 우크라이나에 제시한 28개 조항의 계획을 바탕으로 하며, 미국과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주말 동안 제네바에서 협의를 진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평화 협정 조항의 계획이 양측의 추가 의견을 반영해 조정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브 윗코프 특사에게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하도록 지시했고, 동시에 댄 드리스콜 육군 장관은 우크라이나 측과 회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은 드리스콜 장관이 이번 주 키이우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러시아 크렘린 측은 아직 새로운 초안 협상에 대한 협의를 받지 못했다고 말하며, 지난주 계획에 대한 수정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처음에는 미국 구상에 찬성했지만 만약 중대한 변경이 생겼다면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브로프 장관은 25일 오전까지 새로운 계획의 사본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며, 유럽이 미국의 평화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BBC는 미국은 러시아의 반응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드리스콜 장관과 러시아 대표단은 24일부터 25일까지 아부다비에서 회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여전히 일부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키이우(우크라이나 수도)에 대한 안보 보장 문제와 우크라이나 동부 전투 지역의 통제권이 대표적인 쟁점이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 트럼프와 ‘민감한 사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이달 말 이전에 회담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며 “러시아는 미국의 힘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양자 회담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젤렌스키와 푸틴 대통령의 회담을 기대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다만 "전쟁 종식 협정이 완료되거나 최종 단계에 있을 때만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백악관의 비교적 낙관적인 입장과 달리 유럽 지도자들은 약 4년간 이어진 전쟁 이후 평화가 가까워졌다는 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가 휴전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말했으며, 영국 총리실도 "아직 갈 길이 멀고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러시아 점령지’ 법적 인정 놓고 평화협정 진전에 제동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가들의 모임인 '의지의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은 화요일 마크롱 대통령과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가 주재한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참석했으며, 참가국은 평화협정 체결 시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안보 보장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미국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BBC에 따르면, 안보 보장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의견 차이가 있는 여러 쟁점 중 하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4일 평화를 가로막는 주요 문제로 러시아가 점령 지역에 대한 ‘법적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동부 전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완전한 철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러시아군은 또한 크림반도와 헤르손, 자포리자 등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을 통제하고 있다.
양측의 전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25일 밤 자포리자 지역에서 공습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측 이반 페데로프 시장은 최소 7명이 부상했다고 밝혔고, 러시아가 임명한 예브게니 발리츠키 주지사는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지역의 전력망이 타격을 받아 최대 4만 명이 정전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 미·러 초안 평화안에 영토 양도 포함…젤렌스키 “도네츠크 포기는 재침공 빌미”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 시작된 2022년 2월 이후 수만 명의 군인과 수천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다쳤으며, 수백만 명의 사람이 고향을 떠났다.
전쟁 3년째인 현재에도 우크라이나 동부를 중심으로 격렬한 전투를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군은 지난 1년간 루한스크와 도네츠키(통칭 돈바스) 등 동부 지역에 마을과 도시를 포위하고 압박했다. 최근에는 키이우와 다른 도시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BBC에 따르면, 러시아는 동부 지역들과 함께 서쪽에 있는 자포리자와 헤르손 두 지역에 대해서도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러시아는 2014년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했던 것처럼 이들 지역에서 병합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했지만 아직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지난달 초안으로 마련한 평화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루한스크, 도네츠크, 크림 전역과 자포리자 및 헤르손 내 러시아 점령 지역의 통제권을 러시아에 넘겨야 한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도네츠크 일부 지역에서 철수해야 하며, 이 지역은 사실상 러시아의 통제를 받는 비무장 지대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반면 러시아군은 이 지역 외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의 소규모 지역에서 철수하게 된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대가로 도네츠크를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그는 “이런 양보는 러시아가 다시 침공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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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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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