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 정부, 책임 물어야"... 민주당, "남 탓 그만"
▷ 사드부터 4대강까지.. 국민의힘, 文 정부 직접적으로 겨냥
▷ 더불어민주당, "남 탓 전문 정부... 정치적 갈라치기 하려 든다"
(출처 = 국민의힘)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여당인 국민의힘 측이 연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드 환경평가’에 ‘4대강 보 해체 결정’ 등 문재인 정부의 행적을 ‘잘못’으로 짚으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2일,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농단’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지난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은 단순한 실패를 넘어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협할 만큼 총체적 난맥상을 보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변인은 “중국몽(夢)에 빠져 ‘혼밥 외교’의
굴욕까지 참아낸 결과는 김정은 정권의 핵 개발과 무력 도발에 대한 중국의 방관”이라 꼬집었는데요.
문재인 정권의 외교, 안보 정책의 실패로 거론된 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고 사드의 ‘환경평가’를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측이 우리나라가 사드를 설치하는 데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방했고, 이를 인지한 문재인 정부가 소극적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윤 대변인은 “사드 시스템에서도 굴종적인 ‘3불(不) 1한(限)’이라는 약속을 중국에 해줬다고 하니 ‘매국적 외교 농단’이라 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불 1한이란, 이른바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게 한 약속입니다. 2017년 10월,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야기한 3불은 ‘한국이 사드 추가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에 침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이며, 중국이 주장하는 1한은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중국에 해서, 우리나라의 안보에 위협을 가했다는 게 국민의힘 측 입장입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曰 “지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최우선 의무는 내팽개치고 북한과 중국에만 목을 매다 안보를 망쳤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도 문제시했습니다. 강사빈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백해무익’ 문재인 정부의 세종보 해체,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봤다”는 논평을 통해,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완전 개방한 세종보에서 전력 발전 손실액, 수리비, 양화 취수장 개선비 등 포함 순손실은 약 2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며, “멀쩡한 보를 해체해 생긴 순손실은 오롯이 국민이 메워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산하 환경부는 4대강이 환경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판단하며, 4대강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데에 힘을 실은 바 있는데요. 강 부대변인은 “세종보 해체 과정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공정과 상식은
찾아볼 수 없다”며, “’자연회복’을 허울 삼아 단지 민주당과 문 정부의 정치적 이득만을 위해 보를 해체한 것은 아닌가”하며 반문했습니다.
여당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언동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2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남 탓’ 그만하고, ‘순살 아파트’ 대책부터 내놓으십시오”란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LH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해,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강 대변인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본인의 임기 전 벌어진 일’이라며 그저 손가락질하기 바쁘다”라며, “’남 탓’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임기 동안 벌어진 재난 참사에 어떻게 대응했냐”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만 발생하면 ‘이전 정부’와 ‘카르텔’을 전가의
보도로 내세우는 모습에서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만 드러날 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마저 ‘전 정부 탓’을 들먹이며, ‘정치적 갈라치기’를
하려 드는 것이 어디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曰 “집권 2년차 임에도 남 탓 돌리기로 국정운영의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여당은 각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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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