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새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정부 폐쇄로 기록될 위기에 처했다.(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미국 정부가 새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정부 폐쇄로 기록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은 5일로 36일째를 맞았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발생했던 연방정부 셧다운(2018년 12월 22일~2019년 1월 25일, 35일간 지속)을 넘어선 기록이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 내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의료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를 두고 대립하면서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다.

4일 연방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제출한, 오바마케어 정부보조 확대가 반영되지 않은 임시예산안에 대한 14번째 표결이 이뤄졌지만 찬성 54대 반대 44로 다시 부결됐다.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화당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부 재정 지원을 조건으로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한 오바마케어 보조금 확대를 요구해왔다. 반면 공화당은 정부가 다시 문을 열기 전까지는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케어의 기존 보험료 보조금을 강화해 미국 전역에 보다 저렴한 보험 혜택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올해 오바마케어의 보조금 지원이 종료되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당파 건강정책 연구기관 KFF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만료로 기존에 혜택을 받던 가입자의 연간 보험료는 올해 888달러에서 내년 1,904달러로 평균 114%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CNN 등 외신은 지난 1일부터 오바마케어 신규 가입 및 변경이 시작됐지만, 정부의 보조금 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신규 가입 및 갱신자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회예산국(CBO)은 강화된 보조금을 영구화할 경우 10년간 약 3,500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4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오바마케어를 이용하는 평균적인 미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114% 늘어나고, 약 400만 명의 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완전히 잃게 된다”며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중간선거는 물론 다음 대선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며 공화당에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셧다운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의 장기화는 항공과 식량 등 필수 서비스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CNN에 따르면, 셧다운으로 인해 항공편 지연이 잇따르고 있으며 항공 교통 관제 인력 부족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

FAA(연방항공청)는 시설 내 ‘인력 부족’ 보고가 98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항공 교통 관제사는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셧다운 기간에도 급여 없이 근무를 이어가야 한다.

FAA는 “항공교통관제사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며 “관제사들이 제때 급여를 받고, 여행객들이 추가적인 교통 체증과 지연을 피할 수 있도록 셧다운이 조속히 종료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약 4,200만 명의 미국인이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대상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 SNAP)에 의존하고 있는데, 셧다운으로 인해 지급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이에 두 명의 연방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폐쇄 기간 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식량 지원을 중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SNAP 프로그램의 예비 기금을 활용해 11월 한 달 동안 일부 푸드 스탬프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CNN 등 외신은 뉴욕시장 선거에 인도계 무슬림인인 조란 맘다니(34)이 당선됐다고 알렸다. 첫 무슬림 출신 뉴욕시장으로 전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맘다니는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인물로, 고물가에 시달리는 뉴욕 시민들의 생활 형편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공약을 내걸어 진보세력의 부상을 대변했다.  

외신은 이번 뉴욕시장 선거를 “정치적 혼란을 벗어나려는 민주당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이번 선거 후보로 이민자이자 무슬림 출신 민주사회주의자인 조란 맘다니, 그리고 민주당 경선에서 패한 뒤 탈당해 출마한 앤드류 쿠오모(67)가 주목받았다.

지난 4일 아침 뉴욕 시청 앞에서 선거운동을 벌인 맘다니는 경선 승리를 언급하며 “해가 뜨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강에서 그림자가 걷히고, 사무실 창문에 빛이 반사되면서 새로운 하루의 따스함을 느낀다. 앤드류 쿠오모를 이겼을 때 느꼈던 감정이 바로 그것이었다”며 “내일 오후 9시(동부 표준시) 투표가 마감될 때에도 우리는 같은 감정을 다시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자칭 유대인 혐오자이자 유대인 차별주의자로 입증된 인물인 조란 맘다니에게 투표하는 유대인은 모두 멍청한 사람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앤드류 쿠오모 지지를 선언하며, 스스로를 민주사회주의자라고 칭하는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를 “100% 공산주의자 미치광이”라고 비난했다. 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맘다니가 “불법 체류 중”이라고 주장하며, 그가 당선될 경우 뉴욕시 연방 기금을 삭감하겠다고 위협했다.

CNN 등 외신은 “뉴욕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지만, 이번 선거는 하원·상원 예비선거와 2028년 대선 구도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유권자들이 당 지도부에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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