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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종배 의원, ‘사이버 렉카 처벌법’ 대표 발의

▷이종배 의원, 10일 ‘사이버 렉카 처벌법’ 대표 발의 ▷”악의적인 콘텐츠 노출 기간 최소화하고 처벌 강화 통해 피해자 보호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4.10

9일 1심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정훈 대령. (사진=연합뉴스)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채 상병 죽음에 억울함 없도록"

▷ 군사법원 "군검찰, 멋대로 칼 휘둘렀나 의심" ▷ 이재명 "채상병특검, 신속 재추진"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필립 기자    |   2025.01.1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늘어나는 교권침해...해법은?

▷학부모 교권침해 상담 건수 증가...상반기에만 70건 늘어 ▷전문가, 교권 관한 법률 별도 제정 및 법정형 강화 주장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08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군대가면 건강해진다?... ‘사고’는 늘어나고 있다

▷ 대사증후군 보유 입영 대상자, 입대 후에 건강 개선돼 ▷ 건강이 좋아져도..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증가세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1.02

출처=위즈경제

[폴 플러스] 유치원 교사 99% "교육활동 침해 겪은 적 있어"

▷유치원 교사 교권활동 침해 실태 설문조사 실시 ▷10명 중 9명, 교육활동 침해로 교직 그만두거나 우울감 느낀적 있어 ▷약80%, 교권향상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필요해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3.08.24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징역 6개월' 선고 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여야 정쟁 가열

▷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건으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징역 6개월 선고 받아 ▷ 국민의힘, "판사의 정치적 성향 개입, 사법부의 신뢰 훼손하는 일" ▷ 더불어민주당, "파렴치해... 법원 판결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것"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8.14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시누이에 이어 아들까지 등판…김은경, 시부모 부양 진실공방 가속화

▷노인폄하 발언에 이어 가정사 논란까지 불거진 김은경 ▷가정사 논란에, 金 시누이, 시부모 협박∙악담 VS 金 아들, 거짓 주장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08.08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아학교를 제안하다!'를 주제로 열린 제2차 육아정책연구소(KICCE) 정책토론회에서 관계자들이 모여 토론을 하고 있다. 출처=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유아특수교육과 학생들 성적 제일 낮다" 교육부 관계자 발언 파문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3일 교육연구관 발언 관련 성명서 발표 ▷9일 관련 발언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접수 예정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3.08.04

[위포트] 참여자 81.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해야

위고라 > Weport    |   이정원 기자    |   2023.05.02

명예훼손에 역사왜곡까지 계속되는 넷플릭스 논란

▷범죄 다큐멘터리에 엉뚱한 사람 사진 쓴 넷플릭스 ▷ 흑인 클레오파트라의 등장에 역사왜곡 질타 이어져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4.21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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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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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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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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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