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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사노조 “특수교사의 죽음, 조속한 순직 인정돼야”

▷ 교사노조, 특수교사 과도한 업무…구조적 문제로 봐야
▷17일 인사혁신처 앞에서 특수교사 순직 인정 촉구 시위

입력 : 2025.09.18 08:30 수정 : 2025.09.18 08:47
인천교사노조 “특수교사의 죽음, 조속한 순직 인정돼야” 17일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산하 가맹노조들은 세종특별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A씨의 죽음과 관련해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 모습 (사진=인천교사노동조합)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17일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산하 가맹노조들은 세종특별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A씨의 죽음과 관련해 조속한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0월 발생한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A씨의 사망 사건을 심의한다. 이번 심의는 사건 발생 11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사 A씨는 과밀학급과 과중한 업무 부담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이하 인천교사노조)과 교사노조연맹은 “과도한 행정업무와 열악한 특수교육 여건이 교사의 생명을 앗아간 비극”이라며, “이번 심의에서 반드시 순직 인정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피켓 시위에는 인천교조를 비롯해 교사노조연맹,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대전교사노동조합, 세종교사노동조합,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성경 인천노조 위원장은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특수교육 현장이 더 이상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시급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순직 인정은 고인의 명예를 지키는 일일뿐만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 교사들을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정부와 관계 당국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했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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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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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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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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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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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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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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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