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에 이어 유럽중앙은행도 금리 동결... 시장은 "예상보다 매파적"
▷ 유럽중앙은행(ECB), 주요 정책금리 동결
▷ 유로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 多... 전망은 긍정적
▷ 시장에선 ECB의 결정을 美 연준보다 '매파적'이라고 평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이 주요 정책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 미국 연방준비제도(FOMC)와 마찬가지로 세계 주요국의 정책금리가 동결된 건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아야 할 유럽 시장에선 뜻밖의 복합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사무소 보고서에 따르면, ECB는 정책금리를 4.50%, 수신금리는 4.00%, 한계대출금리가 4.75% 등 주요 정책금리를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완화된다는 전망 하에, 현 인플레이션 지표가 더욱 개선(eased further)되고 정책금리를 인상했다간 금융 여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ECB는 현 정책금리 수준이 충분기간 유지될 경우, 중기물가목표(2%)를 달성하는데 많은(substantial)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 인하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금리를
유지하는 게 물가 안정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다른 주요국의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ECB는 데이터에 기반한 금리 결정방식을 견지하는 가운데 물가전망, 기조국
인플레이션 동향, 통화정책 파급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CB가 정책금리를 동결하게 된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현 유로지역의 경제는 고용 호조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부진을 겪는 등 성장세가 미약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금융여건이 여전히 긴축된 상황에서, 서비스업의 회복세가 한풀 꺾였고 활기를 띄고 있던 노동 시장에서도 좋지 않은 지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ECB는 2023~2024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9월전망보다 각각 0.1%p, 0.2%p 하향 조정했습니다.
물가의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에너지, 음식료 가격 등이 하락하며 11월 2.4%(잠정치)까지 줄어들었으나 내년도에는 보다 완만하게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통화 긴축정책의 효과로 수요가 줄어들어 어느 정도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를 가져왔고, 지정학적 불안에 시달리던 국제유가는 어느정도 안정을 찾은 모습입니다. ECB는
2024~2025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0.2%p, 0.5%p
내린 5.5%, 2.7%로 내다봤습니다.
종합적으로, 유럽의 경제에 대해 ‘성장’은 하방리스크가 우세하며 ‘물가’는 상/하방 리스크가 병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장의 경우 통화 긴축정책이 예상보다 파급력이 강하고, 각종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이 하방리스크로 꼽힙니다.
실질소득이 늘면서 소비가 증가하고, 세계경제가 크게 회복하는 등의 상방요인도 있긴 합니다만, 하방리스크를 완화할 만큼 강력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에 대해선,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기후 위기로 인한 식품 가격 상승 △기업이익
증가 등 상방요인과 △통화정책 파급효과 확대 △지정학적 긴장 증대에 따른 수요 감소 등의 하방요인이 함께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CB는 유로 경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및 임금상승으로 인해 가계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글로벌 수요가 개선되는 등에 힘입어 점차 성장세가 회복될 것이란 예상인데요.
이에 대해 시장에선 복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런던사무소에 따르면, “시장참가자들은 최근 빠른 물가 둔화세에도 불구하고 중기 근원물가 전망치가 목표치를 상회하고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ECB 총재가 전일 미 연준과 달리 금리인하 논의가 없었다고 언급한 점은 hawkish하게 평가한다”며, “상당수 투자은행은 첫 금리인하가 2024년 6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FOMC와 달리, ECB가 예상보다 금리 인하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감돌던 유럽 시장은 제동이 걸린 모양새입니다. 유로화 환율은 지난 14일(현지시각) 기준, ECB의 통화정책 결정이 전일 미 연준에 비해 긴축적인 것으로 평가되면서 증가했으며, 주가(Stoxx50)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 매파적(Hawkish): 금융 정책에 있어서 통화 긴축정책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이야기한다. 기본적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인상 기조를 지지하는 세력이 ‘매파적’으로 비유되곤 한다. 이와
반대되는 용어가 비둘기파적(Dovish)으로, 이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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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