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진행 중인 정혜경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진을 향해 노동탄압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 의원은 24일 KAI 노조 관계자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막대한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KAI 경영진들은 노동자들의 입을 막고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노동위 판정을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부당징계와 대기발령을 휘두른 회사, 근거 없이 수백억 원대의 손배청구를 남발한 경영진들의 행태를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 윤석열 내란 정권이 저지른 항공우주산업의 후퇴"라면서 "그 잘못을 덮기 위해 죄없는 노동자를 희생시키고 또 다른 잘못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복하고 입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노동위 판정에 따른 복직을 갖은 수를 동원해 막고 근거 없는 손배청구를 협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온 노동자 길들이기의 전형적 사례"라며 "특히 회사가 주장한 손배액은 85억에서 최대 379억까지 수시로 변동하고 있고 실제 소송에서는 5억만 기재되는 등 노동자에게 공포감을 주려는 목적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최근 개정된 노조법의 취지, 무리한 손배청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사회적 합의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KAI 경영진들은 이제라도 국고 손실을 초래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막기 위한 불법적인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며 "경영진들은 국고 손실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발언을 진행한 이창호 KAI 사무노동조합 위원장은 "오늘 우리 노동조합은 KAI 경영진이 정치적 목적과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가한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의 실체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띄었다. 

이 위원장은 "2024년 회사는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형을 판정받은 바 있다"며 "그러나 회사는 이러한 판단을 존중하기는커녕 노동위 판정 이후에도 특정 인원을 대상으로 이유 없는 징계성 대기발령을 지속적으로 강행했으며, 이는 전례없는 일이고 정상적인 복직을 방해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을 가한 보복성 조치"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심지어 2024년 9월에는 이미 수사 의뢰되었던 내용이 포함된 혐의를 악의적으로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형사고소하여 괴롭힘의 수위를 높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회사는 특정 전 현직 임원들에게 379억 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면서 "이 금액은 현재 진행 중인 시스노바와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일방적인 논리로 산정된 금액이며, 손해배상을 제기한 임직원들과의 인과관계가 객관적 사실로 증명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더욱이 실제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는 청구액을 단 5억 원으로 축소 기재했다"라며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금액은 형사소송 및 노동위원회에서도 지속 변경되어 왔으며, 이는 산정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음을 회사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행위의 본질은 직원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위축시키기 위한 협박 수단"이라면서 "업무를 하다가 발생된 손실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행한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노동법상 허용되냐, 그렇다면 왜 수십조 원의 적자를 낳은 저가 수주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손실을 끼친 임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냐"고 되물었다.

또 "노조는 회사의 잔인하고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를 즉각 멈추고, 이를 주도한 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과 훼손된 명예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히며, 정권 교체마다 되풀이되는 KAI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면 구성원 중심으로 자정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는 회사의 불법 행위와 되풀이되는 CEO 리스크에 당당히 맞설 것이고, 이를 악의적으로 조장하고 동조하여 자신의 실리와 안위만을 생각하는 자들을 노동법과 형법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뒤이어 발언을 맡은 최홍석 KAI 사무조합원은 감정이 복받친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침묵을 유지한 뒤, 발언을 이어갔다.

최 조합원은 "KAI는 어느 순간부터 능력이나 성과가 아닌 특정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문화로 변해버렸다"며 "그 결과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진실을 말한 사람은 표적이 되었으며, 저 역시 피해자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KAI의 생존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조직 문화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조합원은 "회사가 진정으로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문화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충성이 아니라 원칙, 침묵이 아니라 진실,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 이게 회사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작은 목소리가 불편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그 용기가 쌓여야만 회사가 스스로 정화하고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진정으로 회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늘 기자회견이 단순한 호소가 아닌 KAI가 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면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간절한 외침"이라며 "이 자리가 그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