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 정부, 책임 물어야"... 민주당, "남 탓 그만"
▷ 사드부터 4대강까지.. 국민의힘, 文 정부 직접적으로 겨냥
▷ 더불어민주당, "남 탓 전문 정부... 정치적 갈라치기 하려 든다"
(출처 = 국민의힘)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여당인 국민의힘 측이 연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드 환경평가’에 ‘4대강 보 해체 결정’ 등 문재인 정부의 행적을 ‘잘못’으로 짚으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2일,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농단’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지난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은 단순한 실패를 넘어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협할 만큼 총체적 난맥상을 보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변인은 “중국몽(夢)에 빠져 ‘혼밥 외교’의
굴욕까지 참아낸 결과는 김정은 정권의 핵 개발과 무력 도발에 대한 중국의 방관”이라 꼬집었는데요.
문재인 정권의 외교, 안보 정책의 실패로 거론된 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고 사드의 ‘환경평가’를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측이 우리나라가 사드를 설치하는 데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방했고, 이를 인지한 문재인 정부가 소극적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윤 대변인은 “사드 시스템에서도 굴종적인 ‘3불(不) 1한(限)’이라는 약속을 중국에 해줬다고 하니 ‘매국적 외교 농단’이라 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불 1한이란, 이른바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게 한 약속입니다. 2017년 10월,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야기한 3불은 ‘한국이 사드 추가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에 침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이며, 중국이 주장하는 1한은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중국에 해서, 우리나라의 안보에 위협을 가했다는 게 국민의힘 측 입장입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曰 “지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최우선 의무는 내팽개치고 북한과 중국에만 목을 매다 안보를 망쳤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도 문제시했습니다. 강사빈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백해무익’ 문재인 정부의 세종보 해체,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봤다”는 논평을 통해,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완전 개방한 세종보에서 전력 발전 손실액, 수리비, 양화 취수장 개선비 등 포함 순손실은 약 2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며, “멀쩡한 보를 해체해 생긴 순손실은 오롯이 국민이 메워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산하 환경부는 4대강이 환경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판단하며, 4대강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데에 힘을 실은 바 있는데요. 강 부대변인은 “세종보 해체 과정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공정과 상식은
찾아볼 수 없다”며, “’자연회복’을 허울 삼아 단지 민주당과 문 정부의 정치적 이득만을 위해 보를 해체한 것은 아닌가”하며 반문했습니다.
여당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언동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2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남 탓’ 그만하고, ‘순살 아파트’ 대책부터 내놓으십시오”란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LH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해,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강 대변인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본인의 임기 전 벌어진 일’이라며 그저 손가락질하기 바쁘다”라며, “’남 탓’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임기 동안 벌어진 재난 참사에 어떻게 대응했냐”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만 발생하면 ‘이전 정부’와 ‘카르텔’을 전가의
보도로 내세우는 모습에서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만 드러날 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마저 ‘전 정부 탓’을 들먹이며, ‘정치적 갈라치기’를
하려 드는 것이 어디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曰 “집권 2년차 임에도 남 탓 돌리기로 국정운영의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여당은 각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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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