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 선고 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여야 정쟁 가열
▷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건으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징역 6개월 선고 받아
▷ 국민의힘, "판사의 정치적 성향 개입, 사법부의 신뢰 훼손하는 일"
▷ 더불어민주당, "파렴치해... 법원 판결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것"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017년 9월 20일, 정진석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SNS를 통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대대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최대 정치보복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가한 것’이라는 박원순 시장의 말은 또 무슨 궤변인가”라며,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불의 금품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을 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돌리지 말라는 건데요.
이른바, 노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으로 인해 자살을 감행했다는 정 의원의 주장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빚자, 정
의원은 다시금 SNS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선택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라는 박원순 시장의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노 대통령의 죽음은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고, 그 때문에 당시의
여러 정황을 언급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이후,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유족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면서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정 의원에게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의 발언 자체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하기엔 의도가 좋지 않고, 어조 자체가 단정적이고 거칠어 노 전 대통령의 부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원 판결에 대해 정 의원을 포함한 여권은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지난
12일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진석 의원에게 선고한
징역 6개월 판결 적당한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는 공정과 정의를 바탕으로 국민 신뢰를 지켜주길 바란다”는
논평을 통해, “법조에서조차 검사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사건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이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판사가,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曰 “이번 판사는 고등학교 재학시절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세력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했었을 정도로 정치
성향의 뚜렷함을 보였다. 만약,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본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일 것이다”
한 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한 바 있는 전주혜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판결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멋대로 쓰는 정치의 장이 아니다”라는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뭔가를 대비한 냄새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이번 징역 6월의 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결같이 박병곤 판사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주장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즉각 비판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정진석 의원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믿고 면죄부 판결을 받으려 했는가”란 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죄로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의원과 국민의힘이 적반하장으로 법원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판결 내용으로 할 말이 없으니 색깔론부터 제기하고 보는 파렴치함에 할 말을 잃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사면권으로 대법원 판결을 능멸하니 여당도 법원 판결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건가” 반문하며, “법치를 내세우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법원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으니, 모순이고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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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