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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정부 최우선 과제 ‘물가 안정’… 어떻게 체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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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3.12.20 16:00 ~ 2024.01.11 16:05
[폴앤톡] 정부 최우선 과제 ‘물가 안정’… 어떻게 체감하나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3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6% 하락했으나, 전년동월대비 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이후로 3%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말과 올해 초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5%)과 비교하면, 크게 완화된 셈이지만 금융당국이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2%)에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에서도 물가수준전망은 151, 물가인식(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과 기대인플레이션율(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역시 4.1%, 3.4%p로 나타나면서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정부에서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각종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물가 및 수급 안정을 위해 식품 및 가공식품 원료, 산업 및 발전 원료 등 19개 품목에 총 5,944억 원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풀무원과 오리온, 농심 등 여러 기업을 찾아 물가 안정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28개의 주요 농식품 품목에 대해 전담자를 지정해 물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들을 기만한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했는데요. 

  

물가 인상을 억제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물가를 내리려는 정부의 움직임도 동반되었습니다. 정부는 제분업계의 밀가루 가격 인하(5%)를 이유로 식품업계를 압박했고, 그 결과 농심은 지난 7월에 신라면과 새우깡 가격을 각각 5.0%, 6.7% 인하했습니다.

 

정부가 물가를 억누르고 있는 주류 업계에 대해서도, 세금 부과기준을 개선해 물가 인하를 꾀했습니다. 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해 세금과 출고가격을 깎았는데요.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국산 소주의 경우, 공장 출고가격이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0.6% 인하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물가 안정에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남습니다. 그 사례로 하이트진로가 정부의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소주 제품의 출고가를 10.6% 내리겠다는 발표를 내놓긴 했으나, 롯데칠성음료의 경우 내년부터 일부 소주 제품의 가격을 올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반영된 듯, 일부 식당 소줏값은 5천 원을 넘어 6천 원으로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주류업계가 인건비 등을 이유로 제품 가격의 인상 필요성을 이전부터 짚어왔기 때문입니다.

 

향후 소비자물가의 흐름에 대해 한국은행은 “불확실성이 크다”며, 정부가 목표한 소비자물가 상승률(2%) 달성 시점이 늦춰질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및 내년도 물가 상승률이 완만한 둔화 흐름을 보일 것이고 예상하면서도, 공급망에 있어서 충격을 받을 경우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의 각종 대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 현장의 소비자인 여러분이 체감하는 물가는 어떤가요?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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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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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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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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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5

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6

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7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