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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文 정부, 책임 물어야"... 민주당, "남 탓 그만"

▷ 사드부터 4대강까지.. 국민의힘, 文 정부 직접적으로 겨냥
▷ 더불어민주당, "남 탓 전문 정부... 정치적 갈라치기 하려 든다"

입력 : 2023.08.02 16:00 수정 : 2024.06.05 09:35
국민의힘, "文 정부, 책임 물어야"... 민주당, "남 탓 그만" (출처 = 국민의힘)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여당인 국민의힘 측이 연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드 환경평가‘4대강 보 해체 결정등 문재인 정부의 행적을 잘못으로 짚으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2,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농단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난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은 단순한 실패를 넘어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협할 만큼 총체적 난맥상을 보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변인은 중국몽()에 빠져 혼밥 외교의 굴욕까지 참아낸 결과는 김정은 정권의 핵 개발과 무력 도발에 대한 중국의 방관이라 꼬집었는데요.

 

문재인 정권의 외교, 안보 정책의 실패로 거론된 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고 사드의 환경평가를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측이 우리나라가 사드를 설치하는 데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방했고, 이를 인지한 문재인 정부가 소극적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윤 대변인은 사드 시스템에서도 굴종적인 ‘3() 1()’이라는 약속을 중국에 해줬다고 하니 매국적 외교 농단이라 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 1한이란, 이른바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게 한 약속입니다. 201710,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야기한 3불은 한국이 사드 추가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에 침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이며, 중국이 주장하는 1한은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중국에 해서, 우리나라의 안보에 위협을 가했다는 게 국민의힘 측 입장입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曰 지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최우선 의무는 내팽개치고 북한과 중국에만 목을 매다 안보를 망쳤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도 문제시했습니다. 강사빈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백해무익문재인 정부의 세종보 해체,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봤다는 논평을 통해,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완전 개방한 세종보에서 전력 발전 손실액, 수리비, 양화 취수장 개선비 등 포함 순손실은 약 2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멀쩡한 보를 해체해 생긴 순손실은 오롯이 국민이 메워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산하 환경부는 4대강이 환경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판단하며, 4대강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데에 힘을 실은 바 있는데요. 강 부대변인은 세종보 해체 과정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공정과 상식은 찾아볼 수 없다, “’자연회복을 허울 삼아 단지 민주당과 문 정부의 정치적 이득만을 위해 보를 해체한 것은 아닌가하며 반문했습니다.

 

여당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언동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2,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남 탓그만하고, ‘순살 아파트대책부터 내놓으십시오란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LH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해,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강 대변인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본인의 임기 전 벌어진 일이라며 그저 손가락질하기 바쁘다라며, “’남 탓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임기 동안 벌어진 재난 참사에 어떻게 대응했냐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만 발생하면 이전 정부카르텔을 전가의 보도로 내세우는 모습에서 대통령의 무능무책임만 드러날 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마저 전 정부 탓을 들먹이며, ‘정치적 갈라치기를 하려 드는 것이 어디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曰 집권 2년차 임에도 남 탓 돌리기로 국정운영의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여당은 각성해야 한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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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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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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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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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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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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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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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