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만 ‘깜깜이 소비’ 강요받는 시장… 정부·소비자단체 “가격 투명성 강화” 한목소리
▷ 정부, ‘용량꼼수’ 제도적 대응 착수… 치킨 중량표시 의무화 등 발표
▷ 소비자단체, 가격정보 비대칭 실태 지적… 12월 12일 토론회서 개선책 논의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고물가 장기화로 일상 전반에서 사실상 가격 인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소비자만 정보를 알기 어려운 ‘깜깜이 소비’ 환경이 심화되고 있다. 기업들은 가격을 직접 올리는 대신 중량 축소(슈링크플레이션), 원산지·원재료 변경, 복잡한 할인 체계 등 소비자가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을 조정하며 소비자 기만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교촌치킨의 중량 변경 논란과 일부 매장의 사전 고지 없는 가격 인상, 명절 기간 할인율 부풀리기 사례 등은 대표적인 정보 불투명 운영의 문제로 지적된다.
이 같은 소비자 불신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각각 가격정보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 정부, “식품분야 용량꼼수 더 이상 허용 안 돼”… 치킨 ‘조리전 중량’ 표시 의무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식약처·농식품부·기재부·중기부 등 5개 부처는 지난 2일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을 줄이는 ‘숨은 가격 인상’ 행위를 본격적으로 규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외식업계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중량 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대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조리 전 총 중량’ 표시 의무를 도입했다. 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치킨 메뉴판과 배달앱 주문 화면에 중량을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 후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를 예고했다.
또한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분기별 치킨 표본구매·중량 비교 조사, 소비자 제보센터 설치, 가공식품 중량감시 강화 등 소비자 시장감시 기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모르는 사이 불리한 선택을 강요받는 일이 없도록 시장 정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소비자단체 “할인율 조작·원산지 미표시·이중가격… 플랫폼 시장 정보 비대칭 심각”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오는 12일(금) 오전 10시 ‘가격 투명성과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가격정보 왜곡 사례를 집중 진단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배달앱·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 중심의 소비 환경에서는 ▲허위·과장 할인율 ▲판매처별 차등가격 운영 ▲원산지·중량 정보 미표시 ▲실제 판매가보다 높은 기준가격 제시 등 ‘가격정보 비대칭’이 구조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적정 가격을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동일 품목 간 비교도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불리한 구매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울대 소비자학과, 공정위, 산업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학계·정부·소비자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문제적 가격운영 사례 분석 ▲디지털 경제 시대 소비자 가격감시 강화 ▲제도개선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소비자 권익 회복은 투명한 정보 제공에서 시작”
전문가들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받는다면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지만,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소비자만 손해 보는 시장이 계속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제도적 규율을 통해 용량·중량 축소 관행을 바로잡고, 소비자단체는 감시 및 제도 개선 요구를 이어가면서 가격 투명성 강화가 민생 안정과 소비자주권 확립의 핵심 과제라는 점이 재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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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