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017년 9월 20일, 정진석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SNS를 통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대대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최대 정치보복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가한 것’이라는 박원순 시장의 말은 또 무슨 궤변인가”라며,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불의 금품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을 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돌리지 말라는 건데요.

이른바, 노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으로 인해 자살을 감행했다는 정 의원의 주장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빚자, 정 의원은 다시금 SNS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선택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라는 박원순 시장의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노 대통령의 죽음은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고, 그 때문에 당시의 여러 정황을 언급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이후,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유족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면서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정 의원에게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의 발언 자체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하기엔 의도가 좋지 않고, 어조 자체가 단정적이고 거칠어 노 전 대통령의 부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원 판결에 대해 정 의원을 포함한 여권은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지난 12일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진석 의원에게 선고한 징역 6개월 판결 적당한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는 공정과 정의를 바탕으로 국민 신뢰를 지켜주길 바란다”는 논평을 통해, “법조에서조차 검사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사건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이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판사가,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曰 “이번 판사는 고등학교 재학시절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세력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했었을 정도로 정치 성향의 뚜렷함을 보였다. 만약,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본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일 것이다”

한 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한 바 있는 전주혜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판결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멋대로 쓰는 정치의 장이 아니다”라는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뭔가를 대비한 냄새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이번 징역 6월의 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결같이 박병곤 판사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주장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즉각 비판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정진석 의원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믿고 면죄부 판결을 받으려 했는가”란 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죄로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의원과 국민의힘이 적반하장으로 법원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판결 내용으로 할 말이 없으니 색깔론부터 제기하고 보는 파렴치함에 할 말을 잃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사면권으로 대법원 판결을 능멸하니 여당도 법원 판결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건가” 반문하며, “법치를 내세우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법원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으니, 모순이고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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