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에 이어 유럽중앙은행도 금리 동결... 시장은 "예상보다 매파적"
▷ 유럽중앙은행(ECB), 주요 정책금리 동결
▷ 유로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 多... 전망은 긍정적
▷ 시장에선 ECB의 결정을 美 연준보다 '매파적'이라고 평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이 주요 정책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 미국 연방준비제도(FOMC)와 마찬가지로 세계 주요국의 정책금리가 동결된 건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아야 할 유럽 시장에선 뜻밖의 복합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사무소 보고서에 따르면, ECB는 정책금리를 4.50%, 수신금리는 4.00%, 한계대출금리가 4.75% 등 주요 정책금리를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완화된다는 전망 하에, 현 인플레이션 지표가 더욱 개선(eased further)되고 정책금리를 인상했다간 금융 여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ECB는 현 정책금리 수준이 충분기간 유지될 경우, 중기물가목표(2%)를 달성하는데 많은(substantial)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 인하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금리를
유지하는 게 물가 안정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다른 주요국의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ECB는 데이터에 기반한 금리 결정방식을 견지하는 가운데 물가전망, 기조국
인플레이션 동향, 통화정책 파급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CB가 정책금리를 동결하게 된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현 유로지역의 경제는 고용 호조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부진을 겪는 등 성장세가 미약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금융여건이 여전히 긴축된 상황에서, 서비스업의 회복세가 한풀 꺾였고 활기를 띄고 있던 노동 시장에서도 좋지 않은 지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ECB는 2023~2024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9월전망보다 각각 0.1%p, 0.2%p 하향 조정했습니다.
물가의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에너지, 음식료 가격 등이 하락하며 11월 2.4%(잠정치)까지 줄어들었으나 내년도에는 보다 완만하게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통화 긴축정책의 효과로 수요가 줄어들어 어느 정도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를 가져왔고, 지정학적 불안에 시달리던 국제유가는 어느정도 안정을 찾은 모습입니다. ECB는
2024~2025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0.2%p, 0.5%p
내린 5.5%, 2.7%로 내다봤습니다.
종합적으로, 유럽의 경제에 대해 ‘성장’은 하방리스크가 우세하며 ‘물가’는 상/하방 리스크가 병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장의 경우 통화 긴축정책이 예상보다 파급력이 강하고, 각종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이 하방리스크로 꼽힙니다.
실질소득이 늘면서 소비가 증가하고, 세계경제가 크게 회복하는 등의 상방요인도 있긴 합니다만, 하방리스크를 완화할 만큼 강력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에 대해선,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기후 위기로 인한 식품 가격 상승 △기업이익
증가 등 상방요인과 △통화정책 파급효과 확대 △지정학적 긴장 증대에 따른 수요 감소 등의 하방요인이 함께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CB는 유로 경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및 임금상승으로 인해 가계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글로벌 수요가 개선되는 등에 힘입어 점차 성장세가 회복될 것이란 예상인데요.
이에 대해 시장에선 복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런던사무소에 따르면, “시장참가자들은 최근 빠른 물가 둔화세에도 불구하고 중기 근원물가 전망치가 목표치를 상회하고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ECB 총재가 전일 미 연준과 달리 금리인하 논의가 없었다고 언급한 점은 hawkish하게 평가한다”며, “상당수 투자은행은 첫 금리인하가 2024년 6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FOMC와 달리, ECB가 예상보다 금리 인하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감돌던 유럽 시장은 제동이 걸린 모양새입니다. 유로화 환율은 지난 14일(현지시각) 기준, ECB의 통화정책 결정이 전일 미 연준에 비해 긴축적인 것으로 평가되면서 증가했으며, 주가(Stoxx50)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 매파적(Hawkish): 금융 정책에 있어서 통화 긴축정책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이야기한다. 기본적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인상 기조를 지지하는 세력이 ‘매파적’으로 비유되곤 한다. 이와
반대되는 용어가 비둘기파적(Dovish)으로, 이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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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