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민의힘)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여당인 국민의힘 측이 연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드 환경평가’에 ‘4대강 보 해체 결정’ 등 문재인 정부의 행적을 ‘잘못’으로 짚으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2일,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농단’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지난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은 단순한 실패를 넘어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협할 만큼 총체적 난맥상을 보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변인은 “중국몽(夢)에 빠져 ‘혼밥 외교’의 굴욕까지 참아낸 결과는 김정은 정권의 핵 개발과 무력 도발에 대한 중국의 방관”이라 꼬집었는데요.

문재인 정권의 외교, 안보 정책의 실패로 거론된 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고 사드의 ‘환경평가’를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측이 우리나라가 사드를 설치하는 데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방했고, 이를 인지한 문재인 정부가 소극적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윤 대변인은 “사드 시스템에서도 굴종적인 ‘3불(不) 1한(限)’이라는 약속을 중국에 해줬다고 하니 ‘매국적 외교 농단’이라 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불 1한이란, 이른바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게 한 약속입니다. 2017년 10월,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야기한 3불은 ‘한국이 사드 추가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에 침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이며, 중국이 주장하는 1한은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중국에 해서, 우리나라의 안보에 위협을 가했다는 게 국민의힘 측 입장입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曰 “지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최우선 의무는 내팽개치고 북한과 중국에만 목을 매다 안보를 망쳤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도 문제시했습니다. 강사빈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백해무익’ 문재인 정부의 세종보 해체,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봤다”는 논평을 통해,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완전 개방한 세종보에서 전력 발전 손실액, 수리비, 양화 취수장 개선비 등 포함 순손실은 약 2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며, “멀쩡한 보를 해체해 생긴 순손실은 오롯이 국민이 메워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산하 환경부는 4대강이 환경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판단하며, 4대강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데에 힘을 실은 바 있는데요. 강 부대변인은 “세종보 해체 과정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공정과 상식은 찾아볼 수 없다”며, “’자연회복’을 허울 삼아 단지 민주당과 문 정부의 정치적 이득만을 위해 보를 해체한 것은 아닌가”하며 반문했습니다.

여당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언동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2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남 탓’ 그만하고, ‘순살 아파트’ 대책부터 내놓으십시오”란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LH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해,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강 대변인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본인의 임기 전 벌어진 일’이라며 그저 손가락질하기 바쁘다”라며, “’남 탓’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임기 동안 벌어진 재난 참사에 어떻게 대응했냐”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만 발생하면 ‘이전 정부’와 ‘카르텔’을 전가의 보도로 내세우는 모습에서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만 드러날 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마저 ‘전 정부 탓’을 들먹이며, ‘정치적 갈라치기’를 하려 드는 것이 어디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曰 “집권 2년차 임에도 남 탓 돌리기로 국정운영의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여당은 각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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