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와 조작에는 책임 따른다는 원칙 세울 것"...전용기 의원, 한미일보 고발 관련 기자회견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허위 조작 보도 고발 기자회견
▷"허위와 조작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 세울 것"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미일보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 보도한 기사가 허위라고 밝히며,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전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향한 악의적 허위보도와 인격살인에 가까운 가짜뉴스를 유포한 한미일보 기사와 칼럼 작성자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한미일보의 이번 허위보도는 공직자 개인에 대한 인격살인이자, 공장을 향한 정치적 테러 행위"라며 "우리는 이러한 악의적 언론 행태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가 질서를 흔드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피고발인들은 지난 10월 12일과 13일, 한미일보 기사와 칼럼을 통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상대로 불륜, 혼외자 출산, 국고 남용, 간첩 의혹 등 어디에도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그 내용은 사실 확인은커녕, 익명의 제보와 음모론적 추측을 마치 진실인 양 포장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거짓의 적시'이자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행위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형이 규정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전 의원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언론의 자유는 결코 허위와 조작의 자유가 아니며, '자유'라는 이름 아래 타인의 명예를 짓밟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번 고발을 통해 허위와 조작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합리적 비판과 건전한 언론 활동을 결코 막지 않는다. 다만, 사실을 가장한 모략, 거짓을 포장한 폭력은 결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일보와 같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허위조작정보와의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어떤 왜곡과 조작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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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