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징역 6개월' 선고 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여야 정쟁 가열

▷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건으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징역 6개월 선고 받아
▷ 국민의힘, "판사의 정치적 성향 개입, 사법부의 신뢰 훼손하는 일"
▷ 더불어민주당, "파렴치해... 법원 판결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것"

입력 : 2023.08.14 14:20 수정 : 2024.06.05 09:12
'징역 6개월' 선고 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여야 정쟁 가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017920, 정진석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SNS를 통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대대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최대 정치보복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가한 것이라는 박원순 시장의 말은 또 무슨 궤변인가라며,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불의 금품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을 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돌리지 말라는 건데요.

 

이른바, 노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으로 인해 자살을 감행했다는 정 의원의 주장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빚자, 정 의원은 다시금 SNS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선택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라는 박원순 시장의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노 대통령의 죽음은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고, 그 때문에 당시의 여러 정황을 언급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이후,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유족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면서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 정 의원에게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의 발언 자체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하기엔 의도가 좋지 않고, 어조 자체가 단정적이고 거칠어 노 전 대통령의 부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원 판결에 대해 정 의원을 포함한 여권은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지난 12일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진석 의원에게 선고한 징역 6개월 판결 적당한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는 공정과 정의를 바탕으로 국민 신뢰를 지켜주길 바란다는 논평을 통해, “법조에서조차 검사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사건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이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판사가,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曰 이번 판사는 고등학교 재학시절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세력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했었을 정도로 정치 성향의 뚜렷함을 보였다. 만약,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본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일 것이다

 

한 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한 바 있는 전주혜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판결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멋대로 쓰는 정치의 장이 아니다라는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뭔가를 대비한 냄새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이번 징역 6월의 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결같이 박병곤 판사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주장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즉각 비판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4정진석 의원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믿고 면죄부 판결을 받으려 했는가란 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죄로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의원과 국민의힘이 적반하장으로 법원을 비난하고 나섰다판결 내용으로 할 말이 없으니 색깔론부터 제기하고 보는 파렴치함에 할 말을 잃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사면권으로 대법원 판결을 능멸하니 여당도 법원 판결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건가 반문하며, 법치를 내세우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법원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으니, 모순이고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2

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3

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4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5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6

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7

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