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정부 최우선 과제 ‘물가 안정’… 어떻게 체감하나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3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6% 하락했으나, 전년동월대비 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이후로 3%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말과 올해 초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5%)과 비교하면, 크게 완화된 셈이지만 금융당국이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2%)에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에서도 물가수준전망은 151, 물가인식(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과 기대인플레이션율(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역시 4.1%, 3.4%p로 나타나면서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정부에서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각종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물가 및 수급 안정을 위해 식품 및 가공식품 원료, 산업 및 발전 원료 등 19개 품목에 총 5,944억 원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풀무원과 오리온, 농심 등 여러 기업을 찾아 물가 안정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28개의 주요 농식품 품목에 대해 전담자를 지정해 물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들을 기만한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했는데요.
물가 인상을 억제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물가를 내리려는 정부의 움직임도 동반되었습니다. 정부는 제분업계의 밀가루 가격 인하(5%)를 이유로 식품업계를 압박했고, 그 결과 농심은 지난 7월에 신라면과 새우깡 가격을 각각 5.0%, 6.7% 인하했습니다.
정부가 물가를 억누르고 있는 주류 업계에 대해서도, 세금 부과기준을 개선해 물가 인하를 꾀했습니다. 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해 세금과 출고가격을 깎았는데요.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국산 소주의 경우, 공장 출고가격이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0.6% 인하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물가 안정에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남습니다. 그 사례로 하이트진로가 정부의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소주 제품의 출고가를 10.6% 내리겠다는 발표를 내놓긴 했으나, 롯데칠성음료의 경우 내년부터 일부 소주 제품의 가격을 올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반영된 듯, 일부 식당 소줏값은 5천 원을 넘어 6천 원으로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주류업계가 인건비 등을 이유로 제품 가격의 인상 필요성을 이전부터 짚어왔기 때문입니다.
향후 소비자물가의 흐름에 대해 한국은행은 “불확실성이 크다”며, 정부가 목표한 소비자물가 상승률(2%) 달성 시점이 늦춰질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및 내년도 물가 상승률이 완만한 둔화 흐름을 보일 것이고 예상하면서도, 공급망에 있어서 충격을 받을 경우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의 각종 대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 현장의 소비자인 여러분이 체감하는 물가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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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