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 정부, 책임 물어야"... 민주당, "남 탓 그만"
▷ 사드부터 4대강까지.. 국민의힘, 文 정부 직접적으로 겨냥
▷ 더불어민주당, "남 탓 전문 정부... 정치적 갈라치기 하려 든다"
(출처 = 국민의힘)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여당인 국민의힘 측이 연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드 환경평가’에 ‘4대강 보 해체 결정’ 등 문재인 정부의 행적을 ‘잘못’으로 짚으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2일,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농단’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지난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은 단순한 실패를 넘어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협할 만큼 총체적 난맥상을 보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변인은 “중국몽(夢)에 빠져 ‘혼밥 외교’의
굴욕까지 참아낸 결과는 김정은 정권의 핵 개발과 무력 도발에 대한 중국의 방관”이라 꼬집었는데요.
문재인 정권의 외교, 안보 정책의 실패로 거론된 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고 사드의 ‘환경평가’를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측이 우리나라가 사드를 설치하는 데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방했고, 이를 인지한 문재인 정부가 소극적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윤 대변인은 “사드 시스템에서도 굴종적인 ‘3불(不) 1한(限)’이라는 약속을 중국에 해줬다고 하니 ‘매국적 외교 농단’이라 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불 1한이란, 이른바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게 한 약속입니다. 2017년 10월,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야기한 3불은 ‘한국이 사드 추가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에 침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이며, 중국이 주장하는 1한은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중국에 해서, 우리나라의 안보에 위협을 가했다는 게 국민의힘 측 입장입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曰 “지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최우선 의무는 내팽개치고 북한과 중국에만 목을 매다 안보를 망쳤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도 문제시했습니다. 강사빈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백해무익’ 문재인 정부의 세종보 해체,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봤다”는 논평을 통해,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완전 개방한 세종보에서 전력 발전 손실액, 수리비, 양화 취수장 개선비 등 포함 순손실은 약 2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며, “멀쩡한 보를 해체해 생긴 순손실은 오롯이 국민이 메워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산하 환경부는 4대강이 환경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판단하며, 4대강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데에 힘을 실은 바 있는데요. 강 부대변인은 “세종보 해체 과정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공정과 상식은
찾아볼 수 없다”며, “’자연회복’을 허울 삼아 단지 민주당과 문 정부의 정치적 이득만을 위해 보를 해체한 것은 아닌가”하며 반문했습니다.
여당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언동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2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남 탓’ 그만하고, ‘순살 아파트’ 대책부터 내놓으십시오”란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LH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해,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강 대변인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본인의 임기 전 벌어진 일’이라며 그저 손가락질하기 바쁘다”라며, “’남 탓’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임기 동안 벌어진 재난 참사에 어떻게 대응했냐”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만 발생하면 ‘이전 정부’와 ‘카르텔’을 전가의
보도로 내세우는 모습에서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만 드러날 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마저 ‘전 정부 탓’을 들먹이며, ‘정치적 갈라치기’를
하려 드는 것이 어디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曰 “집권 2년차 임에도 남 탓 돌리기로 국정운영의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여당은 각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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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