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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윤정부 대북정책 비판 목소리...국민의힘 대권주자 일제히 반발

▷윤 대통령 '반국가세력' 발언·통일부 인식 비판 해석
▷홍 시장 "종북적 사고는 괜찮나" 받아쳐
▷유승민 "김정은 '기만 전술'에 속아...역사의 죄 책임져야"

입력 : 2023.07.03 15:31 수정 : 2023.07.03 15:43
문재인, 윤정부 대북정책 비판 목소리...국민의힘 대권주자 일제히 반발 출처=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직격한 가운데 향후 대권주자로 평가받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부 1차관을 지냈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쓴 '평화의 힘'을 소개하며 "무척 반가운 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평화관, 평화를 위한 쉼 없는 노력, 성과와 한계, 성찰 등에 관해 언젠가 제가 회고록을 쓴다면 담고 싶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분단국가로서 전쟁을 겪은 우리만큼 평화가 절실한 나라는 없다"며 "평화는 국방과 외교가 더해져야 한다. 대화를 통한 남북 간의 적대 해소 노력과 지정학적 환경을 유리하게 이끄는 외교 노력 없이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평화를 얻기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 점에서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야말로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이고 결단이었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그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그럴 때 남북관계는 발전했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으며, 균형외교도 증진됐다"며 "국민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해 국민소득 2만불 시대와 3만불 시대로 도약한 것도 이 때였다"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남북관계는 후퇴하고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며 "이처럼 확연히 비교되는데도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어달리기를 했다면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한 데 이어 '통일부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 이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출처=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냉전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했다는데, 그럼 종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뭔가"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냉전적 사고가 아니라 종북적 사고를 탈피하자는 거다. 국가 안보를 망쳐놓고 우리 국민들을 북핵의 노예로 만들어 놓게 그게 할 소리냐"며 비판했습니다.

 

 

출처=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또한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 문 전 대통령이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남북관계가 발전했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다'고 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김대중 정부 때 제2연평해전, 노무현 정부 때 북한 핵실험, 문재인 정부 때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등 무엇이 남북관계의 발전이고 상대적 평화란 말인가"라고 따져물었습니다.

 

이어 "'삶은 소대가리'라는 치욕을 당해도 찍소리 못하고 김정은 눈치나 살피면서 핵무기를 마음껏 개발하게 하고 한미동맹을 위험에 빠트린 과오를 조용히 반성하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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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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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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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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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약자인 중증발달장여인들을 국가 돌보아야할 가장 약자인 이들을 이권단제에 먹이사슬로 주기위해 사지로 내모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부모들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국가 권력들에 분노합니다.흑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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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와 돌봄 필요 상황에 따라 경증 장애자나 원하는 자는 지역사회 생활 시키고 증증 장애로 24시간 집단 돌봄과 전문적 치료를 원하는 자를 분류시기면 될것을 무엇때문인지 속이 보입니다 구분없이 대책없이 강제적 시설 폐쇄 반대하는 중증장애로 의사표현 못하는 부모회 애끊고 피 토하는 부모 마음에 못질하지 마라 증증장애인들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처지에 내 몰리는 사람이 다 수 인것을 전장연은 모르른것인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 아는가 악법 발의한 최종성 이혜영 장혜영 의원님과 전장연 책임질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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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에서 학대가 일어난다고 시설을 폐쇄한다면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요양원 모든 시설을 폐쇄하라.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사건사고 학대가 일어나는데 왜 중증자애인 시설만 폐쇄하겠다는것인지~돈에 눈먼 자들의 이익에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탈시설법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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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우리아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자립지원 센터에 넘겨졌는데 보호자인 저에게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탈시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단체들을 대놓고 지원해주는 격이 될것이 뻔할뿐더러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조롱당하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고통을 장애가족에게 남겨지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