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윤정부 대북정책 비판 목소리...국민의힘 대권주자 일제히 반발
▷윤 대통령 '반국가세력' 발언·통일부 인식 비판 해석
▷홍 시장 "종북적 사고는 괜찮나" 받아쳐
▷유승민 "김정은 '기만 전술'에 속아...역사의 죄 책임져야"
출처=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직격한 가운데 향후 대권주자로 평가받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부 1차관을 지냈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쓴 '평화의 힘'을 소개하며 "무척 반가운 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평화관, 평화를 위한 쉼 없는 노력, 성과와 한계, 성찰 등에 관해 언젠가 제가 회고록을 쓴다면 담고 싶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분단국가로서 전쟁을 겪은 우리만큼 평화가 절실한 나라는 없다"며 "평화는 국방과 외교가 더해져야 한다. 대화를 통한 남북 간의 적대 해소 노력과 지정학적 환경을 유리하게 이끄는 외교 노력 없이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평화를 얻기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 점에서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야말로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이고 결단이었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그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그럴 때 남북관계는 발전했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으며, 균형외교도 증진됐다"며 "국민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해 국민소득 2만불 시대와 3만불 시대로 도약한 것도 이 때였다"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남북관계는 후퇴하고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며 "이처럼 확연히 비교되는데도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어달리기를 했다면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한 데 이어 '통일부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 이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냉전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했다는데, 그럼 종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뭔가"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냉전적 사고가 아니라 종북적 사고를 탈피하자는 거다. 국가 안보를 망쳐놓고 우리 국민들을 북핵의 노예로 만들어 놓게 그게 할 소리냐"며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또한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 문 전 대통령이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남북관계가 발전했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다'고 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김대중 정부 때 제2연평해전, 노무현 정부 때 북한 핵실험, 문재인 정부 때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등 무엇이 남북관계의 발전이고 상대적 평화란 말인가"라고 따져물었습니다.
이어 "'삶은 소대가리'라는 치욕을 당해도 찍소리 못하고 김정은 눈치나 살피면서 핵무기를 마음껏 개발하게 하고 한미동맹을 위험에 빠트린 과오를 조용히 반성하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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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