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에 이어 유럽중앙은행도 금리 동결... 시장은 "예상보다 매파적"
▷ 유럽중앙은행(ECB), 주요 정책금리 동결
▷ 유로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 多... 전망은 긍정적
▷ 시장에선 ECB의 결정을 美 연준보다 '매파적'이라고 평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이 주요 정책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 미국 연방준비제도(FOMC)와 마찬가지로 세계 주요국의 정책금리가 동결된 건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아야 할 유럽 시장에선 뜻밖의 복합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사무소 보고서에 따르면, ECB는 정책금리를 4.50%, 수신금리는 4.00%, 한계대출금리가 4.75% 등 주요 정책금리를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완화된다는 전망 하에, 현 인플레이션 지표가 더욱 개선(eased further)되고 정책금리를 인상했다간 금융 여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ECB는 현 정책금리 수준이 충분기간 유지될 경우, 중기물가목표(2%)를 달성하는데 많은(substantial)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 인하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금리를
유지하는 게 물가 안정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다른 주요국의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ECB는 데이터에 기반한 금리 결정방식을 견지하는 가운데 물가전망, 기조국
인플레이션 동향, 통화정책 파급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CB가 정책금리를 동결하게 된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현 유로지역의 경제는 고용 호조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부진을 겪는 등 성장세가 미약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금융여건이 여전히 긴축된 상황에서, 서비스업의 회복세가 한풀 꺾였고 활기를 띄고 있던 노동 시장에서도 좋지 않은 지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ECB는 2023~2024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9월전망보다 각각 0.1%p, 0.2%p 하향 조정했습니다.
물가의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에너지, 음식료 가격 등이 하락하며 11월 2.4%(잠정치)까지 줄어들었으나 내년도에는 보다 완만하게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통화 긴축정책의 효과로 수요가 줄어들어 어느 정도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를 가져왔고, 지정학적 불안에 시달리던 국제유가는 어느정도 안정을 찾은 모습입니다. ECB는
2024~2025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0.2%p, 0.5%p
내린 5.5%, 2.7%로 내다봤습니다.
종합적으로, 유럽의 경제에 대해 ‘성장’은 하방리스크가 우세하며 ‘물가’는 상/하방 리스크가 병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장의 경우 통화 긴축정책이 예상보다 파급력이 강하고, 각종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이 하방리스크로 꼽힙니다.
실질소득이 늘면서 소비가 증가하고, 세계경제가 크게 회복하는 등의 상방요인도 있긴 합니다만, 하방리스크를 완화할 만큼 강력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에 대해선,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기후 위기로 인한 식품 가격 상승 △기업이익
증가 등 상방요인과 △통화정책 파급효과 확대 △지정학적 긴장 증대에 따른 수요 감소 등의 하방요인이 함께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CB는 유로 경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및 임금상승으로 인해 가계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글로벌 수요가 개선되는 등에 힘입어 점차 성장세가 회복될 것이란 예상인데요.
이에 대해 시장에선 복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런던사무소에 따르면, “시장참가자들은 최근 빠른 물가 둔화세에도 불구하고 중기 근원물가 전망치가 목표치를 상회하고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ECB 총재가 전일 미 연준과 달리 금리인하 논의가 없었다고 언급한 점은 hawkish하게 평가한다”며, “상당수 투자은행은 첫 금리인하가 2024년 6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FOMC와 달리, ECB가 예상보다 금리 인하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감돌던 유럽 시장은 제동이 걸린 모양새입니다. 유로화 환율은 지난 14일(현지시각) 기준, ECB의 통화정책 결정이 전일 미 연준에 비해 긴축적인 것으로 평가되면서 증가했으며, 주가(Stoxx50)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 매파적(Hawkish): 금융 정책에 있어서 통화 긴축정책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이야기한다. 기본적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인상 기조를 지지하는 세력이 ‘매파적’으로 비유되곤 한다. 이와
반대되는 용어가 비둘기파적(Dovish)으로, 이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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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